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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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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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39호

시행일자 : 2005. 11. 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시행(‘06. 1. 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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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04. 12. 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신설되어 ‘06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에 직접시공의 범위, 직접시공계획 통보, 위반시의 제재 등 관련 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서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

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직접시공 의무제도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직접시공 의무제도 주요내용

□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민간․공공 모두 해당)

ᄋ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법 제28조의 2, 영 제30조의 2)

ᄋ 예외 :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됨

(법 제28조의 2 단서, 영 제30조의 제3항)

□ 직접시공계획 통보

ᄋ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해야 함

(법 제28조의2제2항, 영 제30조의 2)

- 직접 시공계획의 통보시에는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첨부

(규칙 제25조의5제2항)

ᄋ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제3항)

□ 위반시의 제재

ᄋ 직접시공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법 제82조제2항1의2)

ᄋ 직접 시공계획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4호)

□ 시행일 : ‘0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