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지자체 기성실적증명발급 수수료 폐지 건의 결과

1. 경  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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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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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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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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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을 받아서 관련협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이는「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기에,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7. 4월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옴

2.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4.16, 2007.11.23

○ 건 의 처 : 서울특별시장(시민협력과장), 서울시교육감(재무과장)

3. 건의결과

○ 최근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서울시 본청의 각 과 및 서울시 산하본부와 사업소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법령상 명시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향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통보(2007.11.8)하였음

※다만, 입찰기관 제출용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함

○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수수료부과 관행을 금명간 철회할 예정임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평가세부기준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계 및 건교부, 협회 시도회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된 ’08년도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을 회원사에 안내(11.28)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대비표
(’07.1.26개정 내용반영)

□ 대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전	개정
ㅇ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10	비율 하향
ㅇ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	삭 제
ㅇ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비율	35	30	비율, 배점 하향
ㅇ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실적 비율	10	5	비율, 배점 하향
ㅇ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	5	비율 하향
ㅇ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15	15
ㅇ 표창받은 실적	5	3	배점 축소
ㅇ 전년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 비중 증가율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교육, 경영분야)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기술분야)		5	신 설
ㅇ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5	17	배점 확대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전	개정
ㅇ 총액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35	비율 하향
ㅇ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5
ㅇ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	5	비율 하향
ㅇ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25	25
ㅇ 표창받은 실적	5	3	배점 축소
ㅇ 전년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 비중 증가율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교육, 경영분야)	5	7	배점 확대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기술분야)		3	신 설
ㅇ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5	12	배점 확대
계	100	100

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변경내용

(’07.1.26개정 내용반영)

□ 기본사항

○ 상호협력 관련 평가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변경

○ 자체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인정

○ 대기업은 ‘08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로 규정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대기업에 한함)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은 평가 항목에서 삭제

○ ’07년도이전 공동도급계약건에 대해서는 당해 협력업체가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해 인정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 하도급계약년도와 상관없이 ’07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분으로써 '07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인정

○ 입증서류 제출시기

- 협력관계평가 신청시(’08.2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를 법정서식과 함께 제출
단, 평가기간 중 필요시 개별업체별로 추가 입증서류 징구

○ “총기성액 대비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산정시 총기성액의 인정 기준

- 실적신고시 협회 제출한 ’07년도 국내기성액(자기공사 포함, 전문공사제외)

□ 불법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받은 실적

○ ’06.8.14일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감점 제외
(※8.15특별조치 내용 반영)

□ 전년 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기성실적비중증가율

○ 전년도(’06년도) 제출된 하도급“계약실적”과, 당년도('07년도) 신고한 “기성실적”을 대비하여 “하도급실적비중증가율” 평가 (경과적 조치로써 ’08년 평가에 한함)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 교육, 경영․재무분야 지원

- 중복인정 불가
1회의 지원사례로 2개분야 인정 안됨

- 교육분야의 경우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급’하여 교육 한 경우에 한해 인정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등은 지원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서부분은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 협력업자 업종별 평가에서 협력업자 법인별 평가로 변경

(종전) 2분야이상 지원한 업종별 협력업자수계 / 업종별 협력업자수 계 × 배점(5점)

↓

(변경) 법인별 지원한 협력업체수계 / 법인별 협력업체수 계 × 배점(교육:3점, 경영:4점)
(중소기업의 경우)

○ “기술개발비용” 지원

1) “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게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으로 지출한 금액” 비율이 0.2%이상
단, 해당비용이 최소 1천만원이상일 것

2) 비율과 상과없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이 10억원이상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해당 협력업자의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에 근거하여 협력업자당 1점

- ’07년도「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력개발)”에 근거하여 평가

○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지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동개발하여 ’07년도에 신기술등을 지정(특허)받고 원도급업자와 해당협력업자가 공동개발자인 경우 인정하며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신기술의 경우, 건기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기술에 한해  인정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경우

협력업자와 ’07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일이 협력업체의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범위이내인 경우,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공개모집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일간지등의 게시물에 의해 게시일자가  ‘협력업자등록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단, “연중”과 같이 협력업자 모집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단서부분은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 ‘경쟁입찰’은 협력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업자가 ’07년에 경쟁입찰로 하도급자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한 경우에 인정

