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가 있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에 대해 현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입주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제6조의2)

- 공용부분인 우수관, 배수관, 오수관이 설치 불량 등으로 누수, 소음 등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 전유부분으로 봄

나.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7조, 제89조제1항·제2항)

- (판정기준) 법원 판례를 반영, 콘크리트 균열 폭 0.3㎜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 미만이라 하더라도 관통균열인 경우 시공하자

- (보수비용) 구조부에서는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균열 폭이 0.3㎜ 미만인 경우 표면처리 공법으로, 외벽 층간이음 부위에서의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충전식 공법으로, 관통균열의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비용 산정

· 비구조부에서는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충전식 공법으로, 균열 폭이 0.3㎜ 미만인 경우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비용 산정

다. 마감부위 균열 등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9조, 제46조제5항, 제89조제3항·제2항)

- (판정기준) 미관상 하자인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에 대한 하자부위를 미장부위에서 도장부위까지 확대하고, 도장면에만 한정한 미관상 하자를 마감부위로 확대하며, 하자유형에 박리·박락·부식을 추가

- (조사방법) 마감부위 하자 확인은 육안조사, 두들김 조사를 원칙으로 함. 자세한 조사를 위해 계측장비 활용도 가능

- (보수비용) 도장부위 균열은 도포식 공법으로, 마감부위 변색은 표면처리 공법 또는 도포식 공법으로, 박리·박락·부식·탈락 등은 재시공 방법으로 보수·보강비용 산출

라. 긴결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2조제1항, 제50조)

- (판정기준)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위에서의 긴결재 미제거는 시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조사 원칙이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공간은 장비 등으로 조사하고, 조사면적이 넓은 경우는 표본조사 실시

마. 관통부 마감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13조, 제51조, 제94조)

- (판정기준)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시공하자

· 관통부를 채운 재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을 경우는 변경시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화구획된 공간의 관통부를 채운 재료의 내화성능 여부 조사

- (보수비용) 하자발생부위에 따라 일반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채우는 것으로 보수비용 산정

바. 결로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5조, 제53조)

- (판정기준) 결로는 거주자의 실내환경관리가 중요하므로, 하자판정기준에 온도차이비율(TDR)을 도입하고, 비단열공간은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도입

· 입주자가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하거나 그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가 아님

· 거주자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구체화(단열상태, 환기·제습 등 이용상황)

- (조사방법) 비단열 공간의 단열상태, 거주자의 환기·제습 등 실시여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

사. 타일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18조, 제56조, 제99조)

- (판정기준)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모르타르가 타일 뒤채움 80% 미만이거나, 기타 접착재의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시공하자

* (사)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에서는 떠붙임 공법의 특성을 고려, 밀착 및 채움 정도 80%이상이면 합격으로 규정

· 시공하자가 아님에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접착강도 시험을 하여 0.392Mpa(4㎏f/㎠) 이상이면 시공하자 아님

- (조사방법) 타일의 뒤채움 면적비율은 타격봉,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중앙부 타일을 포함한 주변부 타일 8장을 표본조사하거나 탈락면 육안조사

- (보수비용) 뒤채움 부족 시 접착재료를 주입하는 비용으로 산정

아. 창호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2조, 제60조, 제103조)

- (판정기준) 잠금장치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의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설계도서와 비교 후 기능수행 및 작동 가능여부 조사

- (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시공비 차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체비용으로 산정

자. 공기조화·냉방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5조, 제62조, 제107조, 별표12)

- (판정기준) 에어컨·후드의  작동·기능불량 또는 부착·접지·결선불량 : 시공하자

· 에어컨·후드의 규격오류 : 변경시공하자

- (조사방법) 설계도서와의 사양 일치여부, 설비의 작동상태, 연결상태를 조사

· 설계유랑 만족여부는 후드형 풍량계 등을 이용하여 조사

- (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체비용으로 산정

차. 급·배수 위생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7조, 제64조, 제108조, 별표13)

- (판정기준) 아래의 경우 시공하자

· 위생기구 급수 토출량이 세면대 6ℓ/min, 샤워기 10ℓ/min, 욕조수전 15ℓ/min, 싱크대 수전 9ℓ/min 이하

·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가 설계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때 45℃미만)

· 녹물이 발생한 경우

- (조사방법)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측정은 부피측정도구를 이용, 급탕 토출온도는 온도계로 조사, 녹물 발생여부는 육안 검사(개별기구 단독 사용 원칙)

- (보수비용) 시공비 차액, 교체비용 또는 실제 보수비용으로 산정

카.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31조, 제111조)

- (판정기준) 고사되지 않은 조경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이면 시공하자

- (보수비용) 노출부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타. 조경수 식재 불일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조사방법 개정(안 제32조, 제69조)

- (판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경우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봄

- (조사방법)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증빙서류 확인

파. 도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4조, 제71조, 제114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시공하자(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은 하자로 보지 않음)

- (조사방법) 육안조사(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을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 판단)

- (보수비용) 도배의 긁힘, 벌어짐 등의 국소부위 하자는 해당부위 보수비용으로 산정

· 무늬맞춤 불량 등의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산정(보수 부위의 이색을 고려하여 폭, 면 등 하자보수범위 결정)

하. 바닥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5조, 제72조, 제115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있는 경우 시공하자(단, 시공특성으로 인한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않음)

- (조사방법) 육안으로 조사하되, 들뜸, 벌어짐 등은 바탕면 처리상태, 본드 도포상태, 연결부위 이음상태, 습기에 의한 접착력 상태, 자재 마감처리 상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능

- (보수비용) 부분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이색범위를 고려, 하자보수범위 설정)

거. 석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6조, 제73조, 제116조)

- (판정기준)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석재 및 씰링재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두께 허용오차는 시공도 또는 KCS 41 35 01 : 석공사 일반을 따름)

- (조사방법) 육안조사로 하되, 탈락 및 처짐은 설계도서 일치여부 및 시공상태(접착상태, 연결철물 등) 감안하여 조사

- (보수비용) 부분 보수비로 산정하되,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이색범위를 고려, 하자보수범위 결정)

·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시공방법으로 설치하였으나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너. 가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7조, 제74조, 제117조)

- (판정기준)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수납가구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위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 시공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으로 확인하되, 육안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사경을 이용하여 조사

· 수직·수평상태 확인은 문의 여닫이 상태 및 수평자 이용

- (보수비용) 하자제거를 위한 손보기 비용으로 산정하되, 보수가 곤란한 경우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

더. 보온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8조, 제75조, 제118조)

- (판정기준) 보온재가 미시공, 축소 시공되거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단, 동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시방서 및 법령에 준하는 보온조치를 하였거나 동파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시공하자가 아님)

- (조사방법) 육안 또는 길이측정기구로 조사(동파 발생여부는 육안조사 및 관련증빙자료로 판단)

- (보수비용) 보온재 미시공의 경우 시공비용으로 산정, 축소시공의 경우 공사비 차액으로 산정(마감재 재설치비용 포함)

· 동파의 경우 보온재 추가시공 또는 열선 등 추가설비 설치비용으로산정(동파로 인해 발생된 기타 하자보수비도 고려)

