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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ㅇ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 조정신청 요건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다만, 하도급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치 않더라도 조정신청 가능

-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②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

ㅇ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시행일 : 2011. 6. 30.

별 첨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