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등록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협회에서는 그 동안 회원사의 각종 입찰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비롯한 협회의 민원업무 이용 또는 협회 총회시 사용하고 있는 인감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을 등록 받아, 신고한 사용인감으로만 협회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오니 귀사에서 향후사용할 □사용인감□을 별첨과 같이 등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 미등록으로 인하여 협회 업무에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인감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 등록 안내

1. 목 적

법인체 및 개인업체인 회원사의 인감증명 수시 유출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협회의 민원업무 이용 및 총회 등에 사용하게 될 사용인감의 등록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인감의 진위성 확보와 협회 업무의 투명성 제고

2. 등록절차

가. 협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사용인감 제출·등록

ㅇ등록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부(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ㅇ등록 구비서류

1) 사용인감 등록신청서 1부 (협회 소정서식)

※ 붙임 신청서에 사용인감을 명확하게 날인(복수로 등록시에는 반드시 번호순으로 날인요망)

2) 인감증명서 1부(법인체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개인업체는 대표자 인감증명)

※ 제출할 인감증명서는 '06.1.16 이후 발급한 것만 유효

ㅇ등록기간 : '06.2.1(월) ∼ 2.15(수) 【1차 실적신고 기간】

3. 사용인감의 이용

ㅇ모든 협회의 관련 업무에 등록 사용인감 이용

- 협회 총회 참석, 입찰관련 민원서류 발급업무 등에 이용

※사용인감 등록시 매 필요시마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은 면제됨.

ㅇ협회 등록 인감의 사용제한

- 협회에 등록한 사용인감은 매년 갱신 등록시까지 유효

- 2006. 2. 16(목)부터는 협회 등록 사용인감만 유효

4. 유의사항

ㅇ협회 업무시에는 항시 등록된 □사용인감□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인감을 사용인감으로 등록시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도용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등록업체에 있음.

ㅇ등록인감의 변경,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등록인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기절차에 따라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별  첨 : 협회인감 등록신청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용인감 등록 신청서

상호명 :	건설업등록번호	( )공사업 호 □ 대표 등록번호 기재

	사용인감 ①		사용인감 ②		사용인감 ③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사용인감 ④		사용인감 ⑤		사용인감 ⑥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사용인감 ⑦		사용인감 ⑧		사용인감 ⑨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인감날인은 명료하게

위 사용인감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의 민원업무 및 총회 등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6 .  2.      .

	대표자 성명:		□(증명인감)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Ⅱ. 2006년 달라지는 제도

◑ 건설교통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적용	□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 (85□초과 주택도 적용)	주택법 (2006. 2월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이하 모든 주택 및 85□초 과공공건설주택)	□ 공개항목(5개) １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 공개항목(7개) １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주택법 (2006. 2월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초과 민간건설주택)	<신 설>	□ 공개항목(2개) １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신 설>	□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중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１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	주택법 (2006. 2월말)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검증 강화	〈신 설〉	□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구상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복투자 여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사업구상보고서 심의를 통해 투자우선 순위에도 반영	건설교통투자 용역 관리규정 (2005. 11제정)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 한기간 연장 (5년이내□10년이내)	□ 5년이내 범위에서 전매 제한 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１ 기타지역 : 3년	□ 10년이내 범위에서 전매제한 <시행령안> １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10년 ·기타지역 : 5년 １ 85□ 초과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기타지역 : 3년	주택법 (2006. 2월말)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	<신 설>	□ 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철도안전법」제27조, 동법시행규칙제50조 (2006. 1. 1)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	<신 설>	□ 철도용품의 안전과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규격의 관리 시행	「철도안전법」제34조, 동법시행규칙제56조 (2006. 1. 1)
도로의 연결·점용제도 개선	□ 국도와 소규모 도로가 만나는 경우에도 교차로 인정 □ 기존 허가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미비	□ 국도와 2차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구역에서만 교차로로 인정 □ 교차로로 인한 연결금지구간 축소 □ 시가화된 읍·면급 지역에서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폐지하고, 교차로영향권의 단축 적용으로 연결금지 구간 최소화 □ 4차로의 경우 연결금지 구간 : 180m □ 80m □ 규칙 시행(□99)전에 점용허가받은 시설은 용도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용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경과규정 신설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법제처 심사중 2006. 1. 1시행 예정)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非도시지역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	<신 설>	□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전 용도지역으로 확대 １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에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 여부를 판단하여 불허가가 가능토록 규정(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2005. 12. 8)
非도시지역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	<신 설>	□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전 용도지역으로 확대 １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에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 여부를 판단하여 불허가가 가능토록 규정(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2005. 12. 8)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신 설>	□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전에, １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함	건축법 (2006. 5.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도입	<신 설>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착공시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１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안에서 예치	건축법 (2006. 5. 8)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입	<신 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시 환기 및 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１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건축법 (2006. 5. 8)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보완	□ 41m 초과 건축물	□ 31m 초과 건축물에 화재 진압과 피난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건축법 (2006. 5. 8)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 설>	□ □03년12월31일 이전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증축 건축물로서 １ 단독50평, 다가구100평, 다세대25.7평 이하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 2. 9)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신 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신고 １ 당사자 거래시에는 당사자가 신고 １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2006. 1)
공익사업 편입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 채권보상 의무화	<신 설>	□ 토지투기우려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보상을 의무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2006. 3)
개발부담금재부과	□ 수도권 □04년, 비수도권 □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제2조)	□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2006.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 * 주거용(연면적 661m2이상)·주거용외(495m2이상)·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661m2이하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규정에 추가(예 :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006. 2. 9 시행)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	□ 전문건설업자의 1억원 미만 복합공사(주된 공 종이 50%이상) 원도급 허용	□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2006. 1. 1시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신 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１ 발주자는 초과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006. 1. 1시행)
4대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반영	<신 설>	□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2006. 1. 1시행)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신 설> □ 공익사업용으로 편입된 농지의 대체토지취득요건은 당해허가구역에서(연접시·군) 1년이내 취득가능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１ 3월간의 계고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포상제 도입 １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포상실시 □ 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 １1년□3년, 지역제한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24조, 동법 시행령 제 119조 및 제 124조 (2006. 3예정)
공익사업 편입 부재부동산소유 자 토지 채권보 상 의무화	<신 설>	□ 토지투기우려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보상을 의무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2006. 3)
개발부담금 재부과	□ 수도권 □04년, 비수도권 □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제2조)	□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 조 (2006.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관청에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	□ 2명 사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6 (2006. 1. 1시행)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100만□(30만평) 미만	□ 200만□(60만평) 미만으로 확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1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비율 축소	□ 50%이상	□ 50%이상 다만, 100만□ 이상의 단지의 경우 100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향 조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12)

