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6.11.29~12.19)

※ 과징금산정 전(全)단계의 관련기준 명확화 등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등

< 참고 : 과징금 산정과정 >

기본 산정기준 결정	⇨	1 ․ 2차 조정 (요건 충족시 가중 ․ 감경)	⇨	부과 과징금 결정 (요건 충족시 감경 가능)
관련 매출액×부과 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		․ 위반행위 기간, 횟수 등에 따른 가중 ․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에 따른 감경		․ 현실적 부담 능력, ․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경 가능

2 주요 개정 내용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조정

ㅇ  부과기준율(0.5~10%)을 정하는 점수 기준인 관련매출액 상향

- ‘상’ 등급(3점부과) : 200억원      → 1,000억원이상

- ‘중’ 등급(2점부과) : 100억~200억원 → 400억~1,000억원 미만

- ‘하’ 등급(1점부과) : 100억원 미만 → 400억원 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컨소시엄)의 과징금 산정시 지분율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50%이내 감액 가능

- 지분율 70% 이상           : 10%이내

-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 : 30%이내

- 지분율 30% 미만           : 50%이내

과징금 감경 재량 하향 조정 등

ㅇ 조사협력 및 자진시정의 감경 재량 대폭 하향

-  조사협력 : 30% → 20%이내

- 자진시정 : 50% → 30%이내

ㅇ  재량남용 우려 있는 가중‧감경 요소 삭제 등

-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등 가중항목과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감경항목 삭제

-  조사 방해에 대한 가중 : 삭제

ㅇ 1․2차 조정단계에 모두 포함돼 있던 ‘반복 법위반’ 관련 가중요소는 1차 조정단계로 통합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 조정

① 50%이내 감경

ㅇ 50%이내 감경기준 명확화

- (종전)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 예견되는 경우

→ (개정) 자본잠식 상태

※ 자본잠식 상태라도 30%감경기준 요건 미충족시 30%로 감액제한

ㅇ 50%이내 감경기준 중 30%이내 감경기준 신설

① 직전년도 부채비율 300% 초과 또는 부채비율 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

③ 2차 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적용

② 50%초과 감경기준 추가

ㅇ (종전) 자본잠식율 50%이상인 경우

→ (개정) ① 자본잠식율 50%이상인 경우 또는
②  (ⅰ) 부채비율 400%초과, (ⅱ) 최근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 (ⅲ) 자본잠식 등 고려시 50%초과 감경 없이는 사업 지속 곤란한 경우를 추가

※ ②의 경우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적용

기타 사유로 인한 감경 축소

ㅇ 기타사유*로 인한 감경 대폭 축소

*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시행령 위임사유)

- (종전) 50%이내 → (개정) 불가피한 경우 10%이내 감경

ㅇ 50%이내 감경기준과 동시 적용시 감경 한도 축소

- (종전) 50%이내 감경기준과 별도로 50%이내 감경 가능

→ (개정) 합쳐서 50%이내만 감경 가능

※ 50%초과 감경기준과 동시 적용시 별도로 감경 가능(단, 10%이내)

고시 적용 관련

ㅇ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개정 고시 적용(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