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2021. 10.

	국 토 교 통 부 (주택건설공급과)

1. 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절차를 도입하고, 위원의 기피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두차례에 걸쳐 개정(1차: ’20.12.8., 2차: ’21.8.10.)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의 신청기준에 분쟁재정 사건 추가(안 제13조)

나. 기피, 회피사유 검토절차 규정(안 제20조)

다. 제척, 기피결정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라. 분쟁재정을 위한 심문 절차 규정(안 제36조의3 신설)

마. 재정사건 심리를 위한 당사자 등의 출석통지, 증빙자료의 제출요구, 준비서면 제출, 진술 및 조서 작성(안 제36조의4, 제36조의5, 제36조의6 신설)

바. 재정사건을 조정으로의 회부 결정방법 규정(안 제36조의7 신설)

사. 재정서 송달 및 송달증명 방법 규정(안 제36조의8 신설)

아. 위원회가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안 제37조)

자. 코로나 확산 등으로 출석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원격영상회의 운영 (안 제46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분쟁조정 또는”을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사ㆍ조정대상)”을 “(위원회의 심사ㆍ조정ㆍ재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사ㆍ조정하는”을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재심결정한”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심결정 및 분쟁재정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조정 등의 신청 및 절차개시”를 “조정등의 신청 및 절차개시”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구분)”을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한다”를 “조정 및 재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정”을 “조정 및 재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조정 등의 신청 등)”을 “(조정등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을 “이의신청,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호 중 “제34조제2항ㆍ제5항”을 “제34조제2항ㆍ제5항, 제36조의4제2항, 제36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2항, 제36조의4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조정”을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으로 한다.

6. 전유부분 분쟁재정 사건

7. 공용부분 분쟁재정 사건

제14조제1항제2호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조정 등에 관한”을 “조정등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을 “제1항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신청”을 “조정등의 신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0조의2를 제20조로 하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척 및 기피결정 절차)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체없이 제척 또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척ㆍ기피신청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종전의 제20조의2)의 제목 “(제척ㆍ회피결정 절차 등)”을 “(제척ㆍ회피사유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정 등”을 각각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분쟁조정”을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정기일”을 “조정등의 기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조정 등의”를 “조정등의”로, “조정 등을”을 “조정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하자심사 신청사건”을 “하자심사 또는 분쟁재정 신청사건”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를 판정하거나 조정안을 결정하기”를 “여부 판정, 조정안 결정 또는 재정”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 등”을 각각 “조정등”으로, 같은 항 중 “조정기일”을 “조정등의 기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조정 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 서식”을 “조정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는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이유가 있는 때에는”을 “이유로 인한 때에는 위원회의”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하자 여부를 판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조정 등의 기일 변경)”을 “(조정등의 기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조정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판정서 및 재심의 결정서”를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및 재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조정서ㆍ판정서 또는 재심의 결정서”를 “조정서ㆍ판정서ㆍ재심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별지 제22호의 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조정 등”을 각각 “조정등”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조정서”를 “조정서 및 재정서”로 한다.

제6장의2(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분쟁재정

제36조의3(심문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른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정분과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속행할 수 있다.

제36조의4(재정사건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②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재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외의 재정관련 사항은 일반우편ㆍ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ㆍ수신 할 수 있다.

제36조의5(준비서면 등의 제출) ① 위원회는 심리절차를 신속ㆍ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에 주장, 증거방법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이와 관련한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조의6(진술 및 조서작성) ① 재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참고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재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의7(조정에의 회부 결정) 재정분과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의8(재정서 등) ① 재정서 원본은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재정서 정본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재정서 송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3호의 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을 “심사기일, 조정기일 또는 재정기일”로, “하자감정수락여부답변서”를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24호의 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2. 하자감정 사항

제40조의 제목 “(하자감정기간의 조정 등 기간계산 제외)”를 “(하자감정기간의 조정등 기간계산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조정 등 사건”을 “조정등 사건”으로, “조정 등에”를 “조정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조정절차”를 “조정등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8장에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원격영상회의) ①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출석회의와 동일하게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심사ㆍ조정”을 “심사ㆍ조정ㆍ재정”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별지 제26호 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업무”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분쟁재정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분쟁의 조정”을 “분쟁의 조정 및 재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정등의 매뉴얼 마련

제51조제1항 중 “별지 제27호 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무국은 분쟁재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분쟁재정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1조의2 중 “심사 또는 조정”을 “조정등의”로,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별지 제28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조정서”를 “조정서, 재정서”로 한다.

