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 4. (생 략)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 항목으로 평가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신 설>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 ∼ 11. (생 략)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나. 2)”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주6)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해당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제외한다.	<삭 제>
	부 칙(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시공실적 심사	시공실적 심사
2.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2.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3.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3.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4. 시공평가결과 심사	4. 시공평가결과 심사
5.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5.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8. 경영상태 심사	8. 경영상태 심사
<신 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신 설>	가.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신 설>	나. 시공실적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신 설>	다.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분야별 책임자는 하도급 수행 실적 및 경력을 일부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건설인력 고용 심사 시 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평가	1. --------------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2.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다. -------------
1) ~11) (생략)	1) ~11) (현행과 같음)
12) <신 설>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간이형 공사의 사회적 책임 중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별표2] 7.에 따라 심사한다.	4. --------------------------------------------------------- [별표2] 7. 및 9.--------------.
<신 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건설안전 심사, 공정거래 심사 시 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 9. 가.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