◑ 재정경제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를 감면제도로 전환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１ 대체취득 요건 ·종전농지 면적이상 또는 가액의 1/2 이상 취득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은 요건과 한도를 두어 감면제도로 전환 １ 대체취득 요건 변경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 또는 가액의 1/3 이상 취득 １ 감면한도를 5년간 1억원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 １ 고가주택, 1세대3주택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과세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1세대가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정상세율로 과세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 □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１ 5년∼10년 : 25% １ 10년 이상 : 50% * 기준면적 전용면적 45평 공동주택 또는 80평 단독주택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１ 5년∼10년 : 15% １ 10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45%로 확대	소득세법 제95조제5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취득가액 간주제도 확대	□ 양도자가 자산 취득당시 실거래가를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 동 금액을 양도당시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１ 고가주택에 한하여 적용	□ 실지거래가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１ 적용대상 자산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소득세법 97조제7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 시 □06. 1월 시행)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 주택,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각각 인별 합산과세 □ 과세기준금액 １ 주택 : 9억원 １ 비사업용토지 : 6억원 * 사업용토지 : 40억원 □ 과표적용율 : 50% □ 세부담상한 :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１ 주택 : 공시가격 6억원 １ 비사업용토지 : 공시가격 3억원 □ 과표적용율 : 70% * 사업용토지 : 55% □ 세부담 상한 :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300%	종합부동산세법(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2006년 과세분부터 시행)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	□ 담보력 및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운용	□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신용보증제도를 개편 １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보증료 인하,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１ 고액(15억원 이상)□장기(5년 이상)□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비율 축소 등을 통해 보증 축소 유도 １ 부분보증비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확대 １ 평균보증료율 수준을 현행 1.0% 수준에서 □07년 1.5% 수준까지 인상	신보 및 기보의 자체 규정 개정, □06.1.1일부터 시행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20년물 국고채 발행	<신 설>	□ 현재 국고채의 만기별 종류는 3,5,10년물이 었으나 추가로 20년물 국고채를 발행(고정금리, 내년도 발행물량의 10%수준)	2006. 1. 1
STRIPS* 제도도입	<신 설>	□ □06년부터 발행되는 5년이상 국고채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분리(재결합)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를 공급 □ 상품다양화, 경과물 유동성 제고	2006. 1. 1
종목별국고채의 통합발행일변경	□ 3년물 : 3월 10일, 9월 10일 □ 5년물 : 6월 10일, 12월 10일 □ 10년물 : 9월 10일	□ 3년물 : 6월 10일, 12월 10일 □ 5년물 : 3월 10일, 9월 10일 □ 10년물 : 9월 10일 □ 20년물 : 3월 10일	2006. 1. 1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１	□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06.1.18부터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제5조의2(2006. 1. 18)

□ Separately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규제특례 확대 및 지역특구 지정절차개선	□ 지역의 특화사업에 적용될 규제특례는 총 69개 １ 개별법상 규제특례 : 35개 １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괄처리되는 규제 : 26개 １ 지역특구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특례 : 8개	□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 확대 및 지역특구 지정절차 개선 １ 규제특례 확대 : 25개 확대(69 □ 94개) ·개별법상 특례 :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9개 특례확대 ·토지이용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제 등 5개 특례확대 ·권한위임 특례 : 지자체장의 농민주 제조 추천권 허용 등 1개 특례확대 １ 지역특구 지정절차 개선 ·□先 특구지정, 後 특구 토지이용 계획 승인제□ 도입 * 특구지정과 특구토지이용계획을 동시에 심의했던 종전과는 달리 특구지정 후 1년 이내에 개별 인·허가에 필요한 특구토지이용 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예정 (2005. 12. 20일 현재 법개정안 국회계류중)

◑ 교육인적자원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질 기준 강화	□ 2개 항목(미세먼지, 이산 화탄소)에 대해 학교장 측정관리	□ 12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에 대해정기적 측정 의무화 □ 학교 신축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 점진적 확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2006. 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용지공급가격 조정)	<신 설>	□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안 제4조 제3항) □ 공영개발사업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 □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는 특례적용(부칙 제3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정기국회 상정중(의결 공포시 2006. 1 시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개정(소규모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 설>	□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안 제2조의1 제1항 신설) １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각종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포 (2005.12.14) 시행

◑ 과학기술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신 설>	□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이 발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06. 4. 1부터)	연구실 안전환 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6. 4. 1)
신기술 인증 제도	□ KT제도 운영	□ 건교부□환경부의 신기술 인증(인정) 제도와 함께 NET 마크로 통합운영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2006. 1)

◑ 행정자치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신 설>	□ 그 동안 지방계약의 집행에 있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1.1부터 시행 ■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절차 마련 １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１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 공사의 연가단가계약제도 시행 등 ■ 자치단체발주 공사 등의 투명성·효율성 확대 １ 1천만원(물품·용역 5백만원)이상 공사의 전자견적입찰 시행 １ 수의계약내역(1천만원 이상)의 의무적 공개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외 １ 단체장·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１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시도 50억, 시군구 30억원 이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6. 1. 1시행)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지방채발행 총액한 도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제도 도입 지방재정공시 제도 도입	□ 건별 행정자치부 승인후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신 설> <신 설>	□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범위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 □ 주요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재정분석결과, 각종 감사결과 등을 주민에게 매년 1회이상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 정·시행(2006. 1. 1시행)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 법률에 의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 및 불필요한 기금 존치 □ 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의회 및 주민에 의한 통제 미흡	□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 및 존치 제한 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에 기금설치시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 １ 기금의 일몰제 도입(5년) １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 기금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１ 기금운용계획의 일정규모이상 변경시 의회의결 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6. 1. 1시행)
지방세법·동법시행령 개정·시행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인하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1억이상 체납자명단공개 근거 신설	□ 체납액의 100분의 5 □ 지방세 심사청구시 필수적 이의신청 <신 설>	□ 체납액의 100분의 3 １ 은행이율 하락 및 국세와의 형평조정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 제기 가능 １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2006. 1. 1시행예정) □ 국회 상정중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납세자보호관제 도 입 근거 마련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부담 완화	<신 설> <신 설> <신 설> □ 취득세 2%, 등록세1.5%	□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06.1.1. 시행예정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 과세(0.5원/kwh) □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1.5%(□0.5), 등록세1%(□0.5)로 각각 인하적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신 설>	□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 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 1. 1시행)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１ 시행기간 : 2006. 1. 1~2007. 12. 31(2년간) １ 대상부동산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１ 적용지역 :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 １ 절차 : 토지소재지의 동·리에 있는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을 받고 시·군·구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등기
주민소송제 실시	<신 설>	□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１ 대상 :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 제기 필요 □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유형을 법정화	지방자치법 (2006. 1. 1)

