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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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5호

시행일자 : 2001.  12.  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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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하도급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과 함께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조사를 받게 됨으로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뿐 아니라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를 받을 경우 관발주공사의 PQ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음은 물론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4.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하도급법위반 사전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도를 십분 활용하시기 바라며 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귀 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관련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 : 2점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  60%이상 80%미만인 업체는 1점

-  80%이상인 업체는 2점

※ 현금등에 의한 결제액은 아래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임

· 현금, 수표

·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의해 허가를 받고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     산출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음(공정위 과징금 부과지침)

ㅇ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     한 경우 : 1점

ㅇ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     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