러. 가전기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9조, 제76조, 제119조, 별표 15)

- (판정기준)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하자

·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를 계획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공하자

- (조사방법) 설계도서 일치여부, 기기의 시공 및 작동상태, 배선 연결상태 확인

·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의 모델 또는 사양을 참고하고, 공간의 너비, 길이, 높이, 콘센트 위치 등을 파악하여 설치 및 작동 가능여부 조사

- (보수비용) 가전기기 규격오류, 시공 및 작동불량 등은 보수비용으로 산정(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체비용으로 산정)

· 설치 공간의 구조, 전기, 배수 상태 등을 조사하여 하자를 제거하는 보수비용을 산정(내력구조부의 손상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차액으로 산정)

머. 승강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0조, 제77조, 제120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승강기 버튼·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과다 및 수평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시공상 결함으로 내부 마감재의 파손,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 안전검사 결과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마감재 상태는 육안 조사하고, 기능상 하자는 요구기능을 직접 동작시켜 조사

· 직접 조사가 어려운 하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안전관리일지 등 확인 조사

- (보수비용) 하자를 제거하는 실제 보수비용으로 산정

버. 보도·차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1조, 제78조, 제121조)

- (판정기준) 보도·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솟음, 침하, 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설계도서 및 하자원인(되메우기 불량, 매립배관 파손, 배수불량, 모래충진 등) 조사

- (보수비용) 포장면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원인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사용상 하자가 가중되었다면 이를 고려, 재사용 가능자재는 해당 비율만큼 차감)

· 안전상, 기능상 지장이 없으면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2조, 제79조, 제122조, 별표 3)

- (판정기준) 주차 및 주행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변경시공하자(주차 및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트렌치 등은 주차구획 및 주행로 폭에 포함)

· 주차장 기둥 및 모서리에 코너가드 및 안전페인트가 변경시공 또는 탈락, 고정불량인 경우 시공하자

·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깨짐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지하주차장 천장 및 벽면 뿜칠 또는 바닥 에폭시 등 마감재가 미시공, 두께 및 재질의 변경시공, 탈락, 벗겨짐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주차 및 주행로폭, 연석 규격은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시공상태 조사

· 주차 폭은 실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 주행로 폭은 유효폭을 기준으로 측정

· 뿜칠 및 에폭시의 두께 및 재질은 두께 측정용 게이지를 활용하고 설계도서와 비교

- (보수비용) 주차 및 주행로폭 확보는 보완조치비용으로 산정하되, 보완이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재시공 비용 또는 대체공간 확보비용으로 산정

· 코너가드 및 부속품, 안전페인트를 미시공한 경우 시공비용으로, 변경시공한 경우 요구기능의 충족여부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 비용 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 램프 연석은 설치상태에 따라 추가설치 또는 보수비용으로 산정(시공물량과 재도장 비용 감안)

· 뿜칠 또는 바닥 마감재의 단열, 내화 등 기능성 자재가 변경시공된 경우 재시공 비용 또는 기능을 회복하는 보수비용으로, 두께가 축소된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다층의 재료에 대해 보수비로 산정)

어. 옹벽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3조, 제80조, 제123조, 별표 4, 별표 8, 별표 16)

- (판정기준) 옹벽에서 발생한 균열, 파손 및 손상, 침하, 계획선형오차, 배수공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하자 유형에 따라 육안 조사, 장비(균열자, 지중침하계, 틸트미터 등) 측정

- (보수비용) 하자보수 공법을 참고하여 개보수 비용으로 산정

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2항, 제82조, 제125조)

- (판정기준)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정기점검기간내 작성된 승인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 만족여부로 판단

- (보수비용) 승인문서의 지적사항, 미비사항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

처. 가스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3항, 제82조, 제125조)

- (판정기준) 가스설비 중 배관 및 호스, 계량기, 중간밸브의 설치상태, 기능불량 및 가스누출 관련 안전장치의 기능불량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정기점검기간내 작성된 승인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 만족여부로 판단

- (보수비용) 승인문서의 지적사항, 미비사항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

커. 난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5항, 제83조, 제126조)

- (판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5조를 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난간 높이, 난간살 간격 등은 길이측정도구로 조사, 고정상태는 흔들어 조사

- (보수비용) 개보수 비용으로 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의”를 “등에 내용이 없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확하게”를 “상세하게 또는 명확하게”로 한다.

제6조의2제1호나목 중 “부분”을 “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누수ㆍ소음 등 하자 현상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본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2의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에 따른 보수균열폭”을 “균열 폭이 0.3mm”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균열폭”을 “균열 폭 0.3mm”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통균열

제9조제1항 중 “미장부위”를 “미장 또는 도장 부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장면에 변색ㆍ들뜸”을 “마감부위에 변색ㆍ들뜸ㆍ박리ㆍ박락ㆍ부식”으로, “미관상”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급수ㆍ오수”를 “급수ㆍ오배수”로, “연기ㆍ냄새ㆍ소음”을 “냄새ㆍ소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통부를 채운 재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벽체 또는 천장에서”를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전단 중 “카메라로”를 “카메라 및 표면온도계로”로, “불량한”을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성능을 확인하여 해당부위의 TDR(온도차이비율) 값이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③ 발코니 등 비난방 공간의 벽체ㆍ천장ㆍ바닥에서 결로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 입주자 등이 설치ㆍ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와 그 시설물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발코니 등 비난방 공간의 결로발생 원인 조사에 있어서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1. 단열공간과 비난방 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외기와 비난방 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그리고 비난방 공간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사항(환기, 제습 등) 등을 거주자가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2. 비난방 공간의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 환기구 또는 제습기 등이 설계대로 설치되었음에도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유지관리 문제로 판단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또는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요구면적에 미달할 때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공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0.392Mpa(4㎏f/㎠)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보지 않는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동식 또는 전자식 잠금장치가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으로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제25조의 제목 “(공기조화설비)”를 “(공기조화ㆍ냉방설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풍기 등의 공기조화설비에”를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의 공기조화ㆍ냉방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풍기”를 “환풍기, 에어컨, 후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풍기 등의 팬(Fan)이 작동하지 않거나, 댐퍼(Damper)의 작동 및”을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이 작동하지 않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환풍기 등과 배기구 및 배기 덕트”를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과 배관”으로, “불량하거나,”를 “불량하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위생기구 설비)”를 “(급ㆍ배수 위생설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생기구 관련 제품에”를 “급ㆍ배수 위생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들뜸ㆍ탈락ㆍ파손,”을 “들뜸ㆍ탈락ㆍ파손ㆍ균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능ㆍ부착불량”을 “부착불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능불량 :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은 세면기 6ℓ/min, 샤워기 10ℓ/min, 욕조 수전 15ℓ/min, 싱크대 수전 9ℓ/min 이하이거나,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가 설계 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경우 45℃ 미만)이거나 수전류와 연결된 배관재질 변경 및 기능불량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등 기능상 불량이 발생한 때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33조에서 정하는 규격범위의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거나 추가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34조부터 제51조까지를 제44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며,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도배)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바닥재)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닥재에 발생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석재)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석재를 설치하거나 석재 및 씰링재에서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이때 두께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르며,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KCS 41 35 01 : 석공사 일반」을 따른다.

