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4년도 5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720명 (1월 1,600명, 5월 720명)

2.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공사금액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3(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정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장

4.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 4.23(수)∼5.12(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접수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신규입국자에 체크)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SOC사업장(건설업)인 경우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구두로 가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확정 : 5.14(수)∼5.22(목)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으면 대기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기본항목(4개): ①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4.3~30점) ②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고용허가 신청 접수 마감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15~20점) ④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등 산정 기준일: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가점항목(5개): ➀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➁ SOC 건설현장(건설업)(2점) ➂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어업)(0.2점) ④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시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0.5점) ⑤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0.2점) ∙감점항목(3개): ①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건당 -0.1~-0.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를 많이 연체할수록(연체횟수에 따라 1인당 -0.1~-0.3점) ➂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감점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2년간 -2점 / 성폭행 5년간 -5점 / 임금체불 기타 근로조건 위반 2년간 -1점 ∙동점 사업장 우선 배정 기준: 같은 점수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➀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➃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하는 기업 ➄ 전산추첨의 순으로 발급대상 및 우선발급 대상사업장을 선별

6.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5.23(금) 14: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7.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5.27(화) ∼ 5.30(금)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8.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미발급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쿼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9. 주의사항

○ 고용허가서발급이 확정되면

-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에 “각종 신청대행(사증발급, 고용허가연장 등)”과 “편의제공(고충상담, 상해수습지원 등)”을 신청(√체크)하여야 동 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대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