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미인정하거나 부당한 부담 전가시 해당부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5.10.1, 이학영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 미인정 및 부담 전가시 해당부분 한정하여 무효(안 제22조제5항 제2호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 작업중지*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시 내용과 비율에 따른 지급 및 통보 의무화(안 제36조제1항, 2항 개정)

○ 작업중지*에 따른 보복조치 금지(안 제38조의3제1항 제3호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미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단, 완공된 경우에는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