제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ㆍ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위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제38조(보온재) 배관 또는 덕트의 보온재가 설계도면 및 시방과 달리 미시공, 축소 시공되거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동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위가 관련 시방 및 법령에 준하는 보온조치를 하였거나 별도의 동파방지조치(열선 등)를 하였고 그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39조(가전기기) ① 설계도서상 계획되어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파손, 흠집, 찌그러짐 등),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인해 설치가 계획된 공간에 설치가 어렵고,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작동이 불가능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공하자로 본다.

제40조(승강기) ①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승강기의 버튼 또는 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과다 및 수평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②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내부 마감재의 파손,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③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 안전검사 결과에서 안전상 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견되고, 그 원인이 시공상 결함 등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제41조(보도ㆍ차도) 단지 내 보도ㆍ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파손, 솟음, 침하, 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제42조(지하주차장) ① 설계도서와 달리 주차 및 주행로 폭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단, 주차 및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트렌치 등 타 시설물은 주차구획 및 주행로 폭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주차장 기둥 및 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거나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③ 설계도서와 달리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깨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④ 지하주차장의 천장 및 벽면 뿜칠 또는 바닥 에폭시 등 마감재가 설계도서와 달리 미시공, 두께 및 재질의 변경시공, 탈락, 벗겨짐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⑤ 지하주차장 하자의 공종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

제43조(옹벽) ① 옹벽에서 발생한 균열, 파손 및 손상, 침하, 계획선영오차, 배수공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때 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옹벽하자 범위는 별표4와 같다.

제45조(종전의 제35조)제1항 중 “관하여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을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하여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을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③ 가스설비 중 배관 및 호스, 계량기, 중간밸브의 설치상태 및 기능불량, 그리고 가스누출 관련 안전장치의 기능불량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KGS FU551 2019)」을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⑤ 난간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를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제46조(종전의 제36조)의 제목 “(균열조사)”를 “(균열 등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5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마감부위의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의 하자 확인은 육안조사 및 두들김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조사를 위해 계측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종전의 제38조)제2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50조(종전의 제40조)제2항 중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한하여 장비”를 “장비”로 한다.

제51조(종전의 제41조)의 제목 “(층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를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층”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층”을 “방화구획된 공간의”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비단열 공간의 결로발생 원인 조사에 있어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은 단열공간과 비단열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외기와 비단열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그리고 비단열공간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사항(환기, 제습 등) 등을 거주자가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지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56조(종전의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접착력이”를 “접착력이”로,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 타일의 뒤채움 면적비율은 타격봉 또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중앙부 타일을 포함한 주변부 타일 8장을 표본조사하거나 탈락면을 육안관찰하여 조사한다.

제60조(종전의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잠금장치는 설치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고 기능 수행 및 작동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하고, 제62조(종전의 제52조) 및 제64조(종전의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공기조화ㆍ냉방설비 조사) ① 제25조에 따른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의 공기조화ㆍ냉방설비는 사양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설비의 작동 상태, 덕트를 포함한 설비의 연결 상태를 조사하고,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② 설계유량 만족여부는 후드형 풍량계(hood air flow meter)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4조(급ㆍ배수 위생설비 조사) ① 제27조에 따른 급ㆍ배수 위생설비는 위생기구의 파손, 처짐 등의 상태, 위생기구와 배관과의 연결 상태, 누수여부 및 누수흔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생기구의 탈락, 고정 불량 등의 상태를 흔들어 조사한다.

②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측정은 개별기구 단독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부피측정도구를 이용하고,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는 온도계로 조사하여 제27조제4항의 하자기준 및 설계도서와 비교한다. 녹물 발생여부는 육안검사를 통해 조사한다.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제69조(종전의 제59조)제2항 중 “대체식재를”을 대체 또는 추가 식재를“로 한다.

제70조(종전의 제60조) 전단 중 “별표 6과”를 “별표 7과”로 한다.

제61조를 제81조로 하고, 제62조를 제84조로 하며, 제63조부터 제91조까지를 각각 제85조부터 제113조까지로 하며, 제92조를 제124조로 하며,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도배 조사) 제34조에 따른 도배 및 시트지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며, 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으로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제72조(바닥재 조사) 제35조에 따른 바닥재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으로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들뜸, 벌어짐 등의 하자는 바탕면 처리상태, 본드 도포상태, 연결부위 이음상태, 습기에 의한 접착력 약화상태, 자재 마감처리 불량상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3조(석재 조사) 제36조에 따른 석재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탈락 및 처짐은 설계도서 일치여부와 시공상태(접착상태, 연결철물 등)를 감안하여 조사한다.

제74조(가구의 조사) 제37조에 따른 가구의 시공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문의 여닫이 상태 및 수평자를 이용한 수직ㆍ수평상태를 확인하되,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사경(거울)을 이용하여 시공상태를 조사한다.

제75조(보온재 조사) 설계도면 및 관련 도서와 비교하여 미시공, 축소시공을 육안 또는 길이측정도구로 조사하며, 동파 발생 여부를 육안조사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한다.

제76조(가전기기 조사) ① 제39조에 따른 가전기기는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기기의 시공 및 작동상태, 배선 연결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②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의 모델 또는 사양을 참고하고 공간의 너비, 길이, 높이, 콘센트 위치 등을 파악하여 설치 및 작동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제77조(승강기 조사) ① 마감재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하며, 요구기능을 직접 동작시켜 기능상 하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직접 조사가 어려운 하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안전관리일지 등을 확인하여 하자발생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8조(보도ㆍ차도 조사) 제41조에 따른 보도ㆍ차도는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설계도서 및 하자원인(되메우기 불량, 매립배관 파손, 배수불량, 평활도, 모래충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다.

제79조(지하주차장 조사) ① 제42조에 따른 주차 및 주행로 폭, 연석 규격 등은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시공상태를 조사한다.

② 주차 폭은 실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또한 주행로 폭은 자동차가 이동가능한 유효폭을 기준을 측정한다.

③ 뿜칠 및 에폭시의 두께 및 재질은 두께 측정용 게이지를 활용하고,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제80조(옹벽 조사) 제43조에 따른 옹벽의 하자는 별표 8에 따라 조사한다.

제82조(화재안전 및 가스설비 조사)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 및 가스설비의 하자여부는 정기점검 기간 내에 작성된 승인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의 만족여부로 판단한다.

제83조(난간 조사) 제45조제5항에 따른 난간의 하자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난간 높이, 난간살 간격 등을 길이측정도구로 조사하고, 고정상태를 흔들어 조사한다

제81조(종전의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에”를 “제44조에”로 한다.

제84조(종전의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종전의 제64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에”를 “제85조에”로 한다.

제88조(종전의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4조에”를 “제86조에”로 한다.

제89조(종전의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8항) 중 “별표 7과”를 “별표 9와”로 한다.

