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및 과도한 입찰공고 사례 신고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전면실시, 하도급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 실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행위 업체 입찰참가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10.4.6)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회는 동 방안의 엄격 적용시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10.4.12)하였으며, 또한 동 방안의 법률적 근거,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질의(‘10.4.12)하였는 바,

4. 서울시는 시 발주 모든공사의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권고 문안을 삽입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을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동 방안을 철저히 집행할 계획임을 회신(‘10.5.10)하였습니다.

5. 그러나 서울시 회신대로 금번 방안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집행된다 하더라도 원하도급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생산시스템에서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공사관리능력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

6. 향후 우리시회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강제 등 법령 초과 집행여부를 파악 하고, ‘발주자(또는 현장감독)의 불법적 하도급 업체 추천’, ‘직불금을 수령한 하도급자의 계약이행 태만’ 등 사례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대응코자하며, 더불어 이러한 사례를 신고토록 ‘하도급자 불공정 행위 및 과도한 입찰공고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동 방안으로 인한 문제점 발견 또는 피해시 아래와 같이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금번 방안 중 입찰공고문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권고 문안이 삽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무적으로 직불합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계약 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처

o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전화　: 3218-9114, 9116, 9119 팩스 : 515-3057)

※ 붙임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제출

나. 제출내용

o 하도급자 불공정 행위 및 법령을 위반한 입찰공고 사례 등

다. 제출기간

o 연중 수시

라. 제출내용의 처리

o 내용을 검토하여 법위반, 과도한 집행 및 하도급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 시정건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요구

붙   임 :　1. 서울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및 과도한 입찰공고 사례 제출 서식 1부. 끝

※ 붙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시행공문)에 게재되어 있음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과 장		전 종구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유창수
시 행		건협서울 정책-240 (2010.5.18)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9						전송		02-515-3057	/	jkcheon@scak.or.kr							/	공개

<붙임1>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주요내용

<하도급직불제 전면 시행(시 발주 공사 대금 15일 이내 100% 현금 지급)>

□ 직불비율 상향(현재 51% → 100%)

○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원도급사 계약시 하도급계약을 동시 체결토록 유도하여 선금지급 단계에서도 직불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

○ 원칙적으로 선금포기각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엔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선금포기 각서를 제출하도록 해 타의에 의한 강제적 선금포기 근절

□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서울시에서 주관, 100% 현금으로 즉시 지급

<불공정행위 업체 공사 입찰 제한(가담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

□ 하도급 관리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해

○ 이중계약 및 불법 하도급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시울시 관련 공사입찰 제한

○ 특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엔 30일 이내에 행정 처리 완료

○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이 하도급 업체 추천 금지

<철처한 하도급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저가하도급 근절, 실질적 공사비 보장)>

□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통한 정확하게 확인해 실질적인 공사비 보장이 이루어지고 실제 공사를 한 업체와 근로자가 일을 한만큼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감사시스템 가동

□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붙임2>

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및 과도한 입찰공고 사례 제출 서식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FAX : 515-3057)

제목 (유형)
	*(예시) : 하도급 직불 합의서 제출 강요, 하도급 대금 직불로 인한 하수급자 관리감독 애로 및 공기 지연, 발주자의 불법적 하도급업체 추천 등
현황	신고 대상 (발주자, 전문건설업체 등)
	공사명
	공사기간
	세부내용 ※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 별첨
피해정도 (공기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위와 같이 불공정행위 등 사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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