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모 제 안 서(예시)

제목 :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실적요건 면제

이  름

홍 길 순

전화번호

010-000-0000

이메일

hong@hanmil.net

제출일자

2022. 6.  16.

심사결과

채택 / 불채택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③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등록품목에 대해 구매입찰공고서 상에서 과거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음

[문제점]

○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부분 납품실적이 없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진입이 곤란

혁신제품 중 특히 국산 의료기기 제품 등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MAS 시장 진입완화 필요

개선방안

○ MAS 신규등록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격협상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 조치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단서 신설>	제16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대효과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대

관련 법령 및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