① 콘크리트 구조부의 균열하자 보수비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입식 공법(균열 부분에 에폭시계 수지 또는 시멘트계 재료를 주입하여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크게 하며, 콘크리트 및 철근의 열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공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2. 균열 폭이 0.3mm 미만인 경우에는 표면처리 공법(균열 부위에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3. 외벽의 층간이음 부위에 발생한 균열폭 0.3mm 이상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식 공법(균열을 따라 콘크리트를 V자형 또는 U자형으로 절취하고, 그 부분에 보수재로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4. 균열폭과 관계없이 관통균열의 경우에는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5. 미세균열 및 망상균열은 도포식 공법(침투성 방수제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도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② 비구조부의 균열하자 보수비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균열폭이 0.3mm 이상인 경우에는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2. 균열폭이 0.3mm 미만인 경우에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③ 미장공사 부위의 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고, 도장공사 부위의 균열은 도포식 공법으로 보수한다.

④ 마감부위의 변색은 하자발생원인에 따라 표면처리 공법 또는 도포식 공법으로 보수하고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한 부위는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이때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구조부의 부식 발생정도가 심하여 안전상, 기능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구조부를 보수 또는 보강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제91조(종전의 제69조)제2항 중 “별표 8과”를 “별표 10과”로 한다.

제94조(종전의 제72조) 중 “불연재를”을 “하자발생부위에 따라 일반재료 또는 불연재료를”로 한다.

제96조(종전의 제74조)제2항 중 “제43조제3항에”를 “제53조제3항에”로 한다.

제99조(종전의 제77조)제2항 중 “제18조제2항에”를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로, “모르타르를”을 “접착재료를”로 한다.

제100조(종전의 제78조)제1항 중 “미시공하자나 변경시공하자로”를 “미시공하자로”로 한다.

제101조(종전의 제79조)제1항 중 “트렌치”를 “옥내 지하주차장”으로 한다.

제103조(종전의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잠금장치는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04조(종전의 제82조)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106조(종전의 제84조)제2항 중 “별표 9와”를 “별표 11과”로 한다.

제107조(종전의 제85조)의 제목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을 “(공기조화ㆍ냉방설비 보수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환풍기 등 공기조화설비”를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 공기조화ㆍ냉방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0과”를 “별표 12와”로 한다.

제108조(종전의 제86조)의 제목 “(위생기구류 보수비용)”을 “(급ㆍ배수 위생설비 보수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생기구 관련제품의”를 “급ㆍ배수 위생설비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생기구류”를 “급ㆍ배수 위생설비”로, “별표 11과”를 “별표 13과”로 한다.

제109조(종전의 제87조)제2항 중 “별표 12와”를 “별표 14와”로 한다.

제110조(종전의 제88조)제1항 단서 중 “굴취비용은 제외한다.”를 “굴취비용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11조(종전의 제89조) 중 “뿌리분 결속재료를”을 “부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113조(종전의 제91조) 중 “제90조제1항의”를 “제112조제1항의”로 한다.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를 각각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로 하고, 제114조부터 제1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도배의 보수비용) ① 도배의 긁힘, 벌어짐 등의 국소부위 하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부위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② 도배의 무늬맞춤 불량 등의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며, 보수 부위의 이색을 고려하여 폭, 면 등의 하자보수범위를 결정한다.

제115조(바닥재의 보수비용) 하자보수비 산정은 부분보수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색범위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범위를 설정하고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제116조(석재의 보수비용) ① 하자보수비 산정은 부분보수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색범위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범위를 설정하고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②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석재를 설치하고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제117조(가구의 보수비용) 하자제거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적합한 손보기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 재시공 비용을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제118조(보온재의 보수비용) ① 보온재 미시공의 경우 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축소시공의 경우 공사비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 보수 시 요구되는 마감재 재설치를 포함한 시공비를 감안한다.

② 공간적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동파 하자 재발생 방지를 위한 보온재 추가시공 또는 열선 등 추가설비 설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동파로 인해 발생된 기타하자 보수비를 고려한다.

제119조(가전기기의 보수비용) ① 가전기기의 규격오류, 시공 및 작동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제39조제2항의 경우 구조, 전기, 배수상태 등을 조사하여 발생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며, 이 때 향후 기기교체가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한다. 단, 내력구조부의 손상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차액을 산정한다.

제120조(승강기 보수비용) 발생하자를 제거하는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제121조(보도ㆍ차도의 보수비용) ① 포장면을 보수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원인으로 보아 하자 재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한다. 이 때 사용상 하자가 가중되었다면 이를 고려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해당 비율만큼 차감한다.

②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하자의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22조(지하주차장의 보수비용) ① 설계도면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 및 주행로 폭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보완이 어려울 시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대체공간 확보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② 코너 가드 및 부속품, 안전페인트가 미시공된 경우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며, 변경시공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 기능의 충족여부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 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③ 렘프 연석의 설치상태에 따라 추가설치 또는 보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이 때 시공물량과 재도장 비용을 감안한다.

④ 뿜칠 또는 바닥 마감재의 단열, 내화 등 기능성 자재가 변경시공된 경우 재시공 비용 또는 기능을 회복하는 보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고, 두께가 축소 시공되고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하며, 이 때 다층의 재료에 대해 보수비를 고려한다.

제123조(옹벽 보수비용) 옹벽하자는 별표 16에 명시된 공법을 참고하여 개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제124조(종전의 제92조)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44조제2항에”로 한다.

제125조 및 제1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화재안전 및 가스설비 보수비용) 정기점검 기간 내 승인문서의 지적사항 또는 미비사항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126조(난간 보수비용) 발생된 하자를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128조(종전의 제94조) 중 “법률에 의하고,”를 “법령에 의하고”로, “법률에도”를 “법령에도”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누수하자 범위”를 “누수 하자 범위”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3) 창호공사의 일시의 하자내용란 기호(-) 중 “남아있거나”를 “남아 있거나”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로 하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균열하자 조사방법(제36조제4항 관련)”을 “균열 하자 조사방법(제46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누수하자 조사방법(제38조제2항 관련)”을 “누수 하자 조사방법(제4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5) 사용상ㆍ유지관리상의 부적절 여부의 조사내용란 기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5) 창호부위의 조사내용란 기호(-) 중 “남아있거나”를 “남아 있거나”로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60조 관련)”을 “(제7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67조제8항 관련)”을 “(제89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종전의 별표 7) 비고제1호 중 “주입식, 도포식, 단면복구”를 “주입식”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69조제2항 관련)”을 “(제91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4조제2항 관련)”을 “조명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106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9) 규격오류의 보수내용란 기호(-) 중 “기존에”를 “조명기구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 기존에”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5조제2항 관련)”을 “공기조화설비ㆍ냉방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10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종전의 별표 10) 규격오류의 보수비용산정기준란 기호(-) 본문 중 “공기조화설비 등의 설치비용(공기조화기기”를 “공기조화ㆍ냉방설비 등의 설치비용(공기조화ㆍ냉방설비”로 한다.

별표 12(종전의 별표 10) 규격오류의 보수비용산정기준란 기호(-) 중 “다만,”을 “공기조화ㆍ냉방설비 등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로 한다.

