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Ⅳ. 과징금의 산정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 기본산정기준

가. ~ 다. (생 략)

가. ~ 다. (좌 동)

2. 1차 조정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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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1) ∼ (2) (생 략)

(2) 위 Ⅳ.2.가.(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삭 제>

나. (생 략)

나. (좌 동)

3. 2차 조정

3. 2차 조정

가. (생 략)

가. (좌 동)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나. (좌 동)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1) (좌 동)

<신 설>

(2)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단, 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좌 동)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1) (좌 동)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가) ---------------------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
-------------------------------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신 설>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신 설>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생 략)

가. (좌 동)

(1) (생 략)

(1) (좌 동)

(2) (1)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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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위반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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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마. (생 략)

나. ∼ 마. (좌 동)

Ⅴ. 재검토 기한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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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호---
-----------------------2020년 00월 00일--
-------------------------매 3년째의 00월 00일-------------------------------------
-------------------------------.

부 칙 <제2020-0호, 2020. 00. 00.>

<신 설>

①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위반행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심의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1. 원칙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세부요소로 하여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따라 정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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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유형, 부당성, 피해발생 범위, 피해규모 및 정도 등을 -----------------------
---------------------------------
---------------------------------
---.

<신 설>

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유형

0.5

①	법 제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②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위탁취소․변경 또는 수령․인수의 거부․지연 등을 한 행위

③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 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⑤	법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⑥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

⑦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등의 탈법행위

①	법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 등을 강제로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한 행위

③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청구한 행위

④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⑥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물변제한 행위

⑦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행위

①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서면을 발급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

②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선급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③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내국신용장을 설하여주지 아니한 행위

④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⑤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⑥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⑦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금액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⑧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⑨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준공금이나 기성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⑩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대금지급보증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행위

⑪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⑫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관세 등 환급상당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⑭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금액 변동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 추가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⑮	법 제16조의2제7항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

⑯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피해 발생의 범위

0.3

ㆍ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ㆍ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ㆍ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도산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당기순이익ㆍ영업수익률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당기순이익ㆍ영업수익률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참작 사항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유형	0.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제8조 제1항),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감액금지(법 제11조 제1항·제2항), 기술자료 유용·유출 금지(법 제12조의3 제3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위반행위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선급금의 지급 등(법 제6조),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감액 시 지연이자 지급(법 제11조 제4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법 제13조),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법 제14조 제1항·제3항·제5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법 제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
	부당성	0.3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피해발생범위	0.2	(좌 동)	(좌 동)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	0.2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거래의존도·거래기간·거래방식 등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거래의존도·거래기간·거래방식 등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비고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유용·유출 금지(법 제12조의3 제3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등(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협조(법 제14조 제5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법 제16조 제2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범위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