◑ 문화관광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광단지 시설기준 완화	□ 관광단지는 3종류 이상의 숙박시설, 2종류 이상의 휴양·놀이시설, 1종류 이상의 운동시설 등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의무화	□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설 종류별 수 기준을 완화	관광진흥법 시 행규칙 제54조 (현 규제심사 중공포시 2006. 1월시행 예정)

◑ 농림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제한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 ③ 농업인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일부를 완화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 ③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이상인 경우	농지법 (2006. 1. 22)
농지 임대차(사용 대) 허용범위 확대 및 농지임대 수탁사업 시행	<신 설>	□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에게 농지를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임대를 허용 １ 8년자경후 이농당시 1□소유상한초과 소유농지의 임대를 허용 １ 상속농지는 3□까지 임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 소유를 허용 □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 또는 매도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매도 １ 고령농업인의 이·탈농을 지원하고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 확대 및 신규창업농 등의 영농정착을 지원 １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 임차인 보호강화	농지법 (2005. 10.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이 상대적으로 보 준이 낮은 관리지역보다 더 넓게 허용 １ 목욕탕·공장(1,000□미만)이 허용되고, 생산 관리지역에서 금지되는 세탁소(500□미만)도 허용 *ⅰ) 농업보호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ⅱ)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ⅲ)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만 허용(농지법 제34조제2항)	□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list)으로 되어있는 현행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list)으로 전환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기존허용행위 이외에 설치가능 시설을 확대 １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①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 주말농원사업(3천□미만)·관광농원사업(2ha 미만) 등 ②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 단독주택(1천제곱미터 미만), 슈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농지법 (2006. 1. 22)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 전용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유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납부(10,300원/ □∼21,900)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전용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30%)으로 부과·징수 １ 개별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도입(상한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 * 단위당 금액(□당 공시지가의 30%)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 5만원으로 부과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2006. 1. 22)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농업진흥구역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업용시설 등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 설,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농업용시설, 공공시설, 도로·철도 등 SOC, 농어촌소득원개발 시설 등	□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 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규모확대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1ha□3ha) ② 산지유통시설 규모확대(1ha □ 3ha),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미만) 허용 ③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 허용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2006. 1. 22)
농업진흥지역 지 정·관리제도 보완	□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시 시·도지사의 권한을 1ha미만으로 한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 해제규모 1ha□2ha로 확대, 시·도지사 직권해제 : 0 □ 1ha미만	농지법시행령 (2006. 1. 22)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경우 이를 생략 □ 관리(생산·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운용 *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수준과 상이 □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권한을 위임 * 농업진흥지역밖 시도지사 허가권한 : 3□∼10□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 *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 □ 모든 녹지지역,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는 변경협의 □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협의 □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 (현행) 농지전용면적 제한 : 7단계 □ (개정) 5단계 *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시까지 현행 허가제한 규정을 적용 □ 농지전용허가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범위 확대 １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시·도지사의 전용허가 권한 위임 확대 * (현행) 3ha∼10ha□(개정) 3ha∼20ha	농지법시행령 (2006. 1. 22)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농업기반공사 명칭 변경 및 사업 범위 확대	□ 농업기반공사는 기반시설관리·생산기반조성·영농규모화 등을 주로 수행 * 기반시설관리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수관리 등 * 생산기반조성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간척개발, 지하수조사·개발	□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기존사업 이외에 농지은행사업을 추가 * 농지은행사업 : 농지시장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유동화 정보의 제공, 농지의 매매·임대 등을 말함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2006. 4월)

◑ 산업자원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신제품(NEP)인증제도	<신 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서 실용화가 완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기술성, 성능, 품질, 품질보증시스템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NEP인증마크를 부여 １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 공정기술, 생산기술 및 시제품 단계의 제품기술은 신기술(NET)인증의 대상에 포함 * NT, KT 등 기존의 인증은 각각 기술과 제품에 대하여 공히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2006. 1. 1 시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비제조업 사업개시 신고 의무화	<신 설>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함 １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5조제2항제2의2호 (2006년 하반 기 시행예정)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산업단지 임대사업 계약기간 만료전 처분시 관리기관 양도 의무화	<신 설>	□ 임대사업자가 산업단지안에서 공장 등을 법정임대계약기간 만료전에 처분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１ 이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의 입주를 제한 함 １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제4항, 제52조제8호 (2006년 하반 기 시행예정)
농공단지 공장양도의 불이행시 철거명령	<신 설>	□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등이 공장의 양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장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2006년 하반 기 시행예정)
전기요금 평균 1.9% 인상	□ 전기요금 전체 평균 판매단가 : 74.58원/kWh １ 교육용 판매단가 : 89.05원/kWh	□ 전기요금 전체 평균 판매단가 : 76.00원 /kWh(1.9 % 인상) １ 교육용 판매단가:74.61원/kWh(16.2% 인하) １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및 독립 유공자 20% 할인제도 신설 * 2차례로 나누어 단계적 인상 １ □05.12.28일 5%, □06.7.1일 4.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2005. 12. 28 이후 시행)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우수ESCO 인증제도	<신 설>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ESCO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중 우수 ESCO 인증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ESCO 인증대상 업체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획득한 업체를 우수 ESCO로 인증 １ ESCO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건실한 ESCO 육성 제고	□ 산업자원부 공고 １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 규정 (2006. 1 시행)

◑ 정보통신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감리법인 / 감리원 등록제도 도입	□ 감리법인/감리원이 자율적으로 감리를 제공	□ 감리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감리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함	□정보시스템 의 효율적 도입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１법시행 (2006. 7월 예상)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	□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을 금지함 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을 조성 １ 누구든지 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서명법 제32조(2006. 7월 시행)