별표 12(종전의 별표 10) 작동ㆍ기능불량의 보수비용산정기준란 기호(-) 중 “(공조조화기기”를 “(공기조화ㆍ냉방설비”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제86조제2항 관련)”을 “급ㆍ배수 위생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제10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종전의 별표 11) 규격오류의 보수비용산정기준란 기호(-) 본문 중 “위생기구 교체 비용(위생기구비용”을 “급ㆍ배수 위생설비 교체 비용(급ㆍ배수 위생설비비용”으로 한다.

별표 13(종전의 별표 11) 들뜸ㆍ탈락ㆍ 파손의 보수비용산정기준란 기호(-) 중 “위생기구류”를 “급ㆍ배수 위생설비”로 한다.

별표 13(종전의 별표 11) 들뜸ㆍ탈락ㆍ 파손의 보수비용산정기준란 기호(-) 중 “위생기구”를 “급ㆍ배수 위생설비”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제87조제2항 관련)”을 “(제10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4(종전의 별표 12) 규격오류의 보수비용산정기준란 기호(-) 중 “다만,”을 “신규장비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로 한다.

별표 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증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지하주차장 하자 범위(제42조제5항 관련)

관련 조항	하자 발생 부위	대표 공종 종류
제42조제1항	- 지하주차장 기둥 등 건물구조체	철근콘크리트공사
	- 트렌치커버	잡공사
	- 배전반 등, 배전설비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주차폭	마감공사
제42조제2항	- 코너가드	잡공사
제42조제2항	- 안전페인트	칠공사
제42조제3항	- 램프 연석	철근콘크리트공사
제42조제4항	- 뿜칠 및 에폭시	마감공사

[별표 4]

옹벽 하자 범위(제43조제2항 관련)

하자유형	옹벽 종류	하자범위
균열	콘크리트옹벽	최대균열폭 0.1 mm 이상
파손 및 손상	콘크리트옹벽	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없는 양호한 상태
	석축, 보강토
침하	콘크리트옹벽, 석축	5 cm 이상(비진행성), 2 cm 이상(진행성)
	보강토, 돌망태	5 cm 이상(비진행성), 3 cm 이상(진행성)
계획선형 오차 (경사 및 전도)	콘크리트옹벽, 석축	2% 이상(비진행성), 1% 이상(진행성)
배수공불량	콘크리트옹벽, 석축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마다 세립토가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는 상태

[별표 8]

옹벽 하자 조사방법(제80조 관련)

하자유형	옹벽 종류	조사방법	조사항목
균열	콘크리트 옹벽	균열폭을 육안조사 및 균열자, 균열경 등을 사용하여 측정	위치, 빈도, 폭, 진행성
파손 및 손상	콘크리트 옹벽	육안조사를 통해 관찰	위치 및 진행성
	석축, 보강토
침하	콘크리트 옹벽, 석축	블록간의 단차 등을 육안조사 및 지중침하계,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	위치, 규모 및 진행성
	보강토, 돌망태
계획선형 오차 (경사 및 전도)	콘크리트 옹벽, 석축	인접 블록간의 기울기 등을 육안조사 및 측량기, tiltmeter, 클리노 컴퍼스, 지중경사계를 사용하여 측정	위치, 규모 및 진행성
배수공 불량	콘크리트 옹벽, 석축	이물질 및 배수흔적 유무 등을 육안조사	위치 및 상태

[별표 15]

가전기기 보수비용 산정방법(제119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수비용산정기준
규격오류	- 설계도서에 맞는 가전기기 등의 설치비용(가전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가전기기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 기존에 설치된 가전기기 등은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작동ㆍ기능불량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 불가 시에는 신규 장비 설치비용(가전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부착ㆍ접지ㆍ결선불량	- 하자의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별표 16]

옹벽 보수비용 산정방법(제123조 관련)

