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2018. 11. 21.)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경식재업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조경식재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전문)

1. 발주자 :

2. 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

4.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4. 공사기간 : 준공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5.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정하여 계약체결일부터 15일(계약 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기성금

(1) (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 계약금액의 10%로 정함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계약금액, 선급금, 공사기간 및 대금지급 주기를 고려하여 정함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이 5% 이상일 경우 발주자의 하자보수보증금율과 동일하게 적용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       )년

11. 지체상금율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  )장, 시방서 (  )책에 따라 이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         (인)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조경식재공사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조경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특약설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조경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3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물량변경, 단가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 (추가공사)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5조 (추가공사 추정)

①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의사표시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당사자 간의 협조 및 의무)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계약 중의 금지행위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인수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안전관리대책 및 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도・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공사시공 등)

① 원사업자는 시공 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④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제10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와 상호 합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11조 (감독원)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수급사업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현장대리인)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3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 (종업원 등)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 (자재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한 것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 전에 사용할 자재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에 공사 감독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자재를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재검사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자재 및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 및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 이에 협조한다.

제15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이 경우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지급자재 또는 제2항의 대여품이 지급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나무 및 잔디 등이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나 비용의 증가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추가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⑥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⑧ 제7항에 정한 기일을 지나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8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4항・제6항에 따라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대신 "증액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하는 이행보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⑪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당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⑫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도급공사 등의 완공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약정한 실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한다.

제24조 (감액)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25조 (대물변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소유권, 담보제공 등의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제26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⑤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27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이 계약 체결 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검사 및 인수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검사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부분 또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에 한한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검사 시작일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지체 없이 인수한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보수, 개조 및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유지관리)

① 식재가 완료되어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이하 ‘기성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하도급대금과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준공일까지 기성목적물을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성검사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관리에 따른 제2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30조 (위험부담)

① 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목적물을 지연인수(기성부분의 지연인수도 포함)하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이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체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32조 (공사중지)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 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은 제34조의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원사업자의 비용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방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제2조를 포함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25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25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④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제5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5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5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34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5조 (하자담보책임)

① 식재한 수목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자재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자재(수목 및 토양 등) 및 식재기반(인공지반 포함)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불량 또는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가뭄, 병해충, 월동준비, 제초, 지주목 재결속 등을 대비한 발주자(사용수익자)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

4.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상의 재난 및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 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의 하자 판단의 기준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③ 원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급사업자는 면책된다. 다만, 하자 발생의 책임주체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① 수급사업자는 식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준공검사 완료일)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점으로 기산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② 원사업자는 자신이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④ 상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8조 (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9조 (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 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제40조 (분쟁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위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