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개정안(오영환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건축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처벌토록 하는 등 내용의 「소방시설법」개정안 발의(오영환 의원, ‘20.6.17)

▢ 주요 내용

❍  건축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 도입 및 위반시 벌금 부과 (안 제20조의3 신설, 안 제50조)

- 건축주에게 신축·증축·개축·재축시, 건축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의무 부여하고,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 부과

❍  특정소방대상물 건축공사현장에 시공사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신설 (안 제49조)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실 유지·관리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300만원이하) 부과 (안 제50조제3호)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