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전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1.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으로 인한 세부규정 신설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 계약서

․당해공사 계약금액의 30%이상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PQ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분에서 가점적용

(1) 하도급 할 비율 30%이상 : 1점

(2) 하도급 할 비율 40%이상 : 2점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당해공사 계약금액의 1%이상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PQ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부분에서 1점 가점적용

ㅇ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향후 3년내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입찰에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가점의 2배를 감점

ㅇ 제출대상 및 제출 시기

- PQ대상공사 : PQ신청 시 제출

- 50억이상 공사 중 PQ대상이 아닌 공사 : 적격심사 대상자만 제출

ㅇ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이행 여부 확인 시기 : 준공시점에서 업체 제출자료로 확인

․준공대가 지급일로부터 7일내 제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수요기관에 확인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방에 통보

2. 지역업체참여에 따른 평가방법 개선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입찰자마다 동일한 경우에도 최종점수는 업체별로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ㅇ (현행) 지역업체 가산비율 → (개선) 지역업체 참여 가점제로 전환

-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행	개정
	가산비율	가산점
25~30%	6%	2점
30~35%	8%	4점
35~40%	10%	6점
40~45%	12%	8점
45~50%	14%
50% 이상	16%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행	개정
	가산비율	가산점
12.5∼15%	4%	1점
15∼17.5%	4%	2점
17.5∼20%	4%	3점
20∼25%	6.5%	4점
25%이상	8%

3. 동일한 종류의 교량공사 실적범위 개선

- 형태에 따른 분류는 당해발주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이 아닌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형태분류 삭제

ㅇ (현행) 교량의 위치, 경간장, 형태에 따라 실적범위 분류

→ (개선) 교량의 위치, 경간장에 따라 실적 범위 분류(형태 분류 삭제)

4. 시공평가결과 평가 배점 조정

ㅇ 시공평가결과점수 상향화로 인한 평가등급 신설 및 배점상향 조정

심사항목	배점	현행		개정
		등급	평점	등급	평점
시공평가 결과	10	A. 90점이상 B. 85점이상 C. 80점이상 D. 75점이상 E. 70점이상	10 9 8 7 6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 9 8 7 6

ㅇ 발주기관에서 시공평가를 하지 않아(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평가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70점 부여하는 불합리 개선

- (현행)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 미제출한 경우 70점 → (개선) 80점

5. 교통신기술 개발실적 우대평가

ㅇ PQ 심사 시 교통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의 경우에도 점수 부여

- 교통신기술 개발 건수 1건 : 1점, 2∼3건 : 2점, 4건이상 : 3점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금액) 150억원 이상 : 3점

6.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 부여

- 종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인 4대강사업과 기준 일치

ㅇ 혁신도시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 최대 5점 가산

ㅇ 광주․전남 혁신도시 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