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15-3057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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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057호

시행일자 : 2009. 1. 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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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마련,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08.12.31) 및 관련 회계예규(’08.12.29)를 개정․시행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전문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ㅇ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대통령령 제19782호 부칙 제4항)

- (종전)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개정) ’06.12.29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ㅇ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76조제10항 단서 신설)

- 장기계속계약의 공사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남은 차수계약 이행가능토록 명시

ㅇ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64조제7항 신설)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ㅇ 시행일 : ’08.12.31

회계예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ㅇ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공사 발주방법 개선(§5조의2 신설)

-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

- 신기술(특허공법)관련 사용협약서 마련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

ㅇ 공사의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33)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 30%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30% ⇒ 40%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ㅇ 브릿지 론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35)

- 선금 전액정산 이전 채권의 양도금지 규정으로 인해 브릿지론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 선금 전액정산 이전이라도 선금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양도가 가능하도록 함

□ 적격심사기준

ㅇ 300억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별표1. 주2) 3.)

- (종전)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내의 기업신용평가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의 제출은 연1회 제한)

(개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09.1.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별표3. 주3) 2.)

- (종전)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시 감점

(개정)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8)

- (종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경합시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개정)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적격심사와 동일)

※’09.1.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별표2 4.신인도)

-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하수급인 보호제도 마련(§23조의2)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 시행일 : ’08.12.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