◑ 보건복지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 시설 확충 １ 신축 18개소(무료12,실비 6개소) １ 개·보수 44개소 １ 장비보강 30개소 등 □ 소요예산 : 16,05백만원(국고)	□ 시설확충 １ 신축62개소(무료12,실비6,중증44개소) １ 개·보수 53개소 １ 장비보강 60개소 등 □ 소요예산 38,462백만원(국고)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49조
농어촌 중증장애 인주택개보수지원	１	□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 １ 가구당 4백만원 지원 １ 대상 1천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 소요예산 2,000백만원(농어촌특별회계)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거점보건소지원 １ 대상보건소 : 25개소 □ 소요예산515백만원 (건강증진기금)	□ 거점보건소지원 １ 대상보건소 45개소 □ 소요예산 927백만원(건강증진기금)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0조, 제32조 및 건강증진법제25조
보험료	□ 지역보험료 １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１ 표준보수월액의 4.31%	□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4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제2조, 제3조 2006. 1.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4조 2006. 1.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 사업장 １ □04.7 : 법인 및 전문직종 이외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및 부칙 제2항(2003.6.27)

◑ 환경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정부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운영	□ 정부 부처별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신기술제도를 신기술(NET) 인증으로 통합 운영 １ ET 마크를 NET마크로 통합 １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운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 상반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2006. 1월이후)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등 업무 지자체 위임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 수행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의 업무 지자체 수행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 칙(2006.7)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자연경관영향협의 (심의·검토)제도 시행	<신 설>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영향 협의(심의·검토) １ 자연경관영향 심의(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2□ 이내의 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과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중 자연경관영향이 큰 사업 １ 자연경관영향 검토(지방자치단체) :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 주변지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과 그 외의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2006. 1)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 개발을 전제로한 행정계획 중 49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행정계획 확정 전(개발사업은 허가 전) 단계에서 실시됨 □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 결여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140여개로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를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함 □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의무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7조 (2006. 6)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악취배출시설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정	□ 악취배출시설을 규모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 안에 설치하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의 구체적 규모를 정하고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중심으로 분류체계를 변경 □ 규모미만의 시설중에서 일정규정 이상의 악취를 배출할 경우 시·도 조례로 악취배출시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악취배출시설(2006. 1)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인증대상 확대	□ 2006년부터 원동기 출력 75□∼130□의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가 배출가스 인증대상에 추가되므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2006.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운행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소유자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의무화가 되며,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6 (2006.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검사대상 차령 변경	□ 대상차령 변경 １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 : 7년 ·기타 : 5년 １ 사업용 자동차 ·승용 : 2년 ·기타 : 3년	□ 검사대상차령 변경 １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 : 7년□4년 ·기타 : 5년□3년 １ 사업용 자동차 ·승용 : 2년□2년 ·기타 : 3년□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7의3 (2006. 1)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관리기준 강화	□ 건설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하여 관련 관리기준 등을 강화 １ 특정공사 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 １ 정온지역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１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강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의2 (2006. 1)
신축 공동주택 실 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신 설>	□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제정·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2006.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신 설>	□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2006.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발주제도 개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분리발주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도 인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발주토록 규정 １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2006. 1)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개정	□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현장 및 현장 외 재활용도 허용	□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현장에 한하도록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2006. 1)

◑ 노동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변경	□ 신청대상자 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근속중인 자 □ 지원 비율 １ 사용하는 금액의 50% □ 지원 규모 １ 5천명	□ 신청대상자 １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속중인 자 □ 지원 비율 １ 사용하는 금액의 80% □ 지원 규모 １ 1만명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05.12.9 개정) 및 근로복지공단사업계획(□05.12)(2006. 1.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공제부금납부 방법 변경	□ 공제부금의 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공제증지구매하고 근로자에게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임	□ 기존의 증지첩부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내역대로 금융기관에 공제부금납부하고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납부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06. 1. 1)
100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100인∼299인 사업장에는 주44시간제가 적용됨	□ 100인∼299인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제 확대적용 １ 동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 １ 아울러 동 사업장에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등도 적용됨	근로기준법 (□03. 9. 15개정) (2006. 7. 1)
채용시 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	□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 폐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06. 1.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소음, 분진, 벤젠 등 120종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현행 120종□177종으로 확대 (71종 추가, 14종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6.1.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	<신 설>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시 지지방법 규정 준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06. 1. 1)
영업정지 등 제재요청 대상 확대	□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등으로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요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요청 대상을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6. 1. 1)
사망재해발생시 가중처벌	□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기국회 상정중(의결시 공포일부터 6개월후 시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대상 확대	□ 1000인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음	□ 10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정기국회 상정 중(의결시 규모에 따라 □06년 하반기부터 □0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	□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함.	□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8만원으로 인상됨. １ 즉,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이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됨.	고용보험법시행령제48조제1항(2006. 1. 1)
실업인정주기 탄력적 운영	□ 실업인정주기를 2주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음. 단, 특례자는 4주간 1회	□ 실업인정주기를 1∼4주단위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제34조(2006. 1. 1)
국가기술자격종목 개편	<신 설>	□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 신설종목 : 설비보전기사·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 임산가공기술사·산림기술사□산림기술사 등 통합된 53종목에 대하여 통합된 시험과목으로 검정시행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06. 1.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지방기능경기대회 시·도지사 이양	<신 설>	□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기능장려법 (2006.2/4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법시행 령(2006. 1. 1)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지원 확대	□ 40세 이상의 실업자가 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한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을 3개월 이상 훈련수료자에서 1개월이상 수료자로 확대	고용보험법시행 령(2006. 1. 1)
외국국적동포 취업업종 확대	□ 건설업·서비스업(음식점업, 가사사용인 등 7개업종) 취업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취업허용업종을 건설업·서비스업에서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까지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6. 1.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 사용자는 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단계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하고, １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１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１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6. 7. 1)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 제 병행실시	□ 2007.1.1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１ □06년 상반기 까지 관련 법령개정 및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확대 등 추진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2007. 1.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신 설>	□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였던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１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까지 포함	고용보험법 제8조단서, 제15조제1항 (2006. 1.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공공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 개편	<신 설>	□ 한국산업인력공단 １ 근로자평생학습지원 및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 특화 □ 기능대학 １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통합 １ 권역별 중심대학 및 다수 캠퍼스체제 운영 １ 제조업 기능인력 양성에서 지식근로자 양성기관으로 전환	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6. 3. 1) 기능대학법 (2006. 3. 1)
노사협력직업훈련지원	<신 설>	□ 노사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대상으로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훈련비□훈련수당□시설장비□운영비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 1. 1)
훈련계좌제 실시	<신 설>	□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 강화를 위한 훈련계좌제 시범 실시	고용보험법 (2006. 4/4분기)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강화	<신 설>	□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１ 노사가 협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학습을 사업 추진시 관련 비용 지원 □ 학습조직화 유형 :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OJT 프로그램 도입, 지식공유시스템 도입, 후견인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１ 중소기업의 핵심직무와 관계된 우수훈련과정을 선정, 동 과정을 수강하는 중소기업에게 실 훈련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우수훈련과정 : 리더쉽개발과정, 생산관리종합과정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 1. 1)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강화	<신 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지원 １ 사업주 훈련시 : 훈련비와 훈련기간의 임금 지원(최저임금) １ 근로자 자율적 훈련시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비율 우대(50１80%□80１100%)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 1.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기업 등의 직업능력개발 투자 촉진	□ 표준훈련비 단가체계(직종별, 인원별 구분된 단가체계 구분)	□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단가 인상 １ 직종별 기준 단가에 조정계수를 도입 １ 훈련비 단가를 5.4% 인상 □ 조정계수를 도입하였으므로 6%정도 인상효과 기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 1. 1)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 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 특수형태종사자 포함 □ 임의가입자에게는 사업주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2006. 1. 1)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지원	<신 설>	□ 노동부가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도입(훈련비□훈련수당 지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06. 1.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신 설>	□ 공기업·500인이상 대기업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시행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 시행일: 2006. 3. 1
모성보호제도	□ 산전후휴가기간 90일간의 급여를 유급휴가기간인 최초 60일분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부담하고, 무급휴가기간인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정상 분만(예정)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부여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급여 전부를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원(30일기준 최고 135만원) □ 정상적인 분만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 １ 임신 16주~21주 : 30일 １ 임신 22주~27주 : 60일 １ 임신 28주 이상 : 90일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남녀고용평등법 제18 조(2006. 1. 1) 근로기준법 제72조 (2006. 1.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지원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34조의4(2006. 1. 1)
계약직 또는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신 설>	□ 1년 이하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１ 당해 근로자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며 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수준을 높게 책정할 예정 (지원금액은 별도로 고시)	고용보험법 제18조동 법 시행령 제22조의5(2006. 7.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도입	<신 설>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100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１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05.12.22, 차관회의 상정예정)(2006. 1. 1)

