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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강좌 훈련 내용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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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비 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건설활동 관련법 체계 - 건설업 면허,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 - 중소건설업차 지원제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도 - 행정제재/벌칙 사항 - 유권해석 등	3	국토해양부
2.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 신고	- 실태조사의 취지 - 실태조사의 내용 - 실태조사의 절차 -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 등	3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송광일 부장
3. 시공능력평가제도 해설	- 도입취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2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전종구 과장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해설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 사례	3	공정거래위원회
5.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 해설 1	- 건설업의 양도 - 건설업 법인의 합병 - 건설업의 상속	1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안성현 과장
6.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 해설 2	- 양도, 합병, 상속 관련 세무 해설	2	우리투자증권 예상국 세무사
7. 건설분쟁 사례 해설	-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2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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