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11.11, 김경만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하도급적정성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11.11, 김경만의원)

□ 주요내용

○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관리 지침 마련 의무(안 제29조의2제4항)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적정한 하도급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야 하고 수급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른 도급계약 해지 의무(안 제31조제4항)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부정하게 심사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안 제98조의2제1의2호)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