제52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8호의4서식”을 “별지 제28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53조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별지 제29호 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조정 등의 언어)”를 “(조정등의 언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단서”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으로, 같은 신청인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28호의4서식 및 별지 제28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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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건번호
당사자 본 인		성명(상호)
상대방		성명(상호)
대리인		성 명			본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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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 사건의 신청, 답변, 의견진술(출석 포함), 문서의 수령 - 합의권고 및 조정안 수락(분쟁조정 사건의 경우에 한함) - 조정회부에 대한 의견제시(하자심사 사건의 경우에 한함) - 사건의 신청 취하 - 기타( )
위의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 한함) 1부. 4. 기타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1부.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임원, 부서장 또는 책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 실질적으로 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하위직급, 임시직 등)는 대리허가를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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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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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 ]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 ]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위원을 제척․기피하오니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제척․기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척․기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붙 임		제척․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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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과 (소위)
회피사유	다음의 사유 중에서 해당하는 것에 체크[ √ ]하세요
	[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 ]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 ]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회피합니다.
년 월 일 회피 위원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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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정 2021.2.4.>
확 인 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위 원
제척ㆍ회피사유 해당여부		[ ] 제척ㆍ회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제척사유에 해당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 ] 회피사유에 해당함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제척ㆍ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확인자 제출서류	제척ㆍ회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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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문서번호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사건 종결 결정서

사    건

명칭

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결정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종결사유

위의 결정주문과 같이 사건 처리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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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사건 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목적물 주소
신 청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취하사유	전부 취하인 경우	[ ] 하자보수를 받았음
		[ ]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였음
		[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 피신청인과 이 사건으로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음
		[ ] 기타사유( )
	일부 취하인 경우	※ 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 사용가능
위와 같은 사유로 사건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이 사건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1. 취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정등의 신청서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이 동의가 있어야 취하됩니다. 2. 취하된 사건은 「민사조정법」를 준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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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문서번호 :

[  ] 하자심사 심사기일

[  ] 분쟁조정 조정기일

[  ] 재심신청 재심기일

[  ] 분쟁재정 재정기일

출 석 요 구 서

사    건

명    칭

번    호

받는사람

(출석할 사람)

신 청 인

피신청인

참고인등

위 사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3항,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시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출석장소 :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유의사항

1. 출석자 준비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인장

2.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은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쟁재정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6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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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출석기일 변경신청서
사 건	명칭
	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변경신청 사유
위 사건의 출석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오니 아래와 같이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일시 :				년 월 일
○ 변경일시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조정등의 출석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은 계획된 위원회 개최일을 고려하여 담당 조사관과 미리 협의한 날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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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진 술 조 서
사 건	명 칭
	번 호
진술일시	년 월 일 시 분
진술장소
진술내용
	[ ]신청인 [ ]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내용
확 인	조사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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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문서번호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서

사건번호

사건

받는 사람

제출ㆍ보완을 요하는 사항

참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조정ㆍ재정 대상물 관련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유의사항

분쟁재정 사건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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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문서번호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이해관계자 등의 출석요구서

사건번호

사건

신 청 인

피신청인

출석할

사람

성명

주소

진술할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시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출석장소 :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인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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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재정서 송달증명서(교부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명(상호)

전 화 번 호

주     소

위 사건의 재정서 정본이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간인

재정서 송달증명서(보관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명(상호)

전 화 번 호

주     소

위 사건의 재정서 정본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년    월    일

발급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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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경정 신청서
① 사 건		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위 사건에 대한 문서를 20 . . . 송달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오류가 있기에 경정을 신청하오니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년 월 일 신청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를 가리고 복사한 것) 1부
유의사항	경정이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당사자 표시(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ㅇ 하자 여부 판정서, 조정서 및 재정서 등 중요사항의 명백한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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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조정 불성립 통보서

사건번호

당사자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목적물 주소

(하자위치)

불성립 사유

위 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이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안내사항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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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문서번호 :

조정회부 결정서

사    건

명칭

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결정주문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분쟁조정이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의 결정주문과 같이 사건이 조정회부되어 해당사건과 관련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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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하자감정 신청서

(앞쪽)
사 건	번호
	명칭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감정사항	감정목적 대상물
	감정사항
	추천 감정기관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제출자는 해당없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안내사항

* 하자감정 의의

하자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하자심사 절차상 보고시켜, 위원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에 해당합니다.

