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2.  7

	목 차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10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12 ▣ 환경부 소관사항 15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신 설>	◦ 비리업체는 심의시 감점하고 감점사항을 종합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적용 ◦ 심의위원과 업체직원간 접촉시 신고토록하고, 미신고시 감점 ◦ 분과위원은 본인이 심의한 사업에서 낙찰된 업체로부터 1년이내 용역 등 금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12년 하반기)	기술기준과 (02-2110-8386)
2	기술자평가 및 기술 제안서 평가 제도개선	◦ 용역비규모에 따라 SOQ, TP 단계별 적용	◦ 용역비 기준 상향 조정하여 SOQ, TP시행 대상 축소 ◦ 제안서 작성분량 최소화 및 발표자료 추가 작성 폐지 ◦ 우수 용역업자 PQ면제 ◦ SOQ, TP 탈락자(상위 3개) 보상비 지급 ◦ 심층면접 등 면접방식 고도화 ◦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평가위원 구성강화 ◦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운영방안 개선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2.7월)	기술기준과 (02-2110-6304)
3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시행	<신 설>	◦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에 전문교육 의무시행(16시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3] (’12.5.14)	건설안전과 (02-2110-8398)
4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강화	◦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1년 6개월	◦ (개정)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2년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5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위한 재무관리상태 진단	◦ 국토부장관 등은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위한 경우 공인회계사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음	◦ 국토부장관 등은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6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시 제재 강화	<신 설>	◦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자료 미보고로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받고, 처분종료일까지도 미보고시* 필요적 등록말소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신설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7	재고자산 평가방법 개선	◦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재고자산을 겸엄자산으로 평가	◦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있는 판매를 위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재고자산을 실질자산으로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관리규정 (’12.08.24)	건설경제과
8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개선	◦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부실자산으로 평가	◦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사업장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부실자산으로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관리규정 (’12.08.24)	건설경제과
9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상향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 과징금 부과 세부금액 및 기준은 하반기시행령 개정시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10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국토부장관 신고대상에 포함	◦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기재사항변경’으로 가능 ※ 현행 ‘국토부장관 신고의무’ 대상 : 건설업 양도, 건설업자인 법인과 비건설업자인 법인 합병	◦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시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11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일(15일 이내) 규정만 있음	◦ 기성금, 준공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시 수령일(하도급계약 체결전에 선급금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12	하도급공사 준공‧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신설	◦ 10일 이내 검사의무만 있고, 검사결과에 대한 통보절차 없음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통지를 받아 10일 이내에 검사한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지토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제1항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13	영업정지처분 등 이후 계속공사시 처분내용의 발주자 등 미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신 설>	◦ 영업정지처분 등 이후 계속공사시 처분내용의 발주자 등 미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세부금액 및 기준은 하반기시행령 개정시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호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14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신 설>	◦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세부금액 및 기준은 하반기시행령 개정시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15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관련 기한 신설	<신 설>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 과태료 부과 세부금액 및 기준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시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16	동일업종 아닌 종합건설업자간의 하도급도 발주자 통보대상에 포함	동일업종 아닌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시 ‘사전승낙’ 또는 ‘사후통보’ 규정 없음	◦ 동일업종 아닌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의 경우에도 발주자에 통보해야 함 * (예시) 토건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조경공사를 조경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12.12.2 시행)	건설경제과
17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 일반 공공택지(85㎡이하) : 3년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85㎡이하) - 시세70%미만 ․민영주택 : 7년 ․보금자리 : 10년 - 시세70%이상 ․ 민영주택 : 5년 ․ 보금자리 : 7년	◦ 일반 공공택지(85㎡이하) : 1년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85㎡이하) - 시세70%미만 ․민영주택 : 5년 ․보금자리 : 8년 - 시세70%∼ 85%미만 ․민영주택 : 3년 ․보금자리 : 6년 - 시세 85%이상 ․민영주택 : 2년 ․보금자리 : 4년	주택법시행령 (’12.7.27)	주택정책과
18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 30호 이상 : 사업계획승인 대상 - 30호 미만 : 건축허가 대상	주택법시행령 (’12.7.27)	주택정책과
19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전국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재당첨을 제한 (’13.3월까지 한시배제)	◦ 민영주택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적용 배제 ※ 단, 투기과열지구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9월)	주택기금과
20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초과분만 적용	◦ 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대상 면적 및 임차면적 기준 폐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침 (’12년 하반기)	주택건설공급과
21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허용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불허	◦ 주거전용면적이 85㎡미만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허용 ◦ 기존 세대수의 10%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12.7.27)	주택정비과
