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300억→100억) 시기 2년 유예(안 부칙(제22282호) 제1조)

- (현행) '14.1.1일부터 확대 시행

- (개정) '16.1.1일부터 확대 시행

□ 분할‧분리발주 규정 명확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종 간 시공 목적물‧시공 시기‧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 분리발주 대상을 구체화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ㆍ분리발주 여부 판단 시, 예산편성‧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규정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대상 명확화(안 제12조)

- (신설) 「조세범처벌법」제3조, 「관세법」제270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를 위반하여 포탈ㆍ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2를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제29조제1항제6호(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한 자

□ 계속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

◦ (신설) 계속비 공사의 경우,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안 제60조)

□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

◦ 입찰방법 심의를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기 개정(안 제99조)

- (현행) 기본설계서 작성 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 (개정) 기본설계서 작성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해 제출

□ 입법예고 기간 : ‘13.11.8 ~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