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 모두 적용되는지?

ㅇ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등의 물가변동을 배제하는 불공정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되어 그 부분이 무효로 되는지?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질의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가 적용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동조 제1호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상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