* 하자감정 사항

해당사건의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자임(또는 하자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범위, 감정사항, 감정방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감정기관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6.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7.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8.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권장사항 : 법원감정인, 법원 하자감정 수행이력 보유자 등

* 하자감정 비용부담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1.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 향후 양 당사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토대로 쌍방이 합의하여 감정범위,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기관 등을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사건 분리 결정서

사건

번호

분리 전

분리 후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분리사유

참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을 분리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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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사건 병합 결정서

사건

번호

병합 전

병합 후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병합사유

참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을 병합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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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

분쟁재정사건 접수관리대장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사 건 명	처리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조정등 총괄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고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재심의		각하	취하
	신청 건수	조정 회부	재정 재개	전년 이월	판정서 교부	조정회부	조정성립	조정결렬	조정불응	재정서 교부	조정회부	이의기각	이의인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누계
붙임	1. 연도별 하자심사 실적 2. 연도별 분쟁조정 실적 3. 연도별 분쟁재정 실적 4. 연도별 재심의 실적 5. (2021)년도 월별 하자심사 실적 6. (2021)년도 월별 분쟁조정 실적 7. (2021)년도 월별 분쟁재정 실적 8. (2021)년도 월별 재심의 실적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1) 연도별 하자심사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고
	신청건수	전년이월	판정서교부	조정회부	각하	취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누계
<참고> 1. 조정회부: '16.8.12.부터 「공동주택관리법」제43제1항에 따라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건의 경우 하자심사분과위원회에서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조정 회부할 수 있음 2. 계 류: 현재 하자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함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2) 연도별 분쟁조정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고
	신청건수	조정회부	전년이월	조정성립	조정결렬	조정불응	각하	취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누계
<참고> 1. 조정성립 : 재판상 화해의 효력 있는 조정서가 발급된 것을 말함 2. 조정결렬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종결된 것을 말함 3. 각 하 : 조정이익이 없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조정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4. 취 하 : 당사자가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정의 신청을 철회한 것을 말함 5. 계 류 : 현재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함 ※ 조정불응 : '13.6.19.전에는 사업주체는 조정참여를 불응할 수 있었으나, 그 후부터는 조정에 의무적 으로 참여하고, '16.8.12.부터는 당사자 쌍방 모두는 조정에 응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3) 연도별 분쟁재정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신청 건수	재정 재개	전년 이월	재정서교부	조정회부	각하	취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누계
<참고> 1. 조정회부 : '21.12.9.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재정분과위원회에서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조정 회부할 수 있음 2. 계 류 : 현재 분쟁재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함 3. 재정재개 :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재정사건의 조정회부 결정 후, 조정결렬되어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함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4) 연도별 재심의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신청건수	전년이월	이의기각	이의인용	각하	취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누계
<참고> 1. 이의신청 : '16.8.12.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 계 류 : 현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함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5) 20 년도 월별 하자심사 실적
(단위 : 건)
구분 월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고
	신청건수	전월이월	판정서교부	조정회부	각하	취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필요한 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6) 20 년도 월별 분쟁조정 실적
(단위 : 건)
구분 월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고
	신청건수	조정회부	전월이월	조정성립	조정결렬	조정불응	각하	취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필요한 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7) 20 년도 월별 분쟁재정 실적
(단위 : 건)
구분 월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신청건수	전월이월	재정서교부	조정회부	각하	취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필요한 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8) 20 년도 월별 재심의 실적
(단위 : 건)
구분 월	대 상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신청건수	전월이월	이의 기각	이의 인용	각하	취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필요한 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1.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조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사건”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4. ------------------------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5.ㆍ6.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3조(위원회의 심사ㆍ조정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ㆍ조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사ㆍ조정ㆍ재정대상) --------------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는 ------------------------------------------------------------.
제5조(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삭 제	제5조(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 별지 제1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재심결정한 사건내용 및 그 결과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심결정 및 분쟁재정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조정 등의 신청 및 절차개시	제3장 조정등의 신청 및 절차개시
제11조(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구분) ① (생 략)	제11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② ---------------------------------------------- 조정 및 재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 조정 및 재정------
제12조(조정 등의 신청 등) ① ∼ ③ 삭 제	제12조(조정등의 신청 등)
④ 위원회는 하자심사, 하자판정 관련 이의신청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이의신청,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 별지 제2호서식----------------------. -------------------------------------------------------.
제12조의2(송달ㆍ통지방법)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12조의2(송달ㆍ통지방법) ---------------------------------------------------------------------------.
1.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 : 등기우편	1. ---------------------------------------------------- 제34조제2항ㆍ제5항, 제36조의4제2항, 제36조의8제1항--------------------
2.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의2에 따른 통지 등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2. ------------------------------------------------------ 제35조제2항, 제36조의4제1항ㆍ제3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사건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유부분 분쟁재정 사건
<신 설>	7. 공용부분 분쟁재정 사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조정 등의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다른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하나의 사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흠결보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서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흠결보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잘못 구분하여 신청한 사건	5.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
