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3조(기업형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호수를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300호, 공동주택은 300세대

2.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제4조(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민간임대주택을 소유한 자(「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

2.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려는 자(「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다.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②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사용가능시기부터 4년

2. 민간임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준공검사일부터 1년

3.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인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제3조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2.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2.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법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로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세대내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 입주에 필요한 물품 및 업무 지원 등

제14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및 전문인력

2. 사무실 소재지

3.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 및 소재지

4. 보증보험 가입 사항(자기관리형에 한정한다)

5. 임대인 및 위·수탁 계약조건 등에 관한 정보

제15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절차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법 제60조제1항의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 또는「건축법」 제32조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이 경우 공개된 정보의 적정한 활용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위·수탁계약서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에 한정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에 한정한다)

3.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에 한정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주택 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의 주택 소유자·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내용

제17조(보증상품의 가입)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 등 공급방법)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다. 다만,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한정한다.

3. 제1항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토지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

제19조(토지의 환매 절차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 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자는 그 토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를 매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는 토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그 토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 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圖面)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과 다목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 5천 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촉진지구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접수한 때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1. 촉진지구 위치, 면적 등 사업 개요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동시에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어도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촉진지구가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촉진지구 지정일

6. 사용하거나 수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7.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은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23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촉진지구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목적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방재계획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계획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7.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구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다만, 지구지정 고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법 제29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제29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고자 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후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31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4. 개략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제33조(촉진지구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2.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3.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가목에 공공업무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4.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과 다목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시행령」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건축물의 높이 :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 촉진지구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세대 당 3제곱미터 또는 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목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4.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제34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성토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결정 방법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시기, 방법 및 조건

4. 시행자의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②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1.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지

2.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4. 판매·업무시설용지

5. 기타시설용지

③ 조성토지의 공급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

2.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④ 시행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⑤ 시행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1. 도로,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토지(촉진지구내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말한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36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 개시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②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만 적용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 임대사업자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 신청서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37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때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때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 다만,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때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때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38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 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차 계약기간

2. 임대료

3.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4.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조건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제3항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임대의무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임대기간 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보증대상액) ① 법 제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1.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2. 제1항의 감정평가 금액의 6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제42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등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 임차인의 경우 25퍼센트를 부담할 것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할 것.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5.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8.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9.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1.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3.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4.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

제44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고 갖춰 놓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제46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0조(협회 설립인가를 위한 최소 인원)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의미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명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제51조(자료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52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임대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의 적정한 활용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실적

2. 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제54조(권한의 위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의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제5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2016년 1월 0일

3. 제46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인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3.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4.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영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영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제119조제2항제3호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항제5호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2항의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3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8항”으로 하며 제1호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으로 하고 제2호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의5 제3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3조의6제2호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1조제13호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3조의3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으로 하고,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54조의2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한다.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다목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로 하고, 제1호의2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다목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로 하며, 제1호의3 및 제1호의4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며 제4항제4호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⑪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으로 한다.

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으로 한다.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으로 한다.

제155조 제2항제19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22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⑯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임대주택법 」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으로 하고,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으로 하고, 제6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으로, 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 제4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으로 한다.

제97조의3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으로 하고, 제3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으로,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으로, 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을 를 삭제한다.

제97조의4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으로 한다.

제97조의5 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으로 하고,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으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5 제5항제1호, 제6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으로 한다.

제98조의7 제8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으로 한다.

제9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으로 한다.

⑲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임대주택법 」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로 하고,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7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2항제2호”으로 한다.

⑳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임대주택법 」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2항제1호, 제2호”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