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4.7, 타법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13호, 2011.12.16, 일부개정]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생 략)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안전관리비) ① (생 략)	제51조(안전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영 제95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2.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 - - - - - - - - - - - - - - - - - - 대가의 세부 - - - - - -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 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 신고)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