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 추진계획(안)

□ 개  요

ㅇ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하는 법령운용 상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ㅇ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예정(’25.11.28.~ )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에서는 민간 주도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유권해석”과 “협의·조정” 지원* 등 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사전 수요조사 추진계획

ㅇ 대상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ㅇ 대상사업 : 민간 주도 부동산개발사업

* 시범운영 시에는 30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우선 선정

ㅇ 기간 : 2025년 10월 20일(월) ~ 2025년 10월 26일(금)

ㅇ 내용 : 신속 인·허가 지원(유권해석 및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개요, 사업 추진경위, 신청 사유(주요 쟁점) 등 (붙임2 참조)

참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체계

□ 개  요

ㅇ (목적)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하는 법령운용 상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행정부담 경감 도모

ㅇ (지원내용) 유권해석, 협의·조정

구분	유권해석	협의‧조정
내용	기존 법령 지침 적용여부 불분명 지자체 사업자 간 인허가 해석차이 상위·하위 규정 간 충돌 해석 등	사업내용변경, 공공기여 요구 등 지자체-사업자 이견 조정 중앙‧지자체 상호 의견 불일치 조정

ㅇ (지원대상) 민간 주도 부동산개발사업

* 인허가 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후지원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인허가 접수 이전 사업의 사전검토, 민원성격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운영체계

ㅇ 지원센터-전문기관-자문위원회 체계로 운영

ㅇ (전문기관) 안건 접수,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보고서 작성, 의견청취·조사·분석, 지원방향 검토 등 조사보고서 작성

ㅇ (자문위원회) 부동산, 도시·주택·건축, 교통·환경, 법률 등 분야별 자문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지원 대상 여부 결정, 자문위원회 운영

ㅇ (전문기관) 안건 접수,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보고서 작성, 의견청취·조사·분석, 지원방향 검토 등 조사보고서 작성

ㅇ (자문위원회) 부동산, 도시·주택·건축, 교통·환경, 법률 등 분야별 자문

□ 세부운영절차

ㅇ (방향)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유관부서를 거치지 않고 지원센터로 접수를 일원화하고, 전문기관‧자문위 검토를 거쳐 지원

ㅇ (절차) 신청‧접수 → 기초보고 → 지원여부 결정 → 의견청취‧조사‧분석 → 조사보고 → 최종 결정

ㅇ (신청‧접수)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자‧지자체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객관성‧구체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표준신청서* 등 제공

* 사업 개요(위치, 규모 등), 추진경위, 주요 쟁점 등

ㅇ  (기초보고) 전문기관은 사업개요, 지연원인‧쟁점, 유형분류(유권해석‧협의조정), 대상적격 사전검토 등 기초보고서를 지원센터로 보고 (주 1회)

ㅇ (지원여부결정) 지원센터는 3일 내에 지원대상 결정‧통보

ㅇ  (의견청취‧조사‧분석) 전문기관은 사실조사, 관계법령 분석, 유사사례 검토, 자문위 자문(실무회의) 등을 통해 안건 조사‧분석 실시

ㅇ (조사보고) 전문기관은 분석내용 및 최종 지원방향 검토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지원센터로 보고

ㅇ (최종결정) 지원센터는 조사보고서 기반으로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자문위 개최(전체회의, 실장급)를 통해 최종 지원내용 결정 (월 1회)

* 법령 운용‧해석과 관계된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과정에 당사자(중앙‧지자체만 해당) 참여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