◑ 해양수산부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항만근로자의 공급 체제 개편	□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	□ 항만운송사업체가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 □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 개편하게 되고, 부산·인천에 우선 추진	항만인력공급 체 제의 개편을 위 한 지원특별법 (2006 상반기)
항만공사의 시행절 차를 간소화	□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사항에서 제외됨	□ 시행 또는 허가사항 고시와 동시에 의제 처리됨	항만법 (2006. 6 예정)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기관 통합	□ PA가 설립된 항만에서 사용료 징수기관이 국가와 PA로 분리됨	□ PA가 설립된 항만에서의 항만시설사용료는 PA가 통합징수토록 함	항만법 (2006. 6. 예정)
신항만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기준의 구체화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구체적 승인기준을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신항만건설 촉진법 (2006. 하반기)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신촉법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신촉법에 의해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의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2006. 하반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	□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일원화	신항만건설 촉진법 (2006.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세부평가기준 사전 확정·공개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세부평가기준 확정	□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사전 공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2005. 12)
민간투자사업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 PQ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	□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제1단계에서 평가(Pass or Fail)하고, 제2단계는 기술과 가격을 중심으로 평가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2005. 12)

◑금융감독위원회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기업의 상장부담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수시공시) 개선	□ 유가증권시장＞232개 사항에 대해 공시 □ 코스닥시장 : 227개 사항 공시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각각 56개 항목 폐지 □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유가증권 43개, 코스닥 38개 항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06. 4. 1)
상장기업의 공시서류 제출가능 시간 변경	□ 월１금＞07:00１21:00 □ 토 : 09:00１14:00	□ 주중(월１금) : 07:00１18:00 １ 다만, 마감시간 후 제출(18:00１19:00)이 가능하도록 하되 공시서류를 단순보관 후 그 다음 근무일(금요일 마감후 제출한 경우 다음 월요일)에 접수처리 및 공시 □ 토요일은 폐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06. 1. 1)

◑ 조달청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 설>	□ 나라장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기관으로 부터 징수 １ 전자입찰 집행 1건당 20,000원씩 부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고시, 2005. 10)시행일＞2006. 1. 1
중소기업간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 적용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청 중소기업간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적용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5. 12월중 개정 예정 및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중소기업청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중소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	□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20) 공포시부터 시행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	□ 상장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 산정	□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	□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
	업 종	종 전	개정안
	(2개 업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6군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5군 (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개 업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5군 (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4군 (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개 업종)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병원업	4군 (근로자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3군 (근로자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300억원 이하)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수·위탁 거래사항 □ 준수사항 추가	<신 설>	□ 준수사항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행위 추가 □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 상정중, 의결 공포시 2006.4.1 시행
１ 실태조사강화	□ 납품대금결제조건만을 조사·시정	□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	□
정책자금지원체계 개편	□ 대리대출, 담보대출 등 안전성 위주의 자금운용 □ 기업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자금별 획일적 금리 적용 □ 기술평가 인프라 미비 １ 기술평가표준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 획일적인 지원조건 적용 １ 단일 상환조건 １ <신설> □ 복잡한 서류 절차 １ 공단, 보증기관에 중복 자료 제출 １ <신설>	□ 기술성·사업성 갖춘 혁신형 기업 위주 집중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１ 혁신형 중소기업 기준 설정 (기술혁신＞6개 유형, 경영혁신＞7개 유형) □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화 １ 최저 4.0%∼최고 5.2%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융자금리를 적용하되, 전체 중소기업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금리구조 설계 □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기술평가표준모형 도입을 모든 정책자금으로 확대 □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１ 다양한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체증식, 매출액 변동식 １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재심제도 도입 □ 지원 절차 간소화 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을 통한 One１Process 지원 방식 활성화 １ 소액 운전자금(1억원 이하)에 대한 간편 대출제도 도입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１158호)(2006.1.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	□ 정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 운영	□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운영 １ 정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50%이상으로 설정 운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신설>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１ 중소기업제품중 물품구매액의 5% 이상으로 설정 운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의무화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경우 제한경쟁 가능(임의규정)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의무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6.1.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심사제 도입	□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적격심사(재경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 적용)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를 적용 １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 １ 최저가낙찰제 배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6.1.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신 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품을 별도로 지정·고시 □ 일반공사 20억원이상, 전문공사 3억원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직접구매제품 추정각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6.1.1)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추가	대상기관의 추가	□ 정부기관 20개 기관 추가 １ 정부투자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 추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6.1.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대상 구체화	□ 전략과제 지원대상 차별화 １ 지원대상＞중소제조업	□ 전략과제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중 벤처기업, Inno１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업 신용정보를 활용한 진도점검 생략 □ 특허분쟁 방지를 위해 □선행특허조사□시범실시	기술혁신촉진법(2006. 1. 1)
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이전기술개발) 지원 카드제 도입	□ 연구비 카드제 미시행	□ 연구비 카드제 도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2006. 2. 1)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	<신 설>	□ 우수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시 디자인개발 지원 １ 신기술제품의 조기 사업화 촉진 １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극대화	기술혁신촉진법(2006. 1. 1)
정보화컨설팅사업 온라인화	□ 신청접수 및 평가등 사업관리가 Off１Line으로 진행	□ 정보화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신청·접수 및 평가등 사업관리시스템을 On１Line화 □ DB구축을 통한 검색 기능 강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운영요령 (2006. 1. 1)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 온라인화	□ 신청접수 및 평가등 사업관리가 Off１Line으로 진행	□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신청·접수 및 평가등 사업관리시스템을 On１Line화 □ DB구축을 통한 검색 기능 강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운영요령(2006. 3. 1)

