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하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금액 가산 등 우대와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완화,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현실화,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 경미한 사업변경 통보제외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재하고”를 “게재하거나”로 한다.

제23조제10항 중 “제6호의2 및 제7호”를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자재를 공급하여 설치한 경우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하도급대금의 직접 합의) 제29조의2(하도급대금의 직접 합의) 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4)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건설사업자의 재해발생 현황 및 안전강화 조치 등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사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나) 건설사업자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하여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내 민간공사 신규계약현장수 대비 설치현장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 민간공사 신규계약현장수 대비 설치현장수 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내 민간공사 신규계약현장수 대비 설치현장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가산하는 금액은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2)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능사 및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사업자의 재해발생 현황 및 안전강화 조치 등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나) 건설사업자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하여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내 민간공사 신규계약현장수 대비 설치현장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 민간공사 신규계약현장수 대비 설치현장수 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내 민간공사 신규계약현장수 대비 설치현장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0항제8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8호의 개정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5)(나), 별표2 제1호라목(4)(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0항제8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종합): 세부 공종(전문): ②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③연락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예정가격 : [ ] 원 낙찰률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④직접시공금액			⑤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⑥보증금
											총노무비		직접시공 노무비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도급계약(총공사)									원
당차년	( )차								원
	( )차								원
나. 도급업체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수령업체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⑦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금액	구분	하도급 업체	지급일	지급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준공금
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⑧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나. 하도급 계약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업체	하도급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⑪발주자서면 승낙서
상호	법인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 급률	대금지급 주체	교부 여부	⑨교부 내용	⑩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재하도급 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체결일	공종	재하도급금액	⑫재하도급사유	⑬수급인 서면승낙서
라.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원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⑭건설기계명	⑮대여기간	⑯대여금액
						원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1)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건축허가(신고)번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도급계약

④ 직접시공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영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⑥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⑦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⑧ 발주자 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⑨ 교부내용 :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⑪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⑫ 재하도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⑬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⑭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⑮ 대여기간 및 ⑯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종합): 세부공종(전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②연락처
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예 □아니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하도급계약금액	③보증금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구분	수령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④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일	수령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⑤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⑥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⑦재하도급사유	⑧수급인 서면승낙서
	재하도급 업체명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계 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종	계약금액		대금 지급주체		교부여부				교부 내용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하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⑨건설기계명			⑩대여기간				⑪대여금액
																						원
																						원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 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1)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하도급 계약내용

③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④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⑤ 발주자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⑦ 재하도급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⑧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⑨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⑩ 대여기간 및 ⑪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
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계약 연월	착공 연월	준공 (예정) 연월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기성지급액	당년도발주자공급자재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종합공사의 업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모든 건설사업자(종합 및 전문)가 기재합니다.

2. (1)종합공사의 세부공종을 기재합니다.

3. (2)전문공사의 세부공종을 기재합니다.

(1) 종합공사의 세부공종

공종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전문공사의 세부공종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공 종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수 급 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 게재하거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⑨ (생 략)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⑩ -------------------------------------------------------------------------------------------------------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자재를 공급하여 설치한 경우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⑤ --------------------------------------------------------------------------------------------------------------------------------------------------------------------.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⑥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하도급대금의 직접 합의) 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