- 하도급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이내 하도급 입찰공고문에 한해 인정

2.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여 고용, 산재보험업무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토탈서비스 프로그램(total. welco.or.kr)"을 개발하였는 바,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민원서류 신고, 전자송달, 정보조회, 민원증명원 발급 등을 ONE-STOP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회원사가 고용․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함(11.26)

※기타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Ⅲ.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07.10.10) 및 회계예규(’07.10.12)가 제‧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적격심사 하도급율 하향조정 등의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을 제‧개정('07.11.21) 및 시행(‘07.11.22)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안내함(11.28)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주요내용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별표5, 6)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만점비율을 현행 87%이상 → 82%이상으로 하향 조정(협회 건의사항 반영)

- 대신,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평가항목 신설

※ ‘08.1.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할 금액비율 항목 삭제

※ ‘07.12.31자로 삭제

종     전

개     정

ㅇ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7 6	5 4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20%이상	1	-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미만 87%이상～100%미만 100%이상	3 4 5 6 5	2 3 4 5 4
<신 설>
계		14	10

ㅇ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7 6	4 3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20%이상	1	-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77%미만 77%이상～80%미만 80%이상～82%미만 82%이상 <삭 제>	3 4 5 6 <삭제>	2 3 4 5 <삭제>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20%이상 10%이상	1.0 0.5	1.0 0.5
계		14	10

※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하도급비율’ 평점적용시 ‘07.12.31까지는 40%이상 : 5점, 30%이상 : 4점을 적용

↳ 하도급비용 경감 및 비현실적 기준운용으로 인한 이면계약등 불법행위 방지 기대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여성기업 확인요령 변경(별지#5~7)

종 전	개 정
ㅇ10억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산평가	ㅇ10억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산평가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6②)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 100억원이상 공사: 3인(지역업체 포함시 5인)이하 - 100억원미만 공사: 2인(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하	ㅇ재경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와 동일하게 5인이하로 일원화

↳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결정하도록 제한 완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 등급제한공사(토목) 실적평가기준 일부 완화(별표4-1)

- 2등급업체에 해당하는 1,000억미만 750억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완화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토목공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현행 대비 70% 하향적용(협회 건의사항 반영)

종     전

개     정

ㅇ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300	1,700	1,000
	75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 ( )의 금액은 등급제한공사중 2등급이하 공사에 적용

ㅇ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	4,300 (2,800)	3,600 (2,400)	3,000 (2,000)	2,300 (1,500)	1,700 (1,000)	1,000 (700)
	75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 ( )의 금액은 등급제한공사중 2등급이하 공사에 적용하되 (☆)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는 ( )금액의 70%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2등급업체의 등급제한공사 입찰 참여기회 제고

○ PQ심사 대상공사 추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2, §10, 별표3～별표4-1)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도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PQ)하도록 세부기준상 관련규정 정비

-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18개공종이 포함된 경우 [별표 3-1], 그 이외의 공사는 [별표 3-2] 적용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평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정)

○ 제정목적(§1)

- 회계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새로이 정함

○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4①)

- 수요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특성과 계약심의회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

- 다만,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적용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적 용 공 사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적격자* 중 최저가격입찰자 * 설계점수 커트라인 60점 이상인 자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설계 난이도가 적은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종합평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창의적인 설계 필요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경우(비용절감 또는 고품질의 목적물 획득)
확정가격최상 설 계 방 식		예산범위내에서 최상설계 입찰자	최상의 시설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적용

○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7)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6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함

-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함

- 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 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11)

-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정함

-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지 않은 경우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 :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함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 :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으로 함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3)

① 저가심사방법 Ⅰ

- 300억이상 일반공사에 원칙적 적용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상위 30%(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조사금액 70% + 입찰평균금액 30% 적용.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80% : 20%까지 조정 가능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부적정공종)을 저가심사

② 저가심사방법 Ⅱ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

- 1단계 탈락없음(저가심사공종을 전 공종으로 확대)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부적정공종)을 저가심사

