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9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				담당자		: 전종구	e-mail		:jkcheo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101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2.3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담당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상습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공포 ‘10.1.25, 시행 ’10.7.26)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2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활용바람.

첨부 : 1. 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서면발급의무 규정 개선(제3조③,④ 신설)

- 계약시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하고 서면발급 가능(사유와 확정 예정기일 기재), 확정후 서면 재발급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제3조⑤,⑥,⑦,⑧ 신설)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내용으로 계약성립 추정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제16조②신설)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받은 후 15일이내 조정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 발주자가 통지한 경우는 면제

ㅇ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근거 명문화(제22조의2 및 제30조의2③ 신설)

- 공정위에 하도급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한 부여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종전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의제하여 실시

ㅇ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제25조의4)

-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명단 공표

ㅇ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제30조의2①,② 신설)

-	조사거부․방해․기피 : 3천만원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허위자료제출 등 : 3천만원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ㅇ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 분쟁조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

□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