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기준](‘14.1.2 개정)

현   행(‘13.06.24)

개   정(‘14.1.2)

제1조(목적) ~ 제6조(사전심사 신청자격) < 생략 >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 < 생략 >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생략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2-1.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예규 위반사항 적발시 계약예규에 따라 조치한다

2-2. < 생략 >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중소기업참여도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 나. < 생략 >

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이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6]와 같다

라.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7]과 같다.

마. < 생략 >

2. 기술능력 ~ 5. 신인도 < 생략 >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⑥ < 생략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 생략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 생략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 6. < 생략 >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8. ~ 9. < 생략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 생략 >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생략 >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 제14조(기타 사항) < 생략 >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3년 8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평가는 2013년 10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별표 5] < 생략 >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1. 교통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계수(C)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a=1.65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500억원～2,000억원	토목	a=1.74
	2,000억원～1,500억원	토목	a=1.69
	1,500억원～1,000억원	토목	a=1.81
	1,000억원～750억원	토목	a=1.28
	750억원～500억원	토목	a=1.03
	500억원 미만	토목	a=0.91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토목	a=0.27
	1,000억원～750억원	토목	a=0.30
	750억원～500억원	토목	a=0.32
	500억원 미만	토목	a=0.70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토목	a=0.15
	500억원 미만	토목	a=0.33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토목	a=0.21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2. 수자원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계수(C)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a=0.34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500억원～2,000억원	토목	a=0.36
	2,000억원～1,500억원	토목	a=0.34
	1,500억원～1,000억원	토목	a=0.37
	1,000억원～750억원	토목	a=0.32
	750억원～500억원	토목	a=0.31
	500억원 미만	토목	a=0.33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토목	a=0.16
	1,000억원～750억원	토목	a=0.19
	750억원～500억원	토목	a=0.20
	500억원 미만	토목	a=0.37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토목	a=0.12
	500억원 미만	토목	a=0.25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토목	a=0.16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3.  주거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계수(C)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건축	a=2.13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500억원～2,000억원	건축	a=2.08
	2,000억원～1,500억원	건축	a=2.00
	1,500억원～1,000억원	건축	a=1.49
	1,000억원～750억원	건축	a=1.94
	750억원～500억원	건축	a=1.79
	500억원 미만	건축	a=2.33
2등급공사	750억원～500억원	건축	a=0.56
	500억원 미만	건축	a=0.47
3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a=0.22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a=0.07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4. 비주거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계수(C)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건축	a=1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500억원～2,000억원	건축	a=0.94
	2,000억원～1,500억원	건축	a=0.94
	1,500억원～1,000억원	건축	a=1
	1,000억원～750억원	건축	a=1.31
	750억원～500억원	건축	a=1.27
	500억원 미만	건축	a=2
2등급공사	750억원～500억원	건축	a=1.27
	500억원 미만	건축	a=1.77
3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a=1.41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a=1.1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 주)1. 1내지 4호의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7］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기타	a=1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500억원～2,000억원
	2,000억원～1,500억원
	1,500억원～1,000억원
	1,000억원～750억원
	750억원～500억원
	500억원 미만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토목	a=0.3
	1,000억원～750억원	토목	a=0.38
	750억원～500억원	건축	a=0.79
		토목	a=0.45
	500억원 미만	건축	a=1
		토목	a=1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토목	a=0.24
	500억원 미만	건축	a=0.69
		토목	a=0.52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a=0.47
		토목	a=0.38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평점(10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평점(11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0점)				평점 = 실적계수(C) × 20
[별표2] 제6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5점)				평점 = 실적계수(C) × 25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0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5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 주)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준설․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보정계수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최근 5년간 실적(금액)	준설공사	500억원 이상	a=0.49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a=0.43
	조경공사	500억원 이상	a=0.24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a=0.23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300억원 이상	a=0.11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3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4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3. 최근 5년간 실적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8] 기술자보유상황평가 ([별표2]제1호 및 제2호 관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2)일반기술자	8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8.0 5.5 3.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별표 9] < 생략 >

<별첨양식 1> ~ <별첨양식 2-1> < 생략 >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금액 기준)

