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고용보험법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신 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 설> 가. ～ 마. (생 략) 5. (생 략) <신 설> 제7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 신고) ① (생 략) ②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이름 2. ․ 3. (생 략) <신 설> 4. ․ 5. (생 략)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각각의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이를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사업주는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같다)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통지를 의뢰받은 사업주는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게시판에 그 통지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일용근로기간의 제외)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2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44조(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 7. (생 략) 제47조의2(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 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한다. 제49조(근로의 제공 및 소득의 신고등)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인 근로의 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의 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날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 또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에 의한 소득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7조(구직급여 지급정지의 통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이를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 사유․기간등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행한 구직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제61조(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생 략)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 략) 제63조(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 등) 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광역구직활동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개시할 것 2. ․ 3. (생 략) ② (생 략) 제66조(이주비)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67조(준용) 제55조, 제56조, 제57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및 제57조중 “수급자격자”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제57조중 “구직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생 략) 2. ～ 10. (생 략) <신 설> 11.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 ․ ⑦ (생 략)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현행 가목 내지 마목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7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 3. (현행과 같음) 3의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①--------------------------------------------------------------------------. 1.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 2. ------------------------------------------- 30억원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노동부장관 -------------------------------------------------------------------. <삭 제> ④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노동부장관 -------------------------------------------------------------. ⑤노동부장관------------------------------------------------------------------------------------------------------------------------------------------------------------------------------------------------------------------------------------------------------------. <삭 제> 제10조의2(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 피보험자 ------------------------------------------------------------------------------------------------------------------------------------------ 노동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 ---------------------------------------------------------------------------------------- 노동부장관 ------------------------------------.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 -------------------------------------------------------------------------------------------------------------- 노동부장관 --------------------------------.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 근로일수․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근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근로자 및 그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42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3조의2제2항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 재취업활동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취업활동 ---------------------------.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7일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3.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 취업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1. ․ 2. (현행과 같음) 3. ------------------------------------------- 재취업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때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1. --------------------------------------------------------- 근로를 제공한 --------------------------------------------------------------------------------- 2. ---------------------- 재취업활동내용 ------------------------------------- 제61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①------------------------- 조기재취업수당 ----------------------------------------------------------------------. ②------------------------------------------------------------ 조기재취업수당 ------------------------------------------------. 1. ․ 2. (현행과 같음) 제63조(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광역구직활동비) ①---------------------------------------------------------------------------.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이주비) ①-----------------------------------------------------------------------------------------------------------------------------------. 1. 취업하거나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5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준용)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보고, 제58조제1항중 “법 제47조”는 “법 제54조”로 본다.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 .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입징수관--------------------------------------------------------------------------------------. ⑥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