Ⅲ. 2006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구 분	고시부문 (고시번호)			고 시 내 용			비고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산 재 보 험	건 설 업 산재보험요율			34/1,000	31/1,000	33/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8%(개산)	총공사 금액의 27%(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 공사금액의 34%(확정)
고 용 보 험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 2천만원미만공사 2. 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 2천만원미만공사 2. 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2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준임금액			2,141,625원	1,379,000원(월단위)	1,301,706원(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9,470원(226시간기준)	6,100원(시간단위)	5,760원(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141,625원	2,314,036원	1,969,474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 용 의 무	장애인고용부담 기 초 액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3억4천4백만원 (50인기준)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1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 금 채 권 보 장	사 업 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 금 채권법 □8②
최 저 임 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5.9.1~□06.12.31		시간급	3,100원	2,840원	2,510원	최 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4,800원	22,720원	20,080원

Ⅳ. 2006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 내용 및 수첩기재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2006년도 하한금액을 기재 받도록 안내함.

1. 기재장소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건설업관리팀(서소문별관 6층) (전화 : 3707-9645∼7)

2. 기재기간 : 2006. 1. 2(월) ∼ 2006. 1. 13(금)

3. 지참물 : 건설업등록수첩(토목건축공사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460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 2005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

나.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한 등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시까지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 2006년도에 시공능력금액이 새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시공 능력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는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Ⅴ. 2005년 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49	816	741	464	2,021

(단위 : 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305	302	114	70	25	816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248	54	89	66	85	84	41	57	17	741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5	369	19	70	458	1	-	464

다. 기타서류                                                                                                                                 (단위: 건)

Ⅵ. 2005년 건설공사 1차 실적신고 접수안내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및 인터넷신고 등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서 실적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업체

□ 2005. 12. 31 이전 일반건설업 등록(면허)업체

□ 2006 1. 1이후 순수 신규등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 2005. 12. 31.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2006. 1. 1이후 토건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

2. 신고기간 : 2006. 2. 1(수) ∼ 2. 15(수) <기한준수>

□ 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함

3.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 접수장소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또는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2006년 2월부터)

Ⅶ.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안내(시리즈 3)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연재하여 안내하오니 건설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기간 연장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 심사 □ 보완답변서 접수 □ 답변서 평가 □ 현장실사 □ 2차 심사 □ 지정□ 고시 및 지정증 교부 □ 사후관리(등록 및 활용)

1. 처리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인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신청인에 의한 품질검사 기간은 제외

2. 신청인 자격 및 신청기간 : 1999년 10월 30일(규정개정 시점) 이후 신청서를 신청하여 신기술지정(보호기간 : 3년)을 받은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자(영 제34조의2제3항)

3.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ㅇ신기술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 비교□분석한 서류

- 연장신청일 기준 (사)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

- 신청기술에 대한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최소한 5회 이상) 및 분석 자료

ㅇ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자료

ㅇ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ㅇ현장을 실사할 때 주요 확인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 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

- 현장실사를 위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 현장실사시 확인□점검할 주요 사항 목록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ㅇ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ㅇ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ㅇ제출방법 : 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

ㅇ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ㅇ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 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상기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5.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심사기준

ㅇ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ㅇ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ㅇ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6. 보호기간 연장기간 : 기준보호기간은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연장기간	신기술활용실적		품질검증 및 기술수준
	건수	공사비
2년	1건 이상 ~ 5건	5천만 이상 ~ 3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에는 미달하나 국내 공급수준의 기술
3년	5건 이상 ~ 10건 미	5억 이상 ~ 10억 미만
4년	10건 이상 ~ 30건 미만	10억 이상 ~ 40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우수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과 동등하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5년	30건 이상 ~ 50건	40억 이상 ~ 80억 미만
6년	50건 이상 ~ 80건 미만	80억 이상 ~ 150억 미만	기술의 품질검증 결과가 매우 우수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을 능가하여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
7년	80건 이상	150억 이상

□ 비고

1. 심사위원은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정함에 있어 □신기술활용실적□에 해당되는 연장기간 과□품질검증 및 기술수준□에 해당되는 연장기간을 합산하고 이를 2로 나누어 정한다.

2. 신기술활용실적의 연장기간은 신기술의 활용실적 건수 및 공사비에 해당하는 각각의       연장기간 중 높은 연장기간으로 한다.

3. 신기술활용실적은 신청인이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상의   활용실적 건수 및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다.

ㅇ연장기간 23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에는 미달하나 국내공급 수준의 기술

ㅇ연장기간 45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매우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  술과 동등하 여 수입을 대체 할 수 있는 기술

ㅇ연장기간 67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아주 우수하며, 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불 가능하고, 기술수준이 선진국을 능가하여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

7. 보호기간 연장 신청수수료(규칙 제48조의3 별표19)

† 수수료 금액 : 351만원

ㅇ보호기간연장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금융기관에서 구입)

ㅇ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

ㅇ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 현장실사에 소요되는 비용(심사위원 심사수당 포함)은 신청자가 별도

