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법」개정안(송옥주 의원)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건설근로자 직종별ㆍ기능별 적정임금 고시(안 제7조의3제1항)

○ 공공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보장(안 제7조의3제2항)

○ 사업주 적정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안 제7조의3제3항)

○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 관리책임 부여(안 제7조의3제4항)

○ 고시된 적정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안 제2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