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시설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발주자의 적정공사기간 산정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20.9.1, 정정순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 법제화(안 제45조의2 신설)

-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의 발주청에 관련자료 요청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