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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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53호

시행일자 : 2005. 1.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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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이 공포(법률제7306호)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시행공문에 게시

첨  부 1. 개정요지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별 첨 1>

개정 법률 요지

1. 주요개정내용

가. 일반건설업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고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공고토록함(제20조의2 신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5항 신설)

다.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함(제28조의 2 신설)

라.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도록 함(제30조 삭제)

마.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당해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개정)

바.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6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제82조의2 신설)

사.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제6조의2 신설),건교부장관의 공공발주기관의  발주자로서의 책무 점검,확인(제86조의 2 신설)

2. 시 행

ㅇ 공포후 6월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제22조5항(산재보험료등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명시),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34조 제3항(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비용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명시) : 2006. 1. 1

ㅇ 제30조 제1항(건설공사 의무하도급)제82조제2항 제3호(건설공사의무하도급 위반에 따른 제재) : 2008.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