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안내

□ 경 위

◦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15.9.1 공포)

* 공장, 지식산업·문화·정보통신·재활용·물류산업 관련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녹지·의료 등 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

□ 주요내용

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도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분양 시기 앞당겨 시행 가능

* 공공 출자비율 50%이상인 경우 또는 공공 출자비율 30%이상이고 임명권한 행사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특수목적 법인

② 산업단지 개발에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 도입

-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개발사업 일부 대행 가능

- 개발계획 수립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가능

*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③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

※ 위 주요내용 ①∼③은 ‘16.3.2 시행,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시행(붙임 2의 부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