③ 저가심사방법 Ⅲ

- 1,500억이상 공사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조사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을 저가심사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신․구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 심사기준(Ⅰ)	개정 심사기준(Ⅱ)	개정 심사기준(Ⅲ)
대상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	현행과 동일	PQ 통과자수 20인이하 공사	1,500억이상 공사 ※‘08.1.1부터 시행
공 종	- 직접공사비공종(5%단위) -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현행과 동일 - <제 외>	(Ⅰ)과 동일 (5%무관)	(Ⅱ)과 동일
공종평균 입찰금액	- 상위 10% 제외 - 하위 10% 제외	- 상위 30% 제외 - 하위 10% 제외	(Ⅰ)과 동일	산정하지 않음 (기술제안허용방식)
저가심사 대상공종 (부적정 공종)	- 공종조사금액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 공종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공종조사금액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 공종조사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 신기술․신공법 적용 공종
2단계 심사를 위한 저가 공종수	-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	현행과 동일	불 문 (저가공종수 무관)	불 문 (저가공종수 무관)
공사비 절감 사유	-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불인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인정

○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개선(§5)

- (현행) 현장설명시 단가설명서만 교부

→ (개정)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실적공사비 적용 세부공종 및 단가 등을 추가로 제공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를 입찰자에게 교부

○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개선(§15)

종 전	개 정
ㅇ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ㅇ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ㅇ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ㅇ<삭 제>

↳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기준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증빙방법도 모호하여 절감사유에서 제외

○ 2단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28)

- 최고 예상평점이 80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2단계심사 통과가 불가능하므로 2단계 심사대상에서 제외

․모든 저가공종이 2단계심사에서 80점을 얻어야 낙찰대상자가 됨

종 전	개 정
ㅇ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등급(90점) ㅇ절감사유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B등급(75점) ㅇ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C등급(60점) ㅇ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 : “0점” ㅇ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정 세부공종 : C등급(60점) ㅇ부적정 세부공종금액이 조사금액 세부공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A등급(90점, 사유서심사 생략) <신 설> <신 설>	ㅇ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등급(90점) ㅇ절감사유가 보통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 B등급(75점) ㅇ절감사유가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 C등급(60점) ㅇ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D등급(40점) ㅇC등급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 : “0점” ㅇ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부공종 : D등급(40점) ㅇ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90%이상인 경우 : A등급(90점, 사유서심사 생략) ㅇ실적공사비적용 세부공종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 : A등급(90점) ㅇ증빙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

○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방법 개선[별표2]주①

○ 가설재대체, 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1,2호

종 전	개 정
ㅇ가설재 대체시공,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를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단가와 대비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 소요(구매)자재에 대하여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가설재(자재)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가설재 대체시공,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를 증빙서류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평가 -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A등급, 보통일 경우 B등급, 미흡할 경우 C등급,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 D등급으로 평가 ※ 인정가능 증빙서류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제출 개시일까지 대체시공된(구매한) 가설재(자재)물량이 세부공종소요물량의 10%이상 ․조달청장 조사 공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타 물량, 계적적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 노무비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3호

종 전	개 정
ㅇ노무비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노무비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노무비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경우는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실적공사비 평가방법 신설[별표2]주②4호

종 전	개 정
<신 설>	ㅇ실적공사비가 세부공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은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5호

종 전	개 정
ㅇ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시 장비가격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장비가격과 대비하여 평가 -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장비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를 증빙서류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평가 -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A등급, 보통일 경우 B등급, 미흡할 경우 C등급,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 D등급으로 평가 ※ 인정가능 증빙서류 범위 ․품셈게재 장비가격 ․조달청장 조사 공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구매실적자료(증빙서류 포함)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증빙서류 포함) ․기타 물량, 계적적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서울 지자체 입찰․계약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및 결과 보고

○ 우리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관내 유관기관 등 건설공사 입찰·계약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등 관련 담당관을 초빙하여 서울 지자체 입찰·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함

가) 연수기간 및 장소

- 2007. 11.6(화) ~ 11. 7(수), 1박 2일

-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충북 충주시)

나) 연수대상 : 서울시청 등 지자체 발주 담당관 : 68명

다) 연수내용

- 지방계약법령해설 및 위반사례(행정자치부 함경수사무관)

- 건설산업기본법령(건교부 하창훈사무관)/소양강좌(노후대비 제테크)

- 협회소개(Vision2015 DVD상영)/업무안내(지자체의 부적정한 발주사례 등 업무협조요청)

라) 설문조사 결과

- 연수 참가 동기가 본인이 원하여 참석한 비율이 86%이상으로 향후에도 대부분 동 연수에 참석할 의사를 표명함.

