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9.9, 염태영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대형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건설사고 예방

- 사고발생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시공의 적정성 확인 및 비파괴 검사 등 간접검사가 아닌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함

주요내용

○ 제1종 시설물* 등 대형 건설공사 시행시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함

*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 수집된 영상의 보관·이용·폐기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촬영된 영상의 정보 보호 및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름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