ㅇ수수료 납부방법

- 신기술지정 업무 처리절차 참조

Ⅷ.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12월 1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4/4	□05.1/4	2/4	3/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146,307.8 (7.6)	43,958.1 (3.2)	27,265.7 (2.1)	41,200.7 (5.4)	37,925.5 (3.8)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87,421.4 (8.3)	24,029.0 (2.6)	18,036.8 (□1.2)	24,381.7 (5.5)	22,920.2 (4.0)
	주 거 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43,866.5 (9.1)	12,087.9 (7.5)	9,337.2 (2.7)	12,538.0 (9.4)	11,963.6 (6.5)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43,555.0 (7.5)	11,941.2 (□1.9)	8,699.6 (□5.1)	11,843.7 (1.7)	10,956.6 (1.4)
토목	구 축 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58,886.4 (6.5)	19,929.1 (4.0)	9,228.9 (9.2)	16,818.9 (5.2)	15,005.3 (3.3)
건설투자/GDP		17.0	17.0	18.7	18.8	20.8	14.8	20.8	18.6
주택건설/GDP		4.7	5.0	5.2	5.6	5.7	5.1	6.3	5.9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64,581.5 (5.3)	19,455.1 (0)	11,575.0 (□1.3)	17,805.9 (3.9)	16,659.0 (2.4)
건설생산/GDP		7.6	7.5	8.5	8.3	9.2	6.3	9.0	8.2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778,444.6 (7.4)	211,828.0 (5.4)	183,770.4 (3.0)	198,489.9 (2.9)	203,666.5 (3.8)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 4/4	□05.1/4	2/4	3/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117,716.5 (1.1)	34,708.4 (□3.4)	21,518.1 (□2.9)	32,160.5 (1.7)	29,349.6 (0.4)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70,290.5 (2.0)	18,966.1 (□3.7)	14,185.8 (□6.2)	18,963.0 (1.8)	17,647.2 (0.4)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35,337.9 (3.1)	9,570.4 (1.4)	7,366.8 (□2.2)	9,792.0 (5.8)	9,268.1 (3.2)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34,952.7 (0.8)	9,395.7 (□8.5)	6,819.0 (□10.1)	9,171.0 (□2.2)	8,379.1 (□2.5)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47,425.9 (□0.1)	15,742.3 (□3.0)	7,332.3 (4.0)	13,197.5 (1.6)	11,702.4 (0.5)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7.0	18.3	13.0	18.1	16.5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0	4.5	5.5	5.2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51,410.5 (1.7)	15,282.8 (□2.2)	9,213.3 (□3.0)	13,934.7 (1.7)	13,004.0 (0.6)
건설생산/GDP		7.9	7.2	7.6	7.4	8.1	5.6	7.8	7.3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693,424.0 (4.6)	189,548.2 (3.3)	165,045.7 (2.7)	178,237.7 (3.3)	178,295.9 (4.5)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5.2	3	4	5	6	7	8	9	10
전 체 취업자	2,217	2,217	2,214	2,256	2,209	2,258	2,293	2,320	2,325	2,318	2,285	2,305	2,319
건 설 취업자	174.6	174.6	181.6	182.0	163.2	175.9	185.1	190.9	193.1	187.0	182.0	181.8	186.2
비 중(%)	7.9	7.9	8.2	8.1	7.4	7.8	8.1	8.2	8.3	8.1	7.9	7.9	8.0
전 체 실업자	70.8	70.8	77.7	81.3	92.5	90.7	85.7	81.1	87.8	88.8	84.3	87.0	87.0
실업율(%)	3.1	3.1	3.4	3.6	3.5	3.5	3.6	3.5	3.6	3.7	3.6	3.6	3.6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03	□04	□05.2	3	4	5	6	7	8	9	10
취업인구	1,585	1,746	1,816	1,817	1,632	1,759	1,851	1,909	1,931	1,870	1,820	1,818	1,862
전년동기	1,580	1,585	1,746	1,801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고용증감	5	161	70	16	□96	□58	□17	50	66	84	69	□14	□11
증감율(%)	0.3	10.2	4.0	0.9	□5.6	□3.2	□0.9	2.7	3.5	4.7	3.9	□0.7	□0.6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4년			2005년
			10월	4/4	연간	2/4	3/4p	8월	9월p	10월p
생산	생 산		5.8	6.7	10.4	4.0	6.9	6.4	7.3	8.0
	·제 조 업		6.0	7.0	10.7	3.9	7.0	6.6	7.3	8.2
	(중 화 학)		8.7	9.4	14.0	5.6	9.1	8.6	9.2	10.6
	(경 공 업)		-3.9	-2.2	-0.8	-2.9	-1.1	-0.9	-0.3	-2.0
	출 하		4.9	5.8	9.1	3.5	6.1	6.3	5.5	5.8
	·내 수		-0.7	0.3	2.9	1.4	4.6	4.5	2.9	2.5
	·수 출		13.9	15.0	20.0	6.8	8.0	8.8	9.2	10.4
	재 고		5.9	9.4	9.4	7.9	6.8	5.4	6.8	6.7
	평 균 가 동 률		79.7	80.4	80.3	79.0	79.4	78.6	79.0	79.3
	생 산 능 력		4.9	4.8	4.8	2.3	2.7	2.5	3.0	3.7
소비	소 비 재 판 매		-1.3	0.2	-0.3	3.2	3.8	6.1	1.1	3.4
	내수용소비재출하		-5.5	-4.0	-2.4	1.2	6.2	6.9	5.7	5.3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0.5	0.1	1.4	1.4	0.5	-0.7	-1.9	1.7
		국내기계수주	-7.1	-5.4	6.8	-12.2	13.6	18.4	-0.3	0.9
	건설	국내건설기성	9.0	4.4	11.0	10.3	4.4	5.0	3.3	3.4
		국내건설수주	33.1	28.8	-5.3	40.5	16.7	18.3	28.5	-34.8