2.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우리협회는 최근 수년간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건설경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의원실과 토론회를 개최함

가) 일시 : '07. 11. 19(월), 10:00～12:00

나)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층)

다) 주최․주관 : 국회 정장선 의원, 대한건설협회

라) 후원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3. 「민자사업 업무설명회」 개최 안내

○ 기획예산처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는 BTL등 민자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업무설명회」를 개최함

가) 일시 : 2007. 11. 22(목), 13:00 ～ 18:00(5시간)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 주최 : 기획예산처·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라) 후원 : 대한건설협회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의 마호)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실시

가) 일시 : 2007. 12. 4(화) 09:30 ～ 13:30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 교육대상 : 대표이사 및 하도급관련임원(기타 동교육이 필요한 임직원)

라) 교육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제도 전반

- 하도급법적용대상,원사업자의무및금지사항,하도급대금조정방법

- 위반행위처리절차,하도급대금지급보증,하도급분쟁조정사례

마)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제공(하도급지침에 의한 사항임)

-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처리함(대표이사 : 2점감점, 하도급관련담당임원 : 1점감점)

5. ‘07년도 제11회 「BTL 및 민간투자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7년도 제11회 교육과정으로 「BTL 및 민간투자관리 실무강좌」(11.13~16)를 실시한 바, 두산건설(주) 등 10개 회원사 12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11.28)

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안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으로 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법률 제8663호, 공포일: ’07.10.17, 시행일: ’08.4.18) 되어 그 주요 개정내용을 건협서울 3013-489(07.11.2)호로 안내하였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8663호, 공포일: ’07.10.17, 시행일: ’08.4.18)

※ 공포일 이후 시행령 개정 준비를 위해 6개월 시행유예됨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 라 탄력적으로 적용(법 제13조)

○ 부담금 납부시점 변경

당 초	개 정
	건축기간이 일정기간(대통령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기간이 일정기간(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과일로부터 2월이내 납부 ※ 부과일 : 건축허가 후 2월 이내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 축사․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법 제8조)

Ⅵ.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안내

공동주택의 감리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제도 실태를 토대로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건협서울 3013-491호(07.11.5)로 조사표를 안내하였음.

Ⅶ.  성남시 아파트 시공품질 평가단 위원 추천의뢰 안내

성남시에서는 주택법 제9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사 중인 현장에 대 하여 자체적으로 시공품질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품질저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최고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아파트 시공품질 평가단 위원」추천을  의뢰하여 건협서울 3013-493호(07.11.6)호로 안내하였음. 접수결과 1개사 6인을 추천함.

<아파트 시공품질 평가단 위원 추천>

□ 목 적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품질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자에게 최고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아파트 시공품질 평가단』을 구성하여 우리시에서 시공중인 현장을 점검함.

□ 법적근거

○ 「주택법」제90조 제1항

- 주택법에 의해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음

○ 「주택법」제91조

- 사업주체가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구성기준

○ 민간위원

- 토목, 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실질적 현장점검이 가능한 실무위주 전문가로 추천

분야별	관련기관	인원	비고
시공분야	대한건설협회(건축,설비,조경)	각 2인
감독분야	대한주택공사	2인
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협회	2인
구조 및 설계	한국기술사회	2인
소비자분야	소비자보호원	1인

Ⅷ.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추천 요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법령의 개정으로 심의위원 수가 확대됨에 따라 증원이 필요하여 우리시회로 위원 추천을 요청해와 건협서울3013-501호(07.11.12)호로 추천대상분야 및 추천자격기준, 신청서 서식을 안내하였음. 접수결과 5개사 26인을 추천함

