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77	호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관련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로 통폐합 및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 정비 이유

건설기술 분야 관련 고시 및 훈령 등 35개 기존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업무관련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10개 행정규칙으로 통합‧제정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된 행정규칙별 주요내용, 통폐합안 및 신구대조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의 통폐합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등 35개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에 따라『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등 10개 행정규칙으로 통폐합(전체 통폐합목록은 붙임 참고)

나. 행정규칙 체계의 정비

정의‧적용범위 등 총론규정 정비, 조문이 많은 경우 편‧장‧절로 구분,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체계를 정비함

다. 규제 및 행정부담 완화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의 필요 자본금을 완화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고시 및 훈령 통폐합‧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또는 붙임의 각 행정규칙별 담당자에게 2015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50, 3551,   Fax 044-201-5551

붙 임 : 행정규칙 통폐합 목록 및 담당자

붙 임		행정규칙 통폐합 목록 및 담당자

☐ 44개(35개‧고시/9개‧훈령) → 13개(12개‧고시/1개‧훈령)로 통폐합

ㅇ 결과적으로 건설기술 관련 현행 51개 행정규칙이 → 절반 이하인 20개로 정비

< 44개 행정규칙 통폐합안 >

※ 이번 일괄 행정예고는 1～35항목에 관한 것임

(36～44 항목의 통폐합은 추진일정 등의 사유로 별도로 추진중)

	행정규칙명	근거/형식	통합고시명	담 당 연락처
1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건진법/고시	①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기술정책과 (조기재) 044-201-3555
2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건진법/고시
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건집법/고시
4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공고)	건진법/공고	② 건설사업정보 운영 지침	기술정책과 (조진일) 044-201-3558
5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건진법/고시
6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진법/고시	③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기술기준과 (김광진) 044-201-3566
7	설계공모 운영지침	건진법/고시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건진법/고시
9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진법/고시	④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기준과 (김광진) 044-201-3566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진법/고시
1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진법/고시
1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건진법/고시	⑤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기술기준과 (김문성) 044-201-3570
1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건진법/고시
14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엔법/고시
15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진법/고시	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건설안전과 (육인수) 044-201-3581
16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건진법/고시
17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건진법/고시
18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건진법/고시	⑦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건설안전과 (박광목) 044-201-3579
19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건진법/고시
20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건진법/고시
21	레미콘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건진법/고시
22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건진법/고시
23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건진법/고시	⑧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 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건설안전과 (오진수) 044-201-3587
24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특법/고시
25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시특법/고시	⑨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건설안전과 (오진수) 044-201-3587
26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시특법/고시
27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건진법/훈령	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법령의 명시적 근거없는 내부 지침 성격의 훈령들은 법규와 구분을 위해 하나로 통합	기술기준과 (오수영) 044-201-3564
28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건진법/훈령
2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건진법,국가 계약법 /훈령
30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국가계약법/훈령
31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건진법,국가 계약법/ 훈령
32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훈령)	건진법/훈령
33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운영지침	건진법/(방침)
34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건진법/훈령
35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	건진법/훈령
36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	건진법/고시	⑪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 별도추진 예정	건설안전과 (육인수) 044-201-3581
37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	건진법/고시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시특법/고시	⑫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별도추진 예정	건설안전과 (오진수) 044-201-3587
3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시특법/고시
40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특법/고시
4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시특법/고시
42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건진법/고시	⑬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 지침 * 별도추진(4.13～5.6 행정예고, 현재 규제심사중	건설안전과 (육인수) 044-201-3581
4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건진법/고시
44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건진법/고시

※ 통폐합 필요성이 적은 7개 고시는 현행 유지

∘신기술통합인증 요령 (관련부처 공동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설계‧건설사업관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