- 총 공사 분담비율

업종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토목공사업 (주공사)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0%	0%	0%					100%
	조경공사업		0%	100%	0%					100%
② 건산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0%	100%	0%	0%	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0%	0%	100%	0%	0%	0%	0%	100%
	소방공사업		100%	0%	0%	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⑤ 토목 분야 (주공사)	토공				0%	50%	50%	0%	100%
		철근 콘크리트				100%	0%	0%	0%	100%
		포장공				60%	40%	0%	0%	100%
		철강재 설치				0%	0%	100%	0%	100%
	건축 분야	실내건축				0%	0%	0%	100%	100%
구성원별비율의 합계 ①+②+③			31.55%	22.50%	5.50%	14.00%	11.00%	10.00%	5.45%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⑤			33.75%	16.87%	5.62%	17.50%	13.75%	12.50%	0%	100%

가. 구성원 비율은 다음에 따라 입력할 것

․ 종합건설업 구성원비율은 (전문제외 해당업종참여금액/전문제외 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건설산업기본법이외 업종 구성원별 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전문건설업 구성원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구성원별 비율의 합계는 (전체 참여금액합계/전체 추정금액합계)*100%임

․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는 (주공사 참여금액합계/주공사 추정금액합계)*100%임

주) 1. “종합건설업(자)“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이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별첨양식 3> ~ < 별첨양식 14> < 생략 >

제1조(목적) ~ 제6조(사전심사 신청자격) < 현행과 같음 >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 부분삭제 >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 < 현행과 같음 >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현행과 같음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1. < 삭 제 > (2호 본문에 통합)

2-2. < 현행과 같음 >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중소기업참여도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 나. < 현행과 같음 >

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이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6]와 같다

라.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7]와 같다

마. < 현행과 같음 >

2. 기술능력 ~ 5. 신인도 < 현행과 같음 >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⑥ < 현행과 같음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 현행과 같음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 현행과 같음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 6. < 현행과 같음 >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8. ~ 9. < 현행과 같음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 현행과 같음 >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현행과 같음 >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 제14조(기타 사항) < 현행과 같음 >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별표 5] < 현행과 같음 >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1. 교통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0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2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13
5등급공사	-	토목	a=0.10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2. 수자원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0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0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18
5등급공사	-	토목	a=0.10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3.  주거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3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30
4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10
5등급공사	-	건축	a=0.05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4. 비주거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3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70
4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55
5등급공사	-	건축	a=0.35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 주)1. 1내지 4호의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7］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건축 기타	a=1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5
		건축	a=0.8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8
		건축	a=0.40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7
		건축	a=0.33
5등급공사	-	토목	a=0.16
		건축	a=0.22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평점(10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평점(11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0점)				평점 = 실적계수(C) × 20
[별표2] 제6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5점)				평점 = 실적계수(C) × 25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0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5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 주)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준설․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보정계수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최근 5년간 업종실적(금액)	준설공사	< 삭제 >	a=0.43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조경공사	< 삭제 >	a=0.23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 삭제 >	a=0.11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3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4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3.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8] 기술자보유상황평가 ([별표2]제1호 및 제2호 관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6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6.0 13.5 11.0 8.5
	2)일반기술자	8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8.0 5.5 3.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8.0 5.5 3.0

[별표 9] < 현행과 같음 >

<별첨양식 1> ~ <별첨양식 2-1> < 현행과 같음 >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기준)

- 총 공사 참여지분율

업종(업종비율)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토목공사업 (주공사)	(60%)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	100%	0%	0%		100%
	조경공사업	(10%)	0%	100%	0%		100%
② 건산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5%)	0%	10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5%)	0%	0%	100%	0%	100%
	소방공사업	(5%)	10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토공	(5%)				100%	100%
구성원별 총공사 참여비율의 합계 ①+②+③			51.00%	33.00%	11.00%	5.00%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			60.00%	30.00%	10.00%	0%	100%

< 삭제 >

<별첨양식 3> ~ < 별첨양식 14> < 현행과 같음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14.1.13 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 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3. (이하 생략)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 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3.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로 구분적용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이하 생략)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생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로 구분적용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3년간 공사실적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이하 생략)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개정 2013.6.26>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이하 생략)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개정 2013.6.26>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이하 현행과 같음)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14.1.13 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생략)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14.1.13 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생략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생략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14.1.13 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5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14.1.13 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 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 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