추천대상분야 및 추천자격기준

□ 추천대상분야

○ 토목분야의 콘크리트구조･강구조, 토목시공, 토질기초, 도로, 품질관리, 교통, 수자원, 상하수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조경, 소방, 환경, 건축환경, 산업기계, 건축기계, 전기, 제어계측, 정보통신, 폐기물, 단지계획, 건설행정(계약), 무대음향설비

□ 추천자격기준

○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

○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상기 사항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Ⅸ. CCA 방부처리목재 사용금지 관련 안내

환경부에서는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CCA(크롬, 구리, 비소화합물) ’로 방부 처리한 목재가 현재도 유통되고 있어「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07.10.8부터 모든 용도로 CCA방부처리목재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한 바 있어 이에 동 내용관련 환경부의 관리대책을

건협서울 3013-506호(07.11.15)로 안내하였음.

< 관련 규정>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52, ‘07.10.8)

- 오산화비소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처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CCA 처리 방부목재 관리대책(환경부)

□ 추진배경

○ MBC 9시 뉴스(’07.10.24)에서 환경부가 비소가 포함된 CCA 방부목의 사용을 전면 금지(10.8)하였으나, 현재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 생태공원, 어린이 놀이터, 팔각정 등 기존에 CCA 방부목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보도

○ 이에 신규 또는 기존 건축물에 사용된 CCA 처리 방부목재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그간 추진경과

○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오염 실태조사 실시(’06.5～’07.1)

- 전국 10개 지역 64개 놀이터(토양, 목재 표면)를 대상으로 비소, 구리, 납 등 8종 중금속 조사

- 조사결과, 방부목재 놀이터에서 비소가 3.14 mg/kg으로 다른 시설보다 높게 검출

○ 어린이 위해성 평가사업 추진(’07.6～’08.1)

-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추가 오염도 조사와 놀이터에서 검출된 비소 등 18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07.10.8)

- 오산화비소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07.10.23 국무회의 통과)

- 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07.10.25(목) 15:00 환경부 723호실

○ 참석자 : 환경부 유해물질과장, 조규석 사무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방만희 주무관, 산림청 정병걸 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강승모 박사

○ 논의안건 : CCA 방부목 관리방안 논의

○ 회의결과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아래의 관리대책을 마련

□ 관리대책

<신규 사용금지>

○ 금년 10월 8일부터 오산화비소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환경부)

○ KS 규격을 개정(’07. 8.22)하여 바닥데크용, 야외 시설용, 마루 사용재 등에 CCA의 사용을 금지(산자부)

○ 건축물의 인․허가시 CCA 방부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준공 검사시 이의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강화(건교부, 시․도)

- 특히, 토개공, 수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원화 사업에 CCA 방부목 사용을 못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CCA 방부목이 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강화를 요청(환경부)

<기존 시설물 관리>

○ 어린이 놀이터 등에 사용된 CCA 방부목은 환경보건법 제정(10.23 국무회의 통과) 후「놀이터 시설 환경 안전관리기준」마련을 통해 표면을 무해화 처리토록 조치(환경부)

○ 생태공원 시설물 및 물가의 팔각정 등은 환경보건법이 제정되면 “환경위해인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환경부)

※ 미국, 캐나다의 CCA 방부목 관리실태

․CCA 방부목의 신규 사용 금지

․기존 시설물은 오일스테인(표면처리제 일종)을 발라 유출방지

․CCA 방부목 사용 시설물에는 인식표(tag)를 부착, 폐기시까지 특별관리

○ 법령 개정 이전에도 토개공, 수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 미국, 캐나다의 예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환경부, 건교부, 시․도)

<유통 중인 CCA 방부목재 관리>

○ CCA 방부목의 불법 유통과 관련하여 관련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 방부목의 유통을 차단(환경부, 산림청)

- 목재 수입, 제조 등 관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 타>

○ 환경보건법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에 협조(산자부, 산림청)

□ 향후 조치계획

○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건교부, 관계기관 및 시․도에 건축물 인․허가 및 준공검사 철저 요청 : ’07. 10월 중

○ 관세청에 수입 통관검사 강화 요청 : ’07. 10월 중

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07.10.17)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됨에 따른 납부방법을 정하는 등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건교부 공고 제2007-441호, ’07.11.12) 된 바, 건협서울 3013-507호(07.11.15)로 안내하였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건교부 공고 제2007-441호, ’07.11.12)

