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내용

○   발주기관 귀책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 조정근거 마련(제64조제9항 신설)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 유지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간 책임 혼재로 책임한계 불명확한 경우 추가비용 균분부담

	협의․조정 신청기준
①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 신청에 한함 ②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재출시 공기연장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조기준공 공사현장의 직‧간접 비용 감액정산 의무화

(제64조제10항 신설)

- 조기 준공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 등 정산해야 함

2. 시행일 :  ’17.1.1부터 시행

○ 공기연장 비용 관련규정(제64조제9항)은 ’17년 1월 이후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 실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현실화가 필요한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와 사전협의 필요

별 첨		총사업비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시공단계) ①∼⑧ (생 략)	제64조(시공단계) ①∼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1.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 신청에 한한다. 2. 공기연장의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⑩ 중앙관서의 장은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부 칙(‘17.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연장 비용 관련 적용례) 제64조 제9항 신설규정은 ‘17년 1월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