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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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13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김주영ㆍ정혜경ㆍ이학영 서영석ㆍ임호선ㆍ양문석 장철민ㆍ박 정ㆍ진성준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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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을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그 청구를 받은 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3.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⑪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카드신고시스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ㆍ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제2항 중 “등”을 “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한다.

제9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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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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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 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신 설>	3.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그 청구를 받은 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제9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카드신고시스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ㆍ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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