□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른 시공기간별 납부방법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 시공기간 1년6개월 이하 :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 시공기간 1년6개월 초과

- 부과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2분의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

□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7조제1항)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구 등으로 추가함(안 제7조 제3항)

□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을 부담금 50%경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7조제4항)

Ⅺ. 턴키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심의 제도개선 내용 안내

정부가 턴키․대안 입찰방법심의 및 설계심의와 관련, 운용상 공정성․투명성 시비, 불법 로비 등의 문제점과 감사원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기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건협서울 3013-509호(07.11.16)로 안내하였음.

Ⅻ.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추진 중인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조회하고자 우리협회로 의뢰해온 바 건협서울 3013-510호(07.11.16)로 안내하였음.

ⅩⅢ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안내

환경부가 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페기물의 종류에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11.13, 환경부공고 제2007-383, 384호)함에 따라, 동내용을 건협서울 3013-511호(07.11.16)로 의견조회한 결과 2개사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제출완료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삭제(시행령 안 제10 및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환경부장관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공시	ㅇ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삭제

< 개정이유 >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리

□ 건설폐기물의 범위 확대(시행령 안 별표1)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건설폐기물의 종류(별표1)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가지등 임목폐기물 제외) 등 14가지	ㅇ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포함 17가지로 확대

< 개정이유 >

○ 적정처리와 재활용촉진, 배출자의 이중신고 부담완화

※시회의견

○ 세분화하지 않고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규정

○ 지정폐기물외 모든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여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21조제1항제2호)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바닥시설 설치기준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	ㅇ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재료로 포장 가능

< 개정이유 >

ㅇ 불필요한 비용경감

※시회의견

○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 분쇄시설의 경우 포장하지 않아도 됨

ⅩⅣ . 건교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고시 안내

건교부는 건축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고시(건교부고시 제2007- 456호, ‘07.11.1)하였는 바, 건협서울3013-532호(07.11.28)로 안내하였음.

ⅩⅤ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고시 안내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중 일부를 개정 고시(‘07.11.26)함에 따라 , 동 내용을  건협서울 제3013- 537호(07.11.29)로 안내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

○ 시공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레미콘 또는 아스콘  자재에 대한 공장 승인시 감리원과 합동으로 “공장 사전점검”을 실시 (제 3조)

※ 대상 : (현행)책임감리대상(100억이상)공사, 300 세대 이상 주 택공사 등 → (개정) 5억이상 건 설공사 중 레미콘 1,000㎥, 아스콘 2,000톤 이상

○ 시공자는 감리자와 반기별 1회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공장 정기점검”을 실시 (제3조)

※ 대상 : (현행) 전면책임감리 대상(500억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3만㎥이상인 건축물 → (개정) 5억이상 건설공사중 레미콘 3,000㎥, 아스콘 5,000톤 이상

○ 발주청은 관급자재에 대해 정기점검등 품질관리 조항 신 설 (제8조)

○ 발주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자재공급 일시중단, 공급원 승인

취소등 조치사항 신설(제12조)

ⅩⅥ  .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실시 안내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

가) 일  시 : 2007. 12. 20(목), 14:00~16: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강의내용

○ 1차 실적신고

- 공사실적(인터넷신고 포함) 및 자기공사 신고서류 작성요령

-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신청 요령

○ 2차 실적신고

- 재무제표관계서류 제출요령

라) 동 강습회 교재는 당일 무료로 배부하며 추후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임

ⅩⅦ . 2007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35	682	908	632	2,22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08	209	154	71	40	682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46	63	108	109	108	108	55	86	20	105	908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90	144	27	561	0	0	0	71	0	632

