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업역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정비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6항, [별표] 2. 주4), [별표] 3. 주6), [별표] 4. 주6), [별표] 5. 주6), 주7) 신설)

ㅇ  [시공경험]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의제실적 활용방안 마련

≪ 추정가격 3억 ∼ 100억 공사 ≫

- (종합업체→전문공사) 해당 전문업종별 구분 실적의 2/3 적용

-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실적을 100% 적용하되, 전문업종 비율로 배점 구분 평가

· 단, 3억∼10억 공사는 한시적*으로 각 전문업종별 실적이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전체실적 단순합산

* ’23.12.31이전 입찰공고까지

≪ 추정가격 3억 미만 공사 ≫

- (2억∼3억) 종합공사는 업종에 상관없이 실적평가,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실적만 평가

- (2억 미만) 특별신인도(실적 가점) 평가시 3억∼10억 한시적 단순합산 준용

ㅇ  [경영상태_부채·유동비율]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에는 모든 전문업체 가중평균비율로 평가

ㅇ  [경영상태_영업기간]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

ㅇ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하는 경우 배점한도 부여

ㅇ  [신인도] 해당 공사 규모·종류별로 신인도 평가항목을 달리 정하되(별첨 참조), 발주기관이 배점(한도)을 조정가능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개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3호 하단, 제2조의3제1항, 제2항 삭제, 제8조제2항 개정, 제8조제3항 신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삭제)

ㅇ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정하는 방식 → 입찰자가 공동이행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

* 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입찰자는 단독/공동이행/주계약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가능

- 주․부계약자에 종합․전문업체 모두 참여 가능

- 대상공사 제한 폐지

□ 기타 개정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 반영 등)

ㅇ  적격심사 입찰 가격평가 제외대상(A값)에 품질관리비 추가(적격심사기준 [별표] 1.주1), 2.주1), 3.주1), 4.주1), 5.주1), 6.주1) 개정)

ㅇ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 완화(적격심사기준 [별표] 1.주2) 개정)

- (현행) A- → (개선) BB0

ㅇ  일자리 창출실적 평가체계 개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5. 개정, 주5)10-5 신설, 적격심사기준 [별표] 3. 일자리창출우대가점 개정, [별표] 3. 주5)마. 신설)

- 현장 상용직 근로자도 평가에 포함

ㅇ  간이형 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 기준 완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4] 3.2)주1) 개정)

- 대표자를 포함하여 지역업체 비율 산정

ㅇ  혁신제품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책임 면제, 지체일수 산정제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제15호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 신설)

□ 시행일 : ’21.1.1

- 단, 아래 개정사항은 ’21.4.1 시행

· 적격심사 입찰 가격평가 제외대상에 품질관리비 추가

· 간이형 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 기준 완화

· 혁신제품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책임 면제, 지체일수 산정제외

평 가 요 소	배점	50억 이상		50억 미만
		종합 공사	전문 공사	종합 공사	전문 공사
가-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	○
가-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5	○	○
나-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
나-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2 +1	○ ○
		전문업체 3점 부여
나-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7	○	○
나-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	○
나-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
나-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
다-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		○
다-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		○
다-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	○
다-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	○
다-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2회 받은 자 ․ 3회 이상 받은 자	-0.5 -1	○	○	○	○
다-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0.5 -1	○	○
라-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
라-2) 친환경 건축물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2	○
마-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3 +2	○		○
마-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	○	○

별 첨		공사 규모·종류별 PQ 신인도 평가항목

※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제) 조기 시행업체에 대한 신인도 가점평가는 모든공사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