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벌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미수료 ㅇ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법제6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떄	법제6조제3항 법제43조제2항	“
□ 건설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ㅇ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건설업자	법제6조의3제1항 법제43조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법제6조의2제1항 법제43조제2항	“
□ 감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성실의무 위반 ㅇ 책임감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제41조제1항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설계등 용역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제20조의2 법제41조제1항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ㅇ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41조제2항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ㅇ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제41조의2 제1항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41조의2 제2항	10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제21조의4제1항 법제21조의5제1항 법제42조의2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ㅇ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등록취소 ․3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허위로 변경등록한 경우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50만원 이하 과태료
□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법제25조제1항 법제42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법제26조의2제2항 법제42조	“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법제24조의2 법제42조	“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한 경우	법제28조제1항 법제43조제2항	․등록취소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의무 위반 ㅇ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제28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50만원 이하 과태료
□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법제28조의4제2항 법제42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 등을 업으로 한 자	법제28조제1항 법제42조	“
□ 업무정지명령 위반 ㅇ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한 경우	법제30조제1항,제2항 법제33조제1항 법제43조제2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감리전문회사가 영업정지기간중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경우	법제30조제3항 법제43조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감리전문회사의 보고의무 위반 ㅇ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제출치 않은 경우	법제33조제2항 법제43조제2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감리전문회사의 사무실․공사현장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법제32조제2항 법제42조의2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법제38조 법제42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제26조의2제4항 법제43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목적에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법제26조의5제3항 법제43조제1항	“
□ 양벌규정	법제44조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감리원에 대한 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시행령 제54조의8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업무정지기간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가.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2월
나.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6월
다. 인근의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3월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법제33조제1항제2호
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한 때		3월
나.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1월
3. 품질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	법제33조제1항제3호	2월
4. 안전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제33조제1항제4호
가. 다수의 인명피해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3월
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1월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업무정지기간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시공될 우려가 있을 때	법제33조제1항제5호
가.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2월
나.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1월
6.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법제33조제1항제6호
가.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도록 하게 한 때		2월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때		1월
7.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한 때	법제33조제1항제7호	8월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법제33조제1항제8호	3월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제33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33조제1항제10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업무정지기간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1호	12월
2.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3호
가.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8월
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6월
다.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월
라. 시공관리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월
3.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4호	1월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5호	2월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6호	2월
가. 품질시험기준을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시험빈도의 2분의1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6월
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4월
다. 시험회수, 시험실 면적 및 시험검사요원이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월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업무정지기간
6.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6호의2	3월
7. 법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이상 받은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7호	2월
8. 법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8호	2월
9.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9호	2월
10. 법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10호	1월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11호	2월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12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13.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6조의4 제1항제13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업무정지기간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법제20조의3 제1항제1호
가. 주요구조부가 손괴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친 때		12월
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6월
다. 주요구조부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월
라. 주요구조부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1월
2. 시설물의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2호
가. 주요구조부의 안정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4월
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월
다. 주요구조부의 안정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1월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업무정지기간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3호
가. 공사비가 당초보다 30퍼센트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		3월
나.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		1월
다.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설계한 때		1월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4호
가.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2월
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월
5.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5호	2월
6.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6호
가. 설계도면․공사시방서 등을 기준에 맞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장기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하여 주요구조부의 상당부분을 잘못 시공하게 한 때		1월
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다.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월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업무정지기간
7. 설계기술․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자한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7호	1월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8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 기간 준용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 기간 준용

※ 비 고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의 손괴□라 함은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허용치이상의 균열 또는 붕괴등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