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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 18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지방 미분양대책(6.11일)의 일환으로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조정

2. 규정 개정안

□ 은행 및 보험사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을 10%p 상향 조정

ㅇ (적용범위) ‘08.6.11일 현재 지방 소재 비투기지역․비투기과열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명목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미분양 주택

ㅇ (조정내용) 인하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ㅇ (적용기간) ‘08.6.11일부터 ’09.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규 : <붙임 2>

(별 지)

은행업감독규정 중 일부규정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제2장2.가.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만 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기타 지역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3년이하2)		50%이내	40%이내2)	50%이내	50%이내2)	60%이내4)	60%이내2) 4)
3년초과 ～10년이하		60%″	40%″	60%″	60%″	60%″4)	60%″4)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	40%″	60%″	60%″	60%″4)	60%″4)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	60%″	60%″	60%″	60%″4)	60%″4)
10년이상 분할상환3)		70%″	70% ″	70%″	70%″	70%″	70%″

주:1) ～ 3) (생 략)

4) 2008.6.10.까지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도권이외지역의 주택으로서 2008.6.11.부터 2009.6.30.까지 신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경우에는 70% 이내에서 적용. 이 경우 금융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미분양주택확인서의 사본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분양가 10%포인트 이상 인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의 자구노력확인서 사본을 차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인하된 분양가액(납부조건 완화의 경우 포함)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2.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금융기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만 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기타 지역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3년이하2)		50%이내	40%이내2)	50%이내	50%이내2)	60%이내	60%이내2)
3년초과 ～10년이하		60%″	40%″	60%″	60%″	60%″	60%″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	40%″	60%″	60%″	60%″	60%″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	60%″	60%″	60%″	60%″	60%″
10년이상 분할상환3)		70%″	70% ″	70%″	70%″	70%″	70%″

주:  1) ~ 3) (생 략)

4) <신 설>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2.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금융기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만 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기타 지역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3년이하2)		50%이내	40%이내2)	50%이내	50%이내2)	60% 이내4)	60% 이내2) 4)
3년초과 ～10년이하		60%″	40%″	60%″	60%″	60%″4)	60%″4)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	40%″	60%″	60%″	60%″4)	60%″4)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	60%″	60%″	60%″	60%″4)	60%″4)
10년이상 분할상환3)		70%″	70% ″	70%″	70%″	70%″	70%″

주:1) ~ 3) (생      략)

4) 2008.6.10.까지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도권이외지역의 주택으로서 2008.6.11.부터 2009.6.30.까지 신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경우에는 70% 이내에서 적용. 이 경우 금융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미분양주택확인서의 사본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분양가 10%포인트 이상 인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의 자구노력확인서 사본을 차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인하된 분양가액(납부조건 완화의 경우 포함)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붙임2> 관계법규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