하자 유형	옹벽 종류	하자보수 공법
균열	콘크리트 옹벽	- 표면처리공법 - 주입공법 - 충진공법 - 침투성 방수제 도포 공법
파손 및 손상	콘크리트 옹벽	- 단면보수공법
	석축, 보강토	- 보강재 시공 - 연약지반에 시공시 측방유동 억제 대책 적용 - 버팀벽식 옹벽+Prestress Anchor에 의한 변위 억제
침하	콘크리트 옹벽, 석축	- 압력주입 그라우팅 - 고압분사 교반공법 - 앵커채의 인장력에 의한 교정 - 성토하중 경량공법 - 경량재 치환공법 등
	보강토, 돌망태
계획선형 오차 (강사 및 전도)	콘크리트 옹벽, 석축	< 저항모멘트 증가 > - 전면 기초지반 세굴부위 보강 - 고압분사 교반공법 - 압력주입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강도증진 - 앵커공법에 의한 저항모멘트 증가 < 전도 모멘트 감소 > - 압력주입그라우팅 공법 - 고압분사 교반공법 - 배면성토하중 감소 - 배수공 추가설치 등 배수기능 확보
배수공 불량	콘크리트 옹벽, 석축	- 뒷채움재 불량인 경우 치환 - 배수공 추가설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순위)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제5조(적용순위) ① ------------------------------------ 등에 내용이 없거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도면의 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ㆍ상세도 및 재료마감표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ㆍ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	② ---------------------------------------------------------------------------------------------------------------------- 상세하게 또는 명확하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하자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1.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ㆍ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오수관ㆍ배수관ㆍ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단서 신설>	나. ----------------------------------------------------------------------------- 부분. 단, 누수ㆍ소음 등 하자 현상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콘크리트 균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별표 2의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에 따른 보수균열폭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제7조(콘크리트 균열) ① --------------------- 균열 폭이 0.3mm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균열폭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② ------------------------------------------- 균열 폭 0.3mm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통균열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①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① 미장 또는 도장 부위-------------------------------------------------------------------------.
② 도장면에 변색ㆍ들뜸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마감부위에 변색ㆍ들뜸ㆍ박리ㆍ박락ㆍ부식 ------------------------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
제10조(누수) ① (생 략)	제10조(누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 별표 2와 --.
제12조(긴결재) ① 벽체에 돌출된 긴결재(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 타이, 관통형 타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위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12조(긴결재)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통부 마감) 급수ㆍ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ㆍ냄새ㆍ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서 신설>	제13조(관통부 마감) ① 급수ㆍ오배수 ------------------------------------------------------ 냄새ㆍ소음 -------------------------------------------------------. 단,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신 설>	② 관통부를 채운 재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제15조(결로) ① 단열 공간의 벽체 또는 천장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측정결과 온도차이가 미미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15조(결로) ① --------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
<신 설>	1. 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성능을 확인하여 해당부위의 TDR(온도차이비율) 값이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1.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한 때. 이 경우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평면) 벽체와 다르게 실내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측의 벽체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한다.	2. ---- 카메라 및 표면온도계로------------------------------------------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 ---------------------------------------------------------------------------------.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비단열 공간의 벽체ㆍ천장ㆍ창호 또는 입주자 등이 설치ㆍ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발코니 등 비난방 공간의 벽체ㆍ천장ㆍ바닥에서 결로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 입주자 등이 설치ㆍ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와 그 시설물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3항의 발코니 등 비난방 공간의 결로발생 원인 조사에 있어서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1. 단열공간과 비난방 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외기와 비난방 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그리고 비난방 공간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사항(환기, 제습 등) 등을 거주자가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2. 비난방 공간의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 환기구 또는 제습기 등이 설계대로 설치되었음에도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유지관리 문제로 판단한다.
제18조(타일) ① (생 략)	제18조(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0.392Mpa(4㎏f/㎠)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또는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요구면적에 미달할 때 시공하자로 본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시공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0.392Mpa(4㎏f/㎠)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보지 않는다.
제22조(창호 기능) ① ∼ ③ (생 략)	제22조(창호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동식 또는 전자식 잠금장치가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으로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제25조(공기조화설비) 환풍기 등의 공기조화설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제25조(공기조화ㆍ냉방설비)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의 공기조화ㆍ냉방설비에------------------------------. ------------------------------------.
1. 규격오류 : 설치된 환풍기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1. ------------- 환풍기, 에어컨, 후드 ---------------------------
2. 작동ㆍ기능불량 : 환풍기 등의 팬(Fan)이 작동하지 않거나, 댐퍼(Damper)의 작동 및 기능이 불량한 때	2. -------------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
3. 부착ㆍ접지ㆍ결선불량 : 환풍기 등과 배기구 및 배기 덕트 등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배선연결이 불량한 때	3. ------------------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과 배관 --------- 불량하거나 ------------------
제27조(위생기구 설비) 위생기구 관련 제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제27조(급ㆍ배수 위생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들뜸ㆍ탈락ㆍ파손 : 위생기구 등이 들뜸ㆍ탈락ㆍ파손, 고정불량 또는 처짐 등의 결함이 발생한 때	2. ------------------------ 들뜸ㆍ탈락ㆍ파손ㆍ균열, ------------------------------
3. 기능ㆍ부착불량 :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 불량 또는 위생기구와 배관 사이에서 누수가 되는 때	3. 부착불량 ------------------------------------------------------------------
<신 설>	4. 기능불량 :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은 세면기 6ℓ/min, 샤워기 10ℓ/min, 욕조 수전 15ℓ/min, 싱크대 수전 9ℓ/min 이하이거나,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가 설계 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경우 45℃ 미만)이거나 수전류와 연결된 배관재질 변경 및 기능불량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등 기능상 불량이 발생한 때
제31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①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31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32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①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를 비교하여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으로 식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단서 신설>	제32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① --------------------------------------------------------------------------------------------------------.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33조에서 정하는 규격범위의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거나 추가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도배)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35조(바닥재)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닥재에 발생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36조(석재)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석재를 설치하거나 석재 및 씰링재에서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이때 두께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르며,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KCS 41 35 01 : 석공사 일반」을 따른다.
<신 설>	제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ㆍ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위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신 설>	제38조(보온재) 배관 또는 덕트의 보온재가 설계도면 및 시방과 달리 미시공, 축소 시공되거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동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위가 관련 시방 및 법령에 준하는 보온조치를 하였거나 별도의 동파방지조치(열선 등)를 하였고 그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9조(가전기기) ① 설계도서상 계획되어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파손, 흠집, 찌그러짐 등),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인해 설치가 계획된 공간에 설치가 어렵고,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작동이 불가능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공하자로 본다.
<신 설>	제40조(승강기) ①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승강기의 버튼 또는 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과다 및 수평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②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내부 마감재의 파손,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③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 안전검사 결과에서 안전상 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견되고, 그 원인이 시공상 결함 등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신 설>	제41조(보도ㆍ차도) 단지 내 보도ㆍ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파손, 솟음, 침하, 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신 설>	제42조(지하주차장) ① 설계도서와 달리 주차 및 주행로 폭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단, 주차 및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트렌치 등 타 시설물은 주차구획 및 주행로 폭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주차장 기둥 및 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거나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③ 설계도서와 달리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깨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④ 지하주차장의 천장 및 벽면 뿜칠 또는 바닥 에폭시 등 마감재가 설계도서와 달리 미시공, 두께 및 재질의 변경시공, 탈락, 벗겨짐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⑤ 지하주차장 하자의 공종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
