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주요 개정내용(’15.12.29)

□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구체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절7.나.)

ㅇ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행위유형, 신기술 적용시 유의사항을 구체화

<주요내용>

①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금지사유

- 입찰공고, 설계서 등에 특정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 금지

- 일반화된 공사의 실적, 지역, 기술 보유상황 중복제한 금지

-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 제한 금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동계약 제한 금지

② 신기술․특허공법 합리적 적용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전 공사발주 금지

- 발주기관의 사전협약 미체결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금지

- 발주기관이 사용협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등의 관련법령 준수

※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하는 사례방지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강요·유도 금지

□ 시행일

ㅇ  ’16.1.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