□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11
매매 가격	지 수	97.5	97.8	98.2	98.7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101.5
	증감율	□0.3	0.3	0.4	0.6	0.5	0.8	0.8	0.4	0.2	0.0	0.0
전세 가격	지 수	92.9	93.1	93.5	93.8	93.9	94.1	94.2	94.4	95.1	95.8	96.0
	증감율	□0.5	0.2	0.4	0.4	0.1	0.2	0.1	0.2	0.8	0.7	0.2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주택 건설	호수	30.0	17.5	30.7	25.1	56.0	32.1	26.6	20.2	25.4	26.0
	증감율 (%)	109.3	□29.6	76.1	35.5	84.2	□21.8	□24.5	□32.9	□23.1	□46.9
미분양 주 택	호수	67.4	64.6	58.4	56.5	52.1	50.6	51.9	48.6	50.1	49.5
	증감율 (%)	64.0	60.7	45.9	42.6	15.3	1.0	4.8	□3.9	□4.9	□16.0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	'04.1/4	2/4	3/4	4/4	□05.1/4	2/4	3/4
지가*	지 수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0.8	102.7	103.8
	증감율	3.86	1.36	1.09	0.77	0.58	0.76	0.80	1.1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18.4	28.5	29.1	20.6	0.13	0.46	26.0	12.7
	필 지 증감율	□13.2	□0.5	□11.7	□14.6	□17.9	3.26	19.4	22.4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는 전기대비), 2004.4/4까지 2003.1=100, 2005년 이후 2005.1=100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3	□04	□05.2	3	4	5	6	7	8	9	10	11
부도업체	522	527	39	31	43	42	40	33	34	28	37	40
· 일 반	139	178	14	11	16	13	13	7	14	10	13	15
· 전 문	383	349	25	20	27	29	27	26	20	18	24	25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	51,136	527	1.03%	12,988	178	1.37%	38,328	349	0.91%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6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Ⅸ.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12.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07	3,212	1,923	1,537	7	128	8,080	3,212	1,925	2,068	240	635
비회원	6,401	388	2,221	3,661	8	123	6,759	388	2,222	3,986	12	151
계	13,208	3,600	4,144	5,198	15	251	14,839	3,600	4,147	6,054	252	78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5.12.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45	364	131	398	4	48	1,122	364	131	433	50	144
비회원	1,085	29	80	926	1	49	1,108	29	80	942	1	56
계	2,030	393	211	1,324	5	97	2,230	393	211	1,375	51	200

)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2-0681	주앤주종합건설(주)	유창국	부 산	2005.11.14 2005.11.28
2	건 축	03-0369	에스알엔씨(주)	이희광	대 구	2005.11.24 2005.12.02
3	조 경	10-5013	(주)선호아트조경	김분이	경 기	2005.12.07 2005.12.12
4	토 목	05-0072	(주) 화 봉 건 설	김인숙	광 주	2005.12.07 2005.12.14
5	토 건 조 경	10-0312 86	(주) 건 림 원	윤오임	경 기	2005.12.05 2005.12.1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1-0031	다 빈 건 설 (주)	전유순	경 기	2005.11.29 2005.12.06
2	토 목 건 축	13-0356 13-0240	태화산업개발(주)	손석기	충 남	2005.11.02 2005.12.08
3	건 축	01-1706	(주)거산디앤씨	함정연	강 원	2005.12.06 2005.12.13
4	토 건	01-0320	(주)성오종합건설	김효진	경 기	2005.12.09 2005.12.14
5	건 축	01-0305	호반베르디움(주)	최종만	전 남	2005.11.17 2005.12.14
6	건 축	01-1847	주산진흥건업(주)	이주희	경 기	2005.12.07 2005.12.19
7	건 축	01-2065	(주)흥림종합건설	선영복	경 기	2005.12.16 2005.12.22
8	건 축	01-1674	(주) 길 섭	유완식	경 기	2005.12.13 2005.12.2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건축	12-0324 12-0159	(주)정림디앤비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이연근	2005.11.30
2	건축	10-1541	(주)만양종합건설	자진반납	권완구	2005.12.01
3	건축	01-1668	(주)서원씨앤씨	자진반납	서순자	2005.12.02
4	건축	01-0942	배 주 건 설 (주)	등록말소	양성모	2005.12.05
5	건축	01-1533	(주)훈민종합건설	등록말소	조성암	2005.12.05
6	건축	10-1079	(주)가나아마다스 산업개발	등록말소	김한희	2005.12.05
7	건축	10-1379	한영이엔씨(주)	등록말소	조기현	2005.12.05
8	건축	10-5346	거 현 산 업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박기옥	2005.12.06
9	토목	15-0665	(주)위드텍플러스	자진반납	정회승	2005.12.07
10	건축	01-1268	대흥엔지니어링(주)	자진반납	김경주	2005.12.07
11	건축	01-1476	(주)광동산업건설	자진반납	김태수	2005.12.07
12	건축	01-1524	(주)한조에이앤씨	자진반납	이준영	2005.12.07
13	건축	01-0395	케이건풍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이근재	2005.12.08
14	건축	01-0432	(주)명신종합토건	자진반납	김학헌	2005.12.08
15	건축	01-1227	투에이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조봉구	2005.12.08
16	토건	01-0039	(주) 우 건 토 건	등록말소	김학수	2005.12.10
17	건축	10-0466	신나래토건(주)	등록말소	김상동	2005.12.1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8	토건	01-0075	삼호디앤씨(주)	자진반납	박환창	2005.12.12
19	건축	01-1701	(주) 마 고 얼 스	자진반납	김세곤	2005.12.12
20	건축	01-0658	(주)대보산업개발	자진반납	최종명	2005.12.13
21	건축	10174	라이브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유이혁	2005.12.15
22	건축	01-0280	창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백용군	2005.12.15
23	건축	01-0541	세단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성식	2005.12.15
24	건축	01-0545	송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진덕선	2005.12.15
25	건축	01-0785	(주)가룡종합건설	등록말소	탁진영	2005.12.15
26	건축	01-0791	(주)푸른이엔씨건설	등록말소	고기영	2005.12.15
27	건축	01-1136	(주)제이슨종합건설	등록말소	송준노	2005.12.15
28	건축	01-1440	(주)씨엠파트너	등록말소	김규호	2005.12.15
29	건축	01-1470	재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해용	2005.12.15
30	건축	01-1626	(주) 가 전 건 설	등록말소	김원배	2005.12.15
31	건축	01-1627	(주)혜광이엔씨	등록말소	고광선	2005.12.15
32	건축	01-1728	예건이엔지(주)	등록말소	이정현	2005.12.15
33	건축	01-1776	한드림건축디자인(주)	등록말소	이규원	2005.12.15
34	건축	10-5259	정양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종복	2005.12.15
35	건축	01-0474	(주)한웅에이앤비 종합건설	자진반납	한희석	2005.12.19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36	건축	01-1620	승 가 토 건 (주)	자진반납	윤남훈	2005.12.21
37	건축	01-1822	아이엠티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진배	2005.12.23
38	건축	01-1600	(주)엔씨종합건설	자진반납	황교연	2005.12.26
39	건축	01-1976	(주)신성비엠에스 종합건설	자진반납	방명석	2005.12.26
40	건축	01-2120	(주)프리마건설	자진반납	김명수	2005.12.29
41	건축	01-0553	고 대 건 설 (주)	자진반납	이동범	2005.12.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158	(주)토산산업개발	박종명	2005.11.25	2005.12.02
2	건 축	01-2157	(주) 안 다 건 설	유만종	2005.11.25	200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