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사감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명하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37조제1호의2 신설)

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제1호”를 “제1호, 제3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21조의2의 제목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를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임(勞賃)”을 “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민법」”을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와 감리업자(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가 「민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8호의2, 제3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와 관련한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 제1호, 제3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9. ∼ 26. (생 략)	9. ∼ 2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勞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 임금--------------------------------.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임금-----------------------------------------------.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와 감리업자(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가 「민법」 ---------------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
<신 설>	1.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 205 - 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