②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제1항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흠결보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흠결을 보정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 제1항 각 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15조(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정 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조정등-------------------------------------------------------------.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연장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제16조(사건의 배정) ① 위원장은 조정 등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주관할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의 배정) ① ------ 조정등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등)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거나 신청인이 조정 등의 신청 취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신청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을 변경,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등) ① ------------------------------------------------- 조정등---------------------------------------------------------------------------------------------------------------------.
②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 조정등의 신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신청의 변경 등) ① (생 략)	제17조의2(신청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변경이 당해 조정 등의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② ----------------------------------- 조정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피 및 회피)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사건의 심사ㆍ조정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제척 및 기피결정 절차)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체없이 제척 또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척ㆍ기피신청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제척ㆍ회피결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참여위원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제척ㆍ회피사유 검토) ① --------------------------------------------------------------------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사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상정된 안건을 확인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제21조(신청의 각하) ① ----------------------------------------------------------- 조정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조정등------------------------. ------------------------------------------------------.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 --------------------------------------------------------------------------------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 등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3. ------------------------ 조정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5. ------------------------ 조정등의 기일--------------
6.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 등의 신청을 취하한 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6. ---------------------- 조정등의 -------------------------------------- 조정등을 ---------
7. 그 밖에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 조정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청의 기각 등) ① 하자심사 신청사건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심리 후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제22조(신청의 기각 등)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재정 신청사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조정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사건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등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3조(신청의 취하) ① ---------- 여부 판정, 조정안 결정 또는 재정 ------------------------------- 별지 제8호서식------------------------------------------------------ 조정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취하는 피신청인이 조정 등의 신청서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조정등--------------------------------- 조정등의 기일--------------------------------------------.
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 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④ --------------------- 조정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⑤ 제4항의 경우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 등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 조정등-----------------------.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조정 등의 취하가 하자보수실시 또는 화해 등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⑥ --------------- 조정등---------------------------------------- 이유로 인한 때에는 위원회의 ----------------.
제25조(하자 여부 판정) ①ㆍ② (생 략)	제25조(하자 여부 판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하자 여부 판정서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그 정본은 하자 여부를 판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④ ---------------------------------------------- 지체없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임의조정) ①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이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임의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임의조정) ① --------------------------------------------------------------------------------------------------------------------------------- 별지 제12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조정기일 지정) ① (생 략)	제29조(조정기일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를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조정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송달한다.	② --------------------- 별지 제13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조정 등의 기일 변경) ① 당사자가 조정 등의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석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등의 기일 변경) ① ------- 조정등--------------------------- 별지 제14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진술 및 조서작성) ①ㆍ② (생 략)	제31조(진술 및 조서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15호서식-------------------.
제32조(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①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① ---------------------------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② ---------------------------------------------------------------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조정안 결정) ① 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결정한다.	제33조(조정안 결정) ① --------------------------- 별지 제18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조정의 성립 등) ① 삭 제	제34조(조정의 성립 등)
② 조정서 원본은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조정서 정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 지체없이 -------------------------------------------.
③ 위원장은 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정서 송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20호서식--------------------------------.
