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101

시행일자 : 2008. 3. 2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률』 일부 개정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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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안전 1100-7(08.3.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공사의 주요 자재품질 확보를 강화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률』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8.3.21)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

공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기술관리법률』일부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기술관리법률』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추진경위

◦「건기법」개정안 국회 건교위 조일현 의원 (’07.5) 및 주승용 의원 (‘07.7)  대표발의

◦ 건교부와 국회 입법조사관실에 협회 의견 제시, 협회의견이 일부 수용된 동 법률 개정․공포 (‘08.3.21)

□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의 사용 (공포후 1년 경과후 시행)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고의 또는 중대과실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신설【법 제6조의4제1항】

-  건설공사 수행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기술자 : 업무정지 2년 이내

↳ 당초 의원입법(안) “업무정지 3년 이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실등에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업계영향을 최소화시킴

◦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 사용 의무화【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 신설】

-  건설자재․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

↳ 현재도 현장 반입 또는 사용시 품질검사전문기관등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KS기준 또는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