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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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56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윤준병ㆍ박민규ㆍ문대림 서미화ㆍ권칠승ㆍ이춘석 안호영ㆍ이원택ㆍ서영석 김교흥ㆍ김 윤ㆍ최혁진 전용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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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선금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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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선금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