ⅩⅧ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92	3,501	1,820	1,413	9	149	8,244	3,501	1,820	1,837	269	817
비회원	5,974	447	1,905	3,467	11	144	6,278	447	1,905	3,725	15	186
계	12,866	3,948	3,725	4,880	20	293	14,522	3,948	3,725	5,562	284	1,003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9	369	104	368	4	54	1,080	369	104	388	48	171
비회원	1,024	40	73	859	3	49	1,045	40	73	869	4	59
계	1,923	409	177	1,227	7	103	2,125	409	177	1,257	52	230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0908	연재종합건설(주)	정연재	경 기	2007.10.12 2007.10.18
2	토 목	03-0024	(주)성림에이스	이창섭	경 북	2007.10.11 2007.10.30
3	건 축	10-1241	(주)파랑종합건설	박기형	경 기	2007.10.24 2007.10.31
4	건 축	13-0322	(유)동호에스제이 종합개발	박민아	충 남	2007.10.25 2007.11.08
5	건 축	05-0317	여산디엔씨(주)	박도정	광 주	2007.11.01 2007.11.12
6	건 축	10-2009	젠스빌종합건설(주)	민경호	경 기	2007.11.13 2007.11.23
7	건 축	04-0543	(주)시노종합건설	오공표	인 천	2007.11.23 2007.11.26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486	한 독 건 설(주)	신창언	경 기	2007.11.05 2007.11.08
2	토 목	01-0366	알라딘건설(주)	김준모	충 북	2007.11.01 2007.11.13
3	건 축	01-2256	수정종합건설(주)	신민자	경 남	2007.11.14 2007.11.19
4	건 축	01-1582	문학종합건설(주)	이재학	경 기	2007.11.17 2007.11.2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6-0035	두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해진	2007.11.01
2	건축	1521	(주)기 풍 건 설	〃	장 익	〃
3	건축	01-0065	(주)정동지앤씨	〃	신종우	〃
4	건축	01-0590	(주)휴먼라이프건설	〃	조경행	〃
5	건축	01-0597	바 이 오 빌(주)	〃	강인원	〃
6	건축	01-0731	동 해 공 영(주)	〃	박찬근	〃
7	건축	01-0760	(주)소망이앤씨	등록말소	정주성	2007.11.01
8	건축	01-0779	(주)태 일 토 건	〃	이철수	〃
9	건축	01-0796	루 튼 건 설(주)	〃	장문순	〃
10	건축	01-1434	푸른솔종합건설(주)	〃	고서규	〃
11	건축	01-1561	경선산업개발(주)	〃	김일환	〃
12	건축	01-1795	(주)이 젠 건 설	〃	유병록	〃
13	건축	01-1942	바라본종합건설(주)	〃	김태문	〃
14	건축	04-0344	윈휠불리언한국지사(주)	〃	김봉길	〃
15	건축	10-0601	(주)한국알에프	〃	조현욱	〃
16	토건	2587	(주)비 콘 건 설	〃	손종기	2007.11.02
17	건축	01-0019	태솔종합건설(주)	〃	김정학	〃
18	건축	01-1422	(주)비콘산업건설	〃	손영오	〃
19	건축	01-2028	(주)덕우이엔씨	〃	장재석	〃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20	건축	01-1233	(주)보 송 건 설	폐업신고	박춘홍	2007.11.08
21	건축	01-1969	(주)정무종합건설	등록말소	이동철	〃
22	토건	01-0124	(주)흥원종합건설	〃	백민철	2007.11.13
23	토건	10-0138	(주)길성산업개발	〃	최증환	2007.11.15
24	건축	01-0624	보다나종합건설(주)	〃	백연순	〃
25	건축	01-0799	교 림 개 발(주)	〃	신현철	〃
26	건축	01-1843	현화종합건설(주)	〃	고용희	〃
27	건축	01-1913	(주)씨오종합건설	〃	최형이	〃
28	건축	10-1276	비에스부성건설(주)	〃	윤명찬	〃
29	건축	01-2079	강 안 건 설(주)	폐업신고	고석환	2007.11.16
30	건축	01-2110	(주)이 우 시 공	등록말소	유주상	〃
31	건축	10-1447	(주)이 솔 건 설	〃	민경술	〃
32	건축	10001	신명주택건설(주)	폐업신고	박갑주	2007.11.22
33	건축	01-1523	위일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박종기	2007.11.26
34	건축	01-1634	부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상철	〃
35	토목	01-0117	서인조경개발	폐업신고 (토건등록)	문신효	2007.11.29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507	지테크프라임(주)	이무락	2002.10.18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