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경   위

◦ 기재부는「규제입증책임전환제」시범사업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5.10∼6.19)

※ 공사비 관련 규제 개선사항은 계약예규 개정(5월) 예정

□ 주요내용

【 시행령 】※ 공포일부터 시행, 밑줄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입찰공고시 설계서 열람·교부 의무화 (안 제14조제2항)

- (현행) 입찰참가자 요구시 교부 → (개정안) 설계서 열람·교부 의무화

◦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완화 (안 제76조제1항)

- 다음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

① 입찰/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등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

② 적격·종심제 낙찰자 선정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

③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안 제76조제2항)

- 공정위 및 중기벤처부가 하도급법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동 업체가 계약상대자 등이 아닌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토록 함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외사유 신설 (안 제37조제3항단서)

-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사유에서 제외

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안 제42조제4항)

-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 → (개정안) 100억원 이상 공사

◦ 수의계약 사유 추가 (안 제26조제1항)

-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 시설물 개선 등을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

◦ 기타 입찰규제 개선 (안 제13조제1항, 제14조의2, 제52조제1항)

- 다음 의무사항을 발주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전환

① 종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② 300억이상 공사 현장설명

③ 종심제 및 기술형입찰 공사이행보증

【 시행규칙 】※ 공포일부터 시행, 밑줄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공능력평가액 제한경쟁 참가기준 완화 (안 제25조제2항)

- (현행)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개정안)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지역제한 기준 완화 (안 제25조제3항)

- 지역제한 공사현장 등이 인접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입찰참여 자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 광역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제한 가능

◦ 뇌물, 사망재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금지 (안 별표2)

- 사망재해 발생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 (안 별표2)

· (현행) 6개월∼1년 6개월 → (개정안) 1년∼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