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0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4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제1항)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8,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 202-809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0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4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월 1회”를 “월 2회”로 한다.

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의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확대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 2. (생략)

제3조(적용범위) -------------------------------------------------------------------------------------- 2천만원 ------------------. ---------------------------------------------------------------------------------------------------.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 월 2회 ------------------.

② (현행과 같음)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 4) 생략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단서신설>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 4) 생략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