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정의를 신설하고,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하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28)

▢ 주요 내용

[산재보험법 하위법령]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범위(시행령 안 제83조의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되었던 직종을 노무제공자로 변경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삭제

- 건설의 경우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이외에

① 살수차 ② 고소작업차 ③ 카고크레인 추가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시행령 안 제56조의10)

-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50%, 노무제공자 50%각각 분담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방법(시행령 안 제56조의12)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 보수액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세무기관에 제출된 경우 공단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