<신 설>	제43조(옹벽) ① 옹벽에서 발생한 균열, 파손 및 손상, 침하, 계획선영오차, 배수공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때 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옹벽하자 범위는 별표4와 같다.
제34조 (생 략)	제44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35조(준용 규정) ① 스프링클러 헤드에 관하여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제45조(준용 규정) ① ------------- 관하여는 ---------------------------------------------------------------------------------------------------------.
<신 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신 설>	③ 가스설비 중 배관 및 호스, 계량기, 중간밸브의 설치상태 및 기능불량, 그리고 가스누출 관련 안전장치의 기능불량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KGS FU551 2019)」을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② 전기설비에 관하여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④ -------- 관하여는 ----------------------------------------------------------------------------------.
<신 설>	⑤ 난간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5조를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제36조(균열조사) ① ∼ ③ (생 략)	제46조(균열 등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균열하자 조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 별표 5와-------.
<신 설>	⑤ 마감부위의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의 하자 확인은 육안조사 및 두들김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조사를 위해 계측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 (생 략)	제47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제38조(누수 조사) ① (생 략)	제48조(누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조사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 별표 6과 ----.
제39조 (생 략)	제49조 (현행 제39조와 같음)
제40조(긴결재 제거상태 조사) ① (생 략)	제50조(긴결재 제거상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공간의 긴결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한하여 장비 등으로 조사하되, 조사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장비 -----------------------------------------------------------------------------------------------.
제41조(층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 ① 제13조에 따른 층 관통부의 채움 상태는 육안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1조(관통부 마감상태 조사)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
② 층 관통부를 채운 재료의 내화성능 여부를 조사한다.	② 방화구획된 공간의 -------------------------.
제42조 (생 략)	제52조 (현행 제42조와 같음)
제43조(결로 조사) ①ㆍ② (생 략)	제53조(결로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현장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마감재를 해체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③ 비단열 공간의 결로발생 원인 조사에 있어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은 단열공간과 비단열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외기와 비단열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그리고 비단열공간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사항(환기, 제습 등) 등을 거주자가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지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44조 (생 략)	제54조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45조 (생 략)	제55조 (현행 제45조와 같음)
제46조(타일 조사) ①ㆍ② (생 략)	제56조(타일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타일의 뒤채움 면적비율은 타격봉 또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중앙부 타일을 포함한 주변부 타일 8장을 표본조사하거나 탈락면을 육안관찰하여 조사한다.
③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접착력이 떨어지는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8조제2항에 따른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한다.	④ 접착력이---------------------------------------------------------------------- 제18조제3항------------------------------.
제47조 ∼ 제49조 (생 략)	제57조 ∼ 제59조 (현행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와 같음)
제50조(창호 기능 조사) ①ㆍ② (생 략)	제60조(창호 기능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잠금장치는 설치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고 기능 수행 및 작동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제51조 (생 략)	제61조 (현행 제51조와 같음)
제52조(공기조화설비 조사) 제25조에 따른 환풍기 등의 공기조화설비는 환풍기 등의 사양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환풍기 및 댐퍼의 작동 상태, 환풍기와 배기구 및 배기 덕트 연결 상태를 조사하고, 환풍기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제62조(공기조화ㆍ냉방설비 조사) ① 제25조에 따른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의 공기조화ㆍ냉방설비는 사양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설비의 작동 상태, 덕트를 포함한 설비의 연결 상태를 조사하고,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② 설계유량 만족여부는 후드형 풍량계(hood air flow meter)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3조 (생 략)	제63조 (현행 제53조와 같음)
제54조(위생기구설비 조사) 제27조에 따른 위생기구 설비는 위생기구의 파손, 처짐 등의 상태, 위생기구와 배관과의 연결 상태, 누수여부 및 누수흔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생기구의 탈락, 고정 불량 등의 상태를 흔들어 조사한다.	제64조(급ㆍ배수 위생설비 조사) ① 제27조에 따른 급ㆍ배수 위생설비는 위생기구의 파손, 처짐 등의 상태, 위생기구와 배관과의 연결 상태, 누수여부 및 누수흔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생기구의 탈락, 고정 불량 등의 상태를 흔들어 조사한다. ②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측정은 개별기구 단독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부피측정도구를 이용하고,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는 온도계로 조사하여 제27조제4항의 하자기준 및 설계도서와 비교한다. 녹물 발생여부는 육안검사를 통해 조사한다.
제55조 ∼ 제58조 (생 략)	제65조 ∼ 제68조 (현행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와 같음)
제59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사) ① (생 략)	제69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해 대체식재를 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조사한다.	② ----------------------------------------------------- 대체 또는 추가 식재-------------------.
제60조(조경수 규격미달 조사) 제33조에 따른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은 별표 6과 같이 수종에 따라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수고는 필요한 경우에 측정한다.	제70조(조경수 규격미달 조사) ---------------------------------- 별표 7과------------------------------------------------------. -------------------------------.
<신 설>	제71조(도배 조사) 제34조에 따른 도배 및 시트지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며, 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으로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신 설>	제72조(바닥재 조사) 제35조에 따른 바닥재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으로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들뜸, 벌어짐 등의 하자는 바탕면 처리상태, 본드 도포상태, 연결부위 이음상태, 습기에 의한 접착력 약화상태, 자재 마감처리 불량상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석재 조사) 제36조에 따른 석재의 하자발생여부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탈락 및 처짐은 설계도서 일치여부와 시공상태(접착상태, 연결철물 등)를 감안하여 조사한다.
<신 설>	제74조(가구의 조사) 제37조에 따른 가구의 시공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문의 여닫이 상태 및 수평자를 이용한 수직ㆍ수평상태를 확인하되,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사경(거울)을 이용하여 시공상태를 조사한다.
<신 설>	제75조(보온재 조사) 설계도면 및 관련 도서와 비교하여 미시공, 축소시공을 육안 또는 길이측정도구로 조사하며, 동파 발생 여부를 육안조사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한다.
<신 설>	제76조(가전기기 조사) ① 제39조에 따른 가전기기는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기기의 시공 및 작동상태, 배선 연결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②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의 모델 또는 사양을 참고하고 공간의 너비, 길이, 높이, 콘센트 위치 등을 파악하여 설치 및 작동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신 설>	제77조(승강기 조사) ① 마감재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하며, 요구기능을 직접 동작시켜 기능상 하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직접 조사가 어려운 하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안전관리일지 등을 확인하여 하자발생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78조(보도ㆍ차도 조사) 제41조에 따른 보도ㆍ차도는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설계도서 및 하자원인(되메우기 불량, 매립배관 파손, 배수불량, 평활도, 모래충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79조(지하주차장 조사) ① 제42조에 따른 주차 및 주행로 폭, 연석 규격 등은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시공상태를 조사한다. ② 주차 폭은 실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또한 주행로 폭은 자동차가 이동가능한 유효폭을 기준을 측정한다. ③ 뿜칠 및 에폭시의 두께 및 재질은 두께 측정용 게이지를 활용하고,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신 설>	제80조(옹벽 조사) 제43조에 따른 옹벽의 하자는 별표 8에 따라 조사한다.
제61조(자연재해 조사) 제34조에 따른 자연재해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서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1조(자연재해 조사) 제44조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2조(화재안전 및 가스설비 조사)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 및 가스설비의 하자여부는 정기점검 기간 내에 작성된 승인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의 만족여부로 판단한다.
<신 설>	제83조(난간 조사) 제45조제5항에 따른 난간의 하자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난간 높이, 난간살 간격 등을 길이측정도구로 조사하고, 고정상태를 흔들어 조사한다.
제62조(미시공 및 변경시공하자의 조사) (생 략)	제84조(미시공 및 변경시공하자의 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 (생 략)	제85조 (현행 제63조와 같음)
제64조(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등) ① 제63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제86조(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등) ① 제85조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 (생 략)	제87조 (현행 제65조와 같음)
제66조(하자보수비용 경감기준) ①ㆍ② (생 략)	제88조(하자보수비용 경감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포함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제64조에 따라 산출된 하자보수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하자확대 등에 상당하는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③ -------------------------------------------------------------- 제86조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7조(균열 보수비용) ① 콘크리트의 균열이 보수균열폭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식(充塡式) 공법(균열을 따라 콘크리트를 V자형 또는 U자형으로 절취하고, 그 부분에 보수재로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제89조(균열 보수비용) ① 콘크리트 구조부의 균열하자 보수비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입식 공법(균열 부분에 에폭시계 수지 또는 시멘트계 재료를 주입하여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크게 하며, 콘크리트 및 철근의 열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공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2. 균열 폭이 0.3mm 미만인 경우에는 표면처리 공법(균열 부위에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3. 외벽의 층간이음 부위에 발생한 균열폭 0.3mm 이상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식 공법(균열을 따라 콘크리트를 V자형 또는 U자형으로 절취하고, 그 부분에 보수재로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4. 균열폭과 관계없이 관통균열의 경우에는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5. 미세균열 및 망상균열은 도포식 공법(침투성 방수제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도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②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라 발생된 보수균열폭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면처리공법(균열 부위에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② 비구조부의 균열하자 보수비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균열폭이 0.3mm 이상인 경우에는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2. 균열폭이 0.3mm 미만인 경우에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폭과 관계없이 관통균열의 경우에는 주입식 공법(균열 부분에 에폭시계 수지 또는 시멘트계 재료를 주입하여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크게 하며, 콘크리트 및 철근의 열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③ 미장공사 부위의 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고, 도장공사 부위의 균열은 도포식 공법으로 보수한다.