④ 위원회는 조정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하자여부 판정서 및 재심의 결정서의 경우에도 같다.	④ -----------------------------------------------------------------------------------------------------------------------------------------. -------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및 재정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청인은 조정서ㆍ판정서 또는 재심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경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 조정서ㆍ판정서ㆍ재심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조정의 불성립) ① (생 략)	제35조(조정의 불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른 조정 불성립 통보서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2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은「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② ----------------------------------------------------------------------------.
1. 조정 등의 신청이 취하된 사건	1. 조정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법원 집행문 부여 신청)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36조의2(법원 집행문 부여 신청) ---------------------------- 조정서 및 재정서-----------------------------------------------------------------------------.
<신 설>	제6장의2 분쟁재정
<신 설>	제36조의3(심문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른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정분과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속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4(재정사건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②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재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외의 재정관련 사항은 일반우편ㆍ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ㆍ수신 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5(준비서면 등의 제출) ① 위원회는 심리절차를 신속ㆍ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에 주장, 증거방법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이와 관련한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6(진술 및 조서작성) ① 재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참고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재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7(조정에의 회부 결정) 재정분과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8(재정서 등) ① 재정서 원본은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재정서 정본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재정서 송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하자감정의 요청)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감정의 요청) ① 위원회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3호의 서식의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일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자감정수락여부답변서를 작성한다.	② ------------------------------------------------------------- 별지 제23호서식------------------------------------------. --- 심사기일, 조정기일 또는 재정기일-----------------------------------------------------------------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자감정의 범위	2. 하자감정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 서식의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하자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 별지 제24호서식----------------------------------------------. -----------------------------------------------------------------.
제40조(하자감정기간의 조정 등 기간계산 제외)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제37조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하자감정기관으로부터 하자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를 말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괄호에 따른 조정 등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0조(하자감정기간의 조정등 기간계산 제외) ------------------------------------------------------------------------------------------------------------------------------------------------------------------------- 조정등---------------------.
제45조(이해관계자의 참가 등) ① 위원장(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은 조정 등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 등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이해관계자의 참가 등) ① ------------------------------------------------ 조정등 사건-------------------------- 조정등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건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을 신청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시킨 경우 그 출석에 따른 경비는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 조정등---------------------------------------------------------------------------------------------------------------.
제46조(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① 조정절차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① 조정등의 절차 ------------------------------. ----------------------------------------------------.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조정 등에 참석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3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 조정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사건 분리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4(원격영상회의) ①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출석회의와 동일하게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사무국)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사무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47조(사무국) ① ----------------------------------------------------- 심사ㆍ조정ㆍ재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조사관증) ① ∼ ③ (생 략)	제48조(조사관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무국장은 조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조사관증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④ ----------------------------------------- 별지 제26호서식--------------------------.
제49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9조(사무국의 업무) ① ---------------------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분쟁재정업무------------------------------------------.
1. 하자 여부의 판정, 이의신청 사건의 재심, 및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ㆍ분석ㆍ검사	1. ------------------------------- 분쟁의 조정 및 재정----------------------
2.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인과관계의 규명	2. ---- 조정등----------------------
3. 하자심사 매뉴얼 등의 마련	3. 조정등의 매뉴얼 마련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사건접수대장 등) ① 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하자심사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1조(사건접수대장 등) ① -------------------------------------- 별지 제27호서식-------------------------------------------.
② 사무국은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분쟁조정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 별지 제28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무국은 분쟁재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분쟁재정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1조의2(사실조사ㆍ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위원장의 명으로 사무국 직원이 심사 또는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사실조사ㆍ검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사실조사ㆍ검사) ---------------------------------------------------- 조정등의 ------------------------------------------------------------------- 별지 제28호의4서식------------------------------------------------.
제52조(서류의 보관) ① 사무국은 조정 등과 관련되는 서류를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제52조(서류의 보관) ① ------ 조정등------------------------------------------- 조정서, 재정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열람등의 신청방식 및 관리) ① 제52조의2에 따른 열람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열람등의 신청방식 및 관리) ① -------------------------------- 별지 제28호의5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실적보고) 사무국은 조정 등의 사건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실적보고) ------ 조정등------------------------------ 별지 제29호서식----------------------------------------------------------.
제63조(조정 등의 언어) ① 조정 등의 절차상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제63조(조정등의 언어) ① 조정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