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 경  위

◦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업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2.7.26~9.4)

2. 주요 내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기한 연기 (안 제29조제2항)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가 ‘3월 31일’까지 제출함에 따라, 명세서를 근거로 대상업체 선정하기 위하여

- (현행) ‘3월 31일’로 규정된 선정기한을 ‘4월 30일’로 연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안 제30조 제2항, 제3항~제7항)

◦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동 등의 경우 관리업체의 목표 수정 가능

- (현행)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제출을 ‘3년’ 단위로 조정

- 관리업체의 목표에 미설정된 시설의 신․증설 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되,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제외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인정 근거 마련 (안 제33조제1항, 제2항, 제33조의2)

◦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목표관리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정 가능

◦ 관리업체가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 수행 실적은 목표관리의 이행실적으로 인정

▢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 근거 마련 (안 제34조 제1항)

◦ (현행) 최초 관리업체 지정시에만 과거 3년간의 명세서 제출하였으나, 신규 지정시에도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