22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확대	◦ 국가, 지자체, LH, 주택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	◦ 공공기관 시행자 추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공공 ․ 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 마련 - (지구조성) 공공이 50%이상 출자하는 법인 - (주택건설) 공공과 민간이 공동시행	보금자리법시행령 (’12.8월)	공공주택총괄과
23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일률적 5년 적용 ◦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단계화 - 분양가 대비 인근주택 매매가격 비율이 ․70%미만 : 5년 ․70%이상 85%미만 : 3년 ․85%이상 : 1년 ◦ 입주, 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보금자리법 시행령 (’12.8월)	공공주택총괄과
2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 건축위원회의 구성, 업무내용만 규정	◦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고지 ◦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건축법 시행령 (’12년 하반기 예정)	건축기획과
2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 방재지구내 일부건축기준 완화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	건축법 시행령 (’12년 하반기 예정)	건축기획과
26	전용주거지역·일반건축지역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 - 높이 4미터이하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이하 2미터 이상 - 높이 8미터초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격	건축법 시행령 (’12년 예정)	건축기획과
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기준에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그 외의 용도는 포함	◦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부설(지하·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	건축법 시행령 (’12년 하반기 예정)	건축기획과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	◦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에도 협의단가 적용	◦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2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여부만을 확인	◦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대금 적정 지급 여부도 확인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3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예외 명시	◦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예외 없음	◦ 공사가 일정 기간 중지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현장대리인 상주 예외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4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명확화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에 의한 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5	신기술·특허 사용요건 강화	<신 설>	◦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 다수인 경우 계약심의회의 심사 대상으로 포함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6	하도급대금 기준 명시	◦ 특허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부재	◦ 낙찰금액의 82%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명시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7	소액수의 계약의 차순위자 계약체결 허용 확대	◦ 영업정지․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8	PQ 심사 항목 신설 및 변경	<신 설>	<가점부여 항목> ◦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평가 ◦ 녹색기업․녹색건축물 인증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절감 신기술 활용실적 <감점부여 항목> ◦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 및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계약예규 (시행일 : ’12.8.9)	국고국 계약제도과
9	공사분담금 미납 구성원 탈퇴적용 확대	◦ 예규 개정일(’12.4.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예규 개정일(’12.4.2) 이후 계약체결분 부터 적용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10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등급으로 평가	◦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에 전송 의무화 * 분기별 점검 후 불이행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취소 등 가능	계약예규 (시행일 : ’12.7.9)	국고국 계약제도과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 3년 이상 보유	◦ 보유기간 단축 - 2년 보유	소득세법시행령 (’12.6.29)	재산세제과
12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대체취득기간 연장 -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후 3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12.6.29)	재산세제과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 설>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25만원 미만)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 ◦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1/3～1/2)를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1/2,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3	보험료 징수법 (’12.7.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6902-8019)
2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신 설>	◦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의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 (’12.8.2)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
3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법령마당>현행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12.8.2)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7)
4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신 설>	◦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융자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12.8.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6)
5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 부과	◦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까지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변경 ◦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 ☞ 고용노동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8.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8.2)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3,4)

▣ 환경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상 ․ 하위 행정계획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 ◦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누구든지 작성 대행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기술자격자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허위작성 등의 처분규정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 상위계획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 (정책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 -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강화 ※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협의전 주요사항 변경시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 평가업자의 작성을 의무화 ※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 총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12.7.22)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3)
2	신규 건축물 및 숙박 ․ 목욕장 ․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 건축물 용도별 별도 기준 설정 - 일반건축물 - 숙박업 - 목욕장업 - 골프장업	◦ 건축물 단일 기준 설정	수도법 시행규칙 (’12.7.1)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