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 경   위

○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21.12.7)

□ 주요내용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제28조제4항)

- (종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개정)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시행일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