④ 외벽의 층간이음 부위에 발생한 보수균열폭 이상의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식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④ 마감부위의 변색은 하자발생원인에 따라 표면처리 공법 또는 도포식 공법으로 보수하고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한 부위는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이때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구조부의 부식 발생정도가 심하여 안전상, 기능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구조부를 보수 또는 보강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균열 및 망상균열 등은 도포식 공법(롤러, 붓, 에어 스프레이 건 또는 흙손 등을 사용하여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삭 제>
⑥ 콘크리트 표면이 벗겨지거나 떨어지거나 들뜨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부위는 단면복구공법[콘크리트 표면에 균열 등으로 인해 손실된 단면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tyrene-Butadiene Rubber), 아크릴 수지, 시멘 모르타르,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및 무수축 모르타르 등의 복구재료를 사용하여 원상태로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삭 제>
⑦ 미장공사 부위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고, 미장면의 들뜸 및 탈락한 부위는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삭 제>
⑧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⑤ ------------------------------ 별표 9와 ---.
제68조 (생 략)	제90조 (현행 제68조와 같음)
제69조(누수의 보수비용) ① (생 략)	제91조(누수의 보수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 별표 10과-----.
제70조ㆍ제71조 (생 략)	제92조ㆍ제93조 (현행 제70조 및 제71조와 같음)
제72조(관통부의 보수비용) 불연재를 채우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제94조(관통부의 보수비용) 하자발생부위에 따라 일반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제73조 (생 략)	제95조 (현행 제73조와 같음)
제74조(결로 관련 보수비용) ① (생 략)	제96조(결로 관련 보수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3조제3항에 따라 마감재를 해체하고 조사할 경우 해체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부담비율을 결정한다.	② 제53조제3항에------------------------------------------------------------------------------------------------------.
제75조ㆍ제76조 (생 략)	제97조ㆍ제98조 (현행 제75조 및 제76조와 같음)
제77조(타일의 보수비용) ① (생 략)	제99조(타일의 보수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제2항에 따른 뒤채움 부족은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접착재료를-------------------------------------.
제78조(트렌치의 보수비용)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시공하자나 변경시공하자로 판정된 트렌치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공비용을 산정한다.	제100조(트렌치의 보수비용) ① -------------- 미시공하자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 ①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청소 후 물고임이 심한 부분 및 역물매가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매를 잡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1조(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 ① 옥내 지하주차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 (생 략)	제102조 (현행 제80조와 같음)
제81조(창호의 보수비용) ①ㆍ② (생 략)	제103조(창호의 보수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잠금장치는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82조(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불량 보수비용) 스프링클러의 살수장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전 혹은 추가 설치 보수비용으로 산정한다.	제104조(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불량 보수비용) ------------------------------------------------------- 또는 ---------------------------.
제83조 (생 략)	제105조 (현행 제83조와 같음)
제84조(조명설비류 보수비용) ① (생 략)	제106조(조명설비류 보수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 별표 11과 ----.
제85조(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① 환풍기 등 공기조화설비 관련 제품의 규격오류, 작동ㆍ기능불량, 부착ㆍ접지ㆍ결선 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07조(공기조화ㆍ냉방설비 보수비용) ①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 공기조화ㆍ냉방설비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 별표 12와 ----.
제86조(위생기구류 보수비용) ① 위생기구 관련제품의 규격오류, 들뜸ㆍ탈락ㆍ파손, 기능ㆍ부착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08조(급ㆍ배수 위생설비 보수비용) ① 급ㆍ배수 위생설비 관련 ----------------------------------------------------------------------. --------------------------------------------.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 급ㆍ배수 위생설비 ------------ 별표 13과----.
제87조(통신ㆍ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① (생 략)	제109조(통신ㆍ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신ㆍ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② ---------------------------------------------- 별표 14와----.
제88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보수비용) ① 고사된 조경수의 재식재 비용은 설계도서의 조경수 규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재식재 비용에는 굴취비용은 제외한다.	제110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보수비용) ① ------------------------------------------------------------. ----------------- 굴취비용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는 그 노출된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단서 신설>	제111조(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 ------------------------------------------------ 부위를 -------------------------------. 단,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90조 (생 략)	제112조 (현행 제90조와 같음)
제91조(조경수 규격미달) 규격 미달의 조경수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은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조경수 규격미달) --------------------------------- 제112조제1항---------------.
<신 설>	제114조(도배의 보수비용) ① 도배의 긁힘, 벌어짐 등의 국소부위 하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부위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② 도배의 무늬맞춤 불량 등의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며, 보수 부위의 이색을 고려하여 폭, 면 등의 하자보수범위를 결정한다.
<신 설>	제115조(바닥재의 보수비용) 하자보수비 산정은 부분보수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색범위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범위를 설정하고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신 설>	제116조(석재의 보수비용) ① 하자보수비 산정은 부분보수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색범위를 고려하여 하자보수범위를 설정하고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②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석재를 설치하고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신 설>	제117조(가구의 보수비용) 하자제거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적합한 손보기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 재시공 비용을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신 설>	제118조(보온재의 보수비용) ① 보온재 미시공의 경우 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축소시공의 경우 공사비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 보수 시 요구되는 마감재 재설치를 포함한 시공비를 감안한다. ② 공간적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동파 하자 재발생 방지를 위한 보온재 추가시공 또는 열선 등 추가설비 설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동파로 인해 발생된 기타하자 보수비를 고려한다.
<신 설>	제119조(가전기기의 보수비용) ① 가전기기의 규격오류, 시공 및 작동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제39조제2항의 경우 구조, 전기, 배수상태 등을 조사하여 발생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며, 이 때 향후 기기교체가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한다. 단, 내력구조부의 손상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차액을 산정한다.
<신 설>	제120조(승강기 보수비용) 발생하자를 제거하는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신 설>	제121조(보도ㆍ차도의 보수비용) ① 포장면을 보수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원인으로 보아 하자 재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한다. 이 때 사용상 하자가 가중되었다면 이를 고려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해당 비율만큼 차감한다. ②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하자의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2조(지하주차장의 보수비용) ① 설계도면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 및 주행로 폭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보완이 어려울 시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대체공간 확보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② 코너 가드 및 부속품, 안전페인트가 미시공된 경우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며, 변경시공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 기능의 충족여부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 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③ 렘프 연석의 설치상태에 따라 추가설치 또는 보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며, 이 때 시공물량과 재도장 비용을 감안한다. ④ 뿜칠 또는 바닥 마감재의 단열, 내화 등 기능성 자재가 변경시공된 경우 재시공 비용 또는 기능을 회복하는 보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고, 두께가 축소 시공되고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하며, 이 때 다층의 재료에 대해 보수비를 고려한다.
<신 설>	제123조(옹벽 보수비용) 옹벽하자는 별표 16에 명시된 공법을 참고하여 개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제92조(조경수 등의 자연재해)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자연재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시공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제124조(조경수 등의 자연재해) 제44조제2항에----------------------------------------------------------------------------------------.
<신 설>	제125조(화재안전 및 가스설비 보수비용) 정기점검 기간 내 승인문서의 지적사항 또는 미비사항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신 설>	제126조(난간 보수비용) 발생된 하자를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93조 (생 략)	제127조 (현행 제93조와 같음)
제94조(기준 외 사항) 이 기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의 관계 법률에 의하고, 관계 법률에도 없는 사항은 조리(條理)에 의한다.	제128조(기준 외 사항) ----------------------------------------------------------- 법령에 의하고---- 법령에도 --------------------------